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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시 공원 내 'LED 수국정원' 조성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는 2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공원과 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인 LED 수국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사업은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택시민의 휴식공간인 배다리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LED 경관 조명기구를 이용한 수국정원을 조성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시민들께 야경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려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LED 수국정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배다리공원 등 평택의 공원들은 저수지와 녹지공간의 어우러짐이 뛰어나 주민들을 비롯해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LED 수국정원이 조성되면 야간에도 이용하는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LED 수국정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승호 의장은 “회기 중 충실한 안건 설명과 검토를 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과 함께“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물가,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의적절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예천군의회, 선진 의회 견학 위해 수원특례시의회 방문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예천군의회가 선진 의회 견학 및 상호 우호관계를 위해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병욱 의장, 김홍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예천군의회 방문단이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았다. 방문단은 이날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김기정 의장과 이재식 부의장을 만나 선진 의정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2022 예천곤충축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 환담했다. 김기정 의장은 “상호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며“2022 예천곤충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천 출신으로 남다른 지역 사랑을 보여준 이재식 부의장도 2022 예천곤충축제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방문 후 수원역과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2022 예천곤충축제 홍보를 실시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영봉 도의원, 교육현안 파악 및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구 교육 현장 방문 소통형 의정활동 수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전인 지난 7.18~22까지 호원권역 일선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안을 파악하고 교육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이어 26일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지역 내 학교 현장 방문 결과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의견 청취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2년 상,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과 지원계획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진행현황과 신청현황에 대해 선거구별로 비교 설명하고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 해가되는 석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시급한 교체와 함께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파악한 후 학교측과 적극 소통해 보완할 것 그리고 학교 진입로 공간 확보 및 확장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 인지 및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인지기능저하 경증치매환자 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에 관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최복란 관장과 인지기능저하 경증치매환자 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최복란 관장은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역 내경증치매환자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감으로 인한 우울감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예산소진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 상태다”며 “남은 기한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환자들과 그로 인한 가정에서의 환자 간병으로 보호자의 부양부담감은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치매환자 돌봄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고 공감하며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25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원구성을 마쳤으며 26일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 이어 제5차 본회의에서는‘제273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의석배치 결과보고’를 의결했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자께서 말씀하신‘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다워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시의원도 시의원다워야 하며 우리는 어떤 것이 시의원다운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가 여러분을 직접 선택했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의원의 본분을 다함에 정성과 열정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할 것, 청렴하고 검소하며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것,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며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회상을 구현할 것,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업무의 최우선을 둘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어, 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도 열과 성을 다해 협치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혜원의원,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으로 인한 현장 방문 및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로 접수된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해결을 위해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접수일 21일부터 24일까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여주시 허가건축과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및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25일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접수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건이 7월 25일 현재까지 6회 보완 요구 중인 건으로 향후 상호간 정확한 의견 개진 및 정보확인을 통해 소통하고 허가 신청을 위한 정확한 구비서류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운 행정용어와 유선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어 현장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구비 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추후 유사사례를 정리하고 전달해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도의원,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삼계탕 나눔·봉사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11개 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관준 총재와 유만곤 안성지역대표, 안성RC, 안성중앙RC, 안성개나리RC, 서안성RC 회원 그리고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이 참여했다. 또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의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안성시노인복지회관 김동선 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주어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회원들과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성시가 건강한 지역 공종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이어진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030억원 증가한 2조 5,601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17건에서 11억 8,538만원이 감액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마다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묻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의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찬성·반대·기권에 투표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평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8개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