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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방문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며 도내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 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된다.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0여개 부스를 구성해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주된 전시 품목은 교량, 도로 철도, 상하수도, 보수보강, 토질 및 기초 등 ‘토목분야 신기술’, 기초, 마감, 방수,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경, 특수건축물 등 ‘건설분야 신기술’, 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도의원은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한 신기술 건설업체 홍보,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 및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의정부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MICE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도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의 육성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다양화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단법인 한국UAM협회 정진욱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드론을 활용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디지털, 첨단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복지 정책 추진도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춘 다양한 고민과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산업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드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모색과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관제사 자격증은 장애인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과정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노인 인지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과 장애인 재활에도 드론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처진 복지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복지 정책 대안 마련과 제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3일간의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월 26일 양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직접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65회 정례회에 있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소관 공공기관을 찾아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공공기관 4개소에서 개최된다. 첫 방문 기관인 경상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 지원 기관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경기지역화폐’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지역경제의 자생적 플랫폼을 만들어왔다는 평가다. 업무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방안, 골목상권-전통시장 상인간 갈등 해소 방안, 혁신시장 사업 추진 방안, 관내 대학과의 골목상권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작년 12월, 양평군으로 기관이 이전한 데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 및 거주지 이전 등에 애로가 있었다. 에 크게 공감하면서 적정 주거지 확보, 정착지원금 기한 연장,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완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한편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만큼 임원들이 나서서 양평군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경상원 현장정책회의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이틀차를 맞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경기도의 미래기술연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첫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실무수습제도를 자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종현 의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실무수습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진행되는 실무수습제를 통해 도의회 행정과 정책지원 실무 등의 기본기를 익히는 내실있는 수습생활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25일부터 ‘2022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31명 가운데 희망자 8명에 대한 실무수습제도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의장이 직접 실무수습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고 직원들의 업무 및 학습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먼저 “지방분권에 기조로 지방의회가 성장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업무 역시 고도화하는 추세에 있어, 새내기 공무원이 각종 행정절차, 예결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역량과 공직윤리를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며 “예비 공무원에게 임용 전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식 임용 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별 직원의 조기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등을 근거로 한 실무수습제도는 임용 예정자의 업무능력을 키우고 임용 시 각 부서에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실무수습직원의 전공·경력·성별·연령을 고려해 각 담당관실에 우선 배치해 도의회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익혀 적응력을 키워준 후 전문위원실 등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소관업무의 공문서 처리법과 결재경로를 익힐 수 있도록 행정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회의참석·출장동행 등의 행정 업무 숙지기회를 제공해 종합적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습직원들이 매일 근무실적을 정리하고 수습생활을 통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작성하는 ‘수습일지’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실무수습직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이날 차담회에 참여한 예비 공무원에게 실무수습 직원증과 수습일지를 직접 전달하며 값진 경험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염 의장은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역량을 키워야만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며 “실무수습 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8명의 희망자는 지난 25일부터 임용 전까지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되며 실무수습 경력은 호봉산정 및 경력평정 시 인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위원이 좌장을 맡은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확충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대응과 더불어 공공의료 문제점 및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위기 요인을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교수는 “경기도 내 지역 간 건강 수준의 편차가 크며 시장 중심 체계로 병원들이 설립되어 공공병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1차 의료 부족과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 감소를 야기하므로 상업 의료의 견제를 통해 시장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감소 추세로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됐고 의사나 간호사 등 공공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적절한 병상 대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공공의료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질 좋은 일자리, 차별 없는 보편적 노동인권을 지향하고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준수한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노동법률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 시민사회 거버넌스 운영·노사정 협약·노동 존중 도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대화 정의와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방정부의 주요 사회적 대화 유형들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코로나 감염병 전담 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중증 환자 등 필수의료의 약화,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원 제한으로 전문의가 코로나 전담 일반의가 됐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에 변화가 없어 기존 환자만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공공의료기관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나백주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의료의 방향과 과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감염병 전용 공공병원 확충, 거버넌스 구축과 예산 수립에 기초지자체의 참여, 중증환자치료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됨에 따라,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경기도민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의료기관 노사 대표·공익협의회 전문가·경기도로 구성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 확충·전담 조직 운영·의료인력 DB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행 조례에 주민대표가 2인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의 부재,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감소되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 국장은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경기도가 예산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3배 이상 늘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국장은 “그동안 병상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났다”며 “의료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확대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정책 수립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대표단, 청년지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회의는 최근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설정 및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 전 남종섭 대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도민께 무척이나 죄송하다. 오직 1,390만 도민만 바라보고 야당과 잘 협의해 추경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0일 동안 진행되는 행감과 2023년 본예산 앞두고 오늘 열띤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각종 지표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 도민들께서도 내년 예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오로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민생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정책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 및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의 “2023년 도 및 교육청 본예산 주요사업과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과 관련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 대응 TF 구성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5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임직원 접견 [금요저널] 2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전라남도 의회 박선준 의원과 미디어홍보팀장 등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전남도의회 임직원과 함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고 도민 홍보 지원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16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염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 4월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국가 정원 홍보 행사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서 개최된다. 정원 주제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약 8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와 주제발표자 박진호 노무사,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 김진훈 노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진호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노사관계 협력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꼬집고 노사분규를 제3자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적법성과 실제 노무 진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취약한 노동환경의 사례와 지원 단체를 소개하며 근로계약인증제, 근로계약기본조례, 고용임명제도, 노동법 위반 공시제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자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장 경험에 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근로·부동산계약전자시스템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훈 노무사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규칙 신고제 및 공인노무사 심사를 벤치마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증받아 분쟁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단위 사업장이 아니라서 강력한 처벌이 아닌, 예방·권고와 더불어 노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수시로 바꿔 사업자들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노무사들이 홍보를 통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노사분쟁 예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방성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다 노동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제도화를 통해 선순환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운정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등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고준호 의원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지미숙 행정과장과 강상원 장학사로부터 운정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학교 신설 등 운정신도시 교육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인한 통학버스 운영 문제, 학교 신설 문제 등 운정신도시 내 학교 운영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기관들의 견해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파주시 등 관련 기관들의 해결방안 모색, 합의 도출, 신속 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고 시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 다른 지역 운영사례 등을 수렴해 시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운정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 접근성을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접근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주의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신 아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 두절로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전문가 권한을 제한하는 전략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 수행, 전문가 권한을 강화하는 전략으로는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를 통한 의사결정 및 서비스 수행이 있다”며 “이외에도 수요억제전략과 공급억제전략을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 조절 전략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교수는 “긴급복지 핫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시스템,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의 현행 제도들은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문가 권한 강화와 제한 전략 병행, 정보·심리·절차적 접근성 강화, 개인정보유출 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복 광주시노인복지관 관장은 “미성숙한 사회복지제도, 복지 신청주의 공존, 필연적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존재로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증원해 배치하고 사회복지직을 순환보직이 아닌 상시근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긴급재난, 돌봄 지원방식을 선지원 후검증으로 시행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의료사회복지사 배치의 법적 의무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정선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은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동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며 “행정 인력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남양주시의 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비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속적인 교육, 위기 상황에 맞는 순차적인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각지대 경험을 통해 복지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및 복지단체가 발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대우는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직업보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은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 이웃 발굴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팀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구축, 긴급복지 위기상담콜센터 운영, 경기도 위기이웃발굴단 확대 등 민간 참여 강화로 관련 정책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개선안 마련, 복지멤버십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위원은 “오늘 현장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해주신 덕분에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을 알기에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영 운영위원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 양우식 의원, 유호준 의원, 윤성근 의원, 이애형 의원, 이인애 의원, 이제영 의원, 이채영 의원, 황세주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양평군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