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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0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진행중인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육현장 이해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보육전문가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포럼의 발제를 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정책 동향과 경기도 보육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도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애형 의원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향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 등 보육주체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의 궁국적인 목표인 아이들을 잘 키우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될 것”이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보육발전계획에 반영해 아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와 김미정 연구위원,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유미영 회장직무대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이정현 위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홍성호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이 발제를 맡아 조례안 초안을 제안했고 이병화 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 김효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류재구 어울림사회봉사회 상임이사,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이 토론을 맡아 조례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많은 물리적 환경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조례 발의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도의원, 산정호수 안전한 도보 길 조성 대책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은 ‘78번 국가지방지원도 인도 조성 공사 계획’ 관련해 영북면행정복지센터 최재두 면장· 임인순 부면장, 양대종 산정리 이장, 이광휘 산정리 4반 반장, 이철호 산정리 청년회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공감·소통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해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를 찾는 분들에게 안전한 도보 길을 확보 하고자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 하는 사항이다. 최재두 면장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51-2번지~83-8번지 일원 국지도 78호선 구간 보행로 단절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자 안전 및 문화 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전했다. 양대종 이장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 하동주차장 간 인도설치 완성으로 보행 안전 확보되면 영북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윤충식 도의원은 “산정호수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주말이면 상동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정호수 보행로가 완료되면 하동 주차장에서 부터 산정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 포천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하며 “포천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사업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출산지원정책 정담회 자리 마련 [금요저널] 황세주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김인아 팀장과 지역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김인아 팀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방향추진상황과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 안성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외 4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외 4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외 4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다양한 가족의 제독적 수용 외 4과제로 구성돼 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출산지원금 지원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셋째넷째다섯째 출산시 지원금 차별화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국별 간담회를 통한 시·도·경기도의회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6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국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선구 의원이 부천시에 요청한 자리로 도의원과 부천시 국·단장, 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빠른 업무협조 필요성과 시·도 공무원들의 교류 소통 중재 및 정책 조율 등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각국은 각종 현안 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선구 의원은 “시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리가 지속해서 마련되어 부천시와 경기도의 관계가 유지되어 각종 공모사업과 인허가 승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7일 도시국, 24일 환경사업단, 26일 공원사업단과 주택국 순으로 4회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의료 적극 확대해야” [금요저널]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 공연식 사무국장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를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민간병원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역할을 공공의료가 감당해온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민간병원이 수익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병원 등은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공공영역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저 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 [금요저널] “장애에 더해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쉼터 지회장과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장애인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타 지역에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6일 한국도자재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의회 접견실에서 10월 26일 새로 부임한 경기도 공공기관 3곳 이사장들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강호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장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한국도자재단은 침체된 도자 산업을 견인하고 도예인 지원을 강화해 경기도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양평상담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는 도내 국·도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예산 변경승인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회계장부 관리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 방식은 시군별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운영상황 등 평가실시, 정수·수시점검 실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31개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또한 센터장 및 직원들의 운용요건에 맞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 직원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2023년 평가 지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 의견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해 잘 반영되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수현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수현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수현초등학교는 2020년 9월 봉담2지구 상리3길에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설립된 신생 혁신학교이다. 이 자리에는 수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참석해 신설 학교이기에 학교 내 시설보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횡단보도 바닥 보조신호등과 사각지대의 CCTV 설치 등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