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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민선8기 경기도 복지정책을 논하다” 토론 [금요저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민선8기 경기도 복지정책을 논하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좌장을 맡고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민선8기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이란 내용으로 주제발제를 했다. 그리고 김재훈 의원 외에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문경희 전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사회 보장의 지역 격차 해소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균형발전소 등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 간의 기능 배분 등에 대한 고려를 당부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노인의 동행 돌봄 즉,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기존 추진된 경기도형 시범사업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민선8기 복지정책이 공염불이 아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위원이 좌장을 맡은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이 지난 17일 안산시 단원구청 2층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경기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로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했지만, 제도적 정비·조직 개편·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식 개편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지원으로 전문체육인을 양성해 각종 대회에서 긍정적인 성적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원월드컵경기장 활용, 경기 체육 아카데미 같은 체육교육 지원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 경기스포츠센터 활성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조직운영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스폰서쉽과 같은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효상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민선체육회가 준비가 덜 된 채로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예산에 체육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소통과 연대 강화를 통해 민선 체육발전에 대해서 제언했다. 또한 강원도의 사례로 구체적인 제도화와 예산 확보를 통한 재정적 자립을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용택 경기도 종목단체 협의회 회장은 현재 초·중·고 전문체육인들이 다른 시도로 가는 상황을 제시하며 올바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시안 게임과 같은 초대형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그간 어떤 형태로 활용되었는지,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수동 경기도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은 먼저 민선체육회장 투표권에서 이사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모바일 투표 등 지역의 여건의 맞게끔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했다. 또한 시도마다 다른 생활체육지도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자립과 더불어, 예산 확충 및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 단체 협의로 지방체육회 운영 단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손인영 생활체육지도사는 국민 생활체육의 수요는 증대되었으나, 체육회가 주도하는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민간영역에서 주도함을 제언했다. 따라서 도 체육회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확보를 통해 공공 체육시설을 시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그곳에서 생활체육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한 타당한 임금체계 기준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차재호 경기도 체육과 체육행정팀장은 행정기관으로서 경기도 체육회 구조 변화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분야별 체육발전에 대해서 제언했다. 이에 체육 환경의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 체육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체육인 육성 기반 구축 강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체육을 위한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확대 개최,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리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게다가 체육인 인권 존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경기 북부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진 위원은“토론회에서 함께한 뜻을 담아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국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상봉초 학부모들과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오늘 10월17일 상봉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상봉초등학교는 각학년 1학급씩 6학급 규모로 2007년에 개교한 학교로 현재는 33학급, 유치원 1학급, 사랑반 2학급으로 편성되어 봉담읍 상봉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상봉초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상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내 계단 논슬립 부착, 야외통로 비가림시설 설치, 노후 된 창호 교체 등을 요구했고 교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도로 바닥 도색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학교 현장에 방문 확인해 빠른시일 내에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부천시 택시 운수종사자들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17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택시화물팀 관계자와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운수종사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정담회에 앞서 “민생 관련해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대변자 역할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택시 운수종사자 대표자들은 이날 심야 택시 할증탄력요금제 택시 민원 심의기구 구성 택시 승강장 설치 제도 마련 택시 운수종사자의 쉼터 공간 조성 택시 부재 야간 해제 고령자 신체검사 비용지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부천시 택시화물팀 관계자도 “택시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에서도 자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의 목소리를 촘촘히 들어 애로사항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제안을 언제든지 들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택시 화물팀 관계자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조인산업 노동 조합위원장, 동산산업 대표이사, 부천시 개인택시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 시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DMZ 평화 자전거’ 개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지난 15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DMZ 평화 자전거’ 개회식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DMZ 평화 자전거’ 는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해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뜻깊은 행사임을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국민의 바람인 평화와 통일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자전거’ 행사는 경기도의 평화 스포츠 행사인 ‘DMZ 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시작해 남북출입사무소,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 자전거길 등을 달리며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황세주 의원, ‘불현~신장 도로확포장공사’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황세주 의원은 17일 경기도 도로건설과 담당공무원, 현장감리인과 함께 ‘불현~신장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된 안성시 보개면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안성시 보개면 일원 총 6.42㎞ 구간에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행됐다. 4차선으로 확포장 후 중앙선에 가드레일이 설치되면서 원삼방면으로 진행 시 신장리로의 좌회전이 막히게 됐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장리 진입이 가능하도록 300~400m 떨어진 지점에 적가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영평사 입구에서 좌회전해 오던 신장리 주민, 공장 및 영평사 관계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루어지게 됐다. 이들은 공사 전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마을로의 좌회전 진입로가 막혀 수백미터가 떨어진 적가리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유턴해 신장리 마을로 진입하고 있고 특히 공장 관계자는 5톤에서 11톤의 대형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회전시 차로를 이탈할 수 있어 물류기사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명수, 황세주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담당공무원 및 현장감리인에게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위원을 좌장으로 하는‘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열 경기도 청년정책팀장은 ‘경기청년찬스’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선 8기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 청년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운영,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속 시행, 청년면접 수당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등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책 등을 소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이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상태이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추진체계의 부재를 지목하며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집중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사전교육 시행과 관련 회의를 공개해 거버넌스 차원의 해결책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 관련 단체에서 인원 증대, 조례 개정, 예산 확대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함을 강조하며 여야 청년 도의원들이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되어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변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에 국한되는 등 의제별로 파편화되어있어 수요를 확장해야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청년 의견을 전달해 정책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고 보호 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매번 문제가 반복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경기도 단위의 청년정책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전했다. 시군마다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시군의 참여기구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활동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정책지원단 배치, 예산 지원 확대 등 청년정책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다른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가 선행해 반영하자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수 시흥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청년정책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는 많은 부서와 협업해야 하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정책 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재단에서 일하던 근무자들이 복지 재단으로 넘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근무자의 역량이 이동해 소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현석 부천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자산도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주고 이를 위한 협의체 지원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예산 확대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위원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도의회의 청년정책 지원 방향의 답을 얻었다 오늘 의견을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의원은 17일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해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6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7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게 업종변경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자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 교육공무직 노조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지난 1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진희 정책위원장, 한광수 조직국장과 함께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임금체계 등 교육공무직원 현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는Ⅰ유형은 월 206만원, Ⅱ유형은은 186만원으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는 Ⅱ유형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Ⅱ유형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경기도 한 곳뿐으로 타지역보다 기본급에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유치원방과후과정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라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아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동일 법령에 근거,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타지역과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성환 의원은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돌봄 현장에 대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돌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질높은 방과후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유형 전환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밖에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방학중 연수 확대, 근로시간 확대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는 방학 중 근무자 523명, 방학 중 비근무자 1,170명 등 약 1,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