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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을 놓고 남 탓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처리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난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다”며 “양당이 각자 삭감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산안 심의 도중 퇴장한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사춘기 아이의 가출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의회를 떠나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심술만 짠뜩 부리고 있다”며 “아이 같은 생떼는 그만 쓰고 책임 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2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억 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하다가 우리 당 위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 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4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관련 기자재를 시급히 보급하자는 취지를 정략적인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파행으로 귀결된 데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예결위의 거듭 파행에 제363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자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제18회 선인장페스티벌이 6만 8천여명이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선인장 품종의 수출 성과와 선인장페스티벌 전시관, 유튜버와 함께하는 소비자 소통 이벤트가 많은 인기를 끌었다. [1.+선인장페스티벌+관람] 전시장에선 선인장 다육식물 대형 벽면 조형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힐링쉼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개발품종을 전시했다. 전시식물의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다. [2.+선인장페스티벌+관람2] 특히 더불어 선인장 다육식물 그림전과 민화전 전시, 선인장 다육식물 화분심기 체험행사, 판매장 운영 등 관람객 직접 참여행사들의 인기가 높았다. [3.+선인장페스티벌+관람3]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며 “선인장 다육식물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4.+선인장페스티벌] 도시민에게는 즐거움을 농업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소득향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정현 경기도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 문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읍·면·동 법적지위 변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안산시 대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동에서 읍·면으로 법적지위를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정현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읍·면이 동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요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게 된 현재에는 동 지역의 읍·면으로의 격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면, 농어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지역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안산 대부동은 그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정현 의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동 지역이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는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읍·면·동 전환의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지역주민 수십명이 참석해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시정질문 [금요저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과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병하 의원은 21일 제25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질의했다. 1454억원에 이르는 개최 생산유발효과가 보고된 연구용역 자료를 제시하며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눈앞에 보이는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시정을 당부했다. 이어 천안사랑카드 운영현황과 예산 운영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며 천안시의 천안사랑카드 지역화폐예산에 대한 확보를 요청했다. 추가로 용곡동 남부대로 연결 합류 도로 공사와 청수동 용곡동 눈들제3교 교차로 공사 관련해 질의하며 차질 없는 준공을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도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광명동초 학생들을 격려했다. 최민 의원은 제3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광명동초등학교 학생들과 1일 도의원 체험, 모의의회 체험, 퀴즈풀이 등을 함께 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광명동초등학교 5학년 1반 소속 2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동물실험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며 지방의회를 몸소 체험했다. 최민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 체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0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과 강상원 장학사와 함께 파주시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로 인한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의 필요성, 통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논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 등으로 인해 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내년부터 운정신도시 지역 통학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학군 조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 거리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편의로 운정신도시 개교 연기, 학교 신설 난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수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사업 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골목상권 파주 상인연합회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윤준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장,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 김학규 연풍상인회장, 윤성민 당동리상가번영회 총무가 배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등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골목상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잔존한 현실을 짚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파주시내 골목상권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례를 설명하며 “파주시 골목상권 상인회도 충분히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내로 파주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파주 골목상권 관련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파주 골목상권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파주시 소상공인의 숙원사업을 차례차례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학교운동부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일중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들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대표는 학업 병행과 특히 최근 몇 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당일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 10명이 참석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에서 배움과 자신의 꿈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학교운동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11일에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도지초교 등 7개 학교 증축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SNS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_ 대안교육을 중심으로”개최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_대안교육을 중심으로’가 10월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토론회 좌장으로서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방안의 논의를 이끌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철규 효동초등학교 교장은 메타버스의 영역이 단순 게임이나 가상현실 체험에서 나아가, 실제 사회·문화적 활동이 가능해 에듀테크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 봉담고등학교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영어 스피치 페스티벌 개최와‘게더타운’및‘줌’을 활용해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한 김포 장기초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넘어, 무한한 진로와 직업 세계를 만들고 있다며 수업 방법의 전환뿐만 아니라 창의·융합·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무한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그에 따른 확대 방안과 윤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은‘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에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업 중단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1월‘대안교육기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법적 테두리 내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향후 이를 공교육과 연계해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도청은 자립과 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묘은 CDL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는“평생교육은 세대별·시대별 변화를 고려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학습자 주도로 익히고 배우는‘학습사회’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메타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버스는 전 세계 교육기관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 용이하게‘학습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에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효과적으로 교육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의 폭넓은 측면에서 메타버스와의 연결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담·치유·교육 과정이 하나로 이루어지며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및 심리 치유뿐만 아니라 교육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VR 메타버스를 활용한‘심리치료, 모션마우스 메타버스 치유프로그램’ 등은 심리 검사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에게도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용해 내담자 맞춤형 솔루션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식 드림온학교 교장은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체계적인 지원 부족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삶의 질’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교육활동과 소득·고용·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삶의 전체 영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지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메타버스 교육환경 구축과 개선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세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본 토론회에는 염종현 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서성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장민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영기 교육행정위원회위원, 김민호 교육행정위원회위원, 윤충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유형진 건설교통위원회위원,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위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서른 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사업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스마트빌리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특례법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재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아쉽다”며 “리모델링사업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기존 주택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함께 재정비방안의 주요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석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은 1기 신도시별 상이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고려해 소형평형은 리모델링을, 중대형 평형은 재건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철거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 용적률 완화 주민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하나, 안전진단의 세부 평가배점표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활성화와 안전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되므로 좀 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빌리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로 인해 고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른 완화 조건들의 관계를 고려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유영일 도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