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일선 업무 담당자인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힘쓴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읍면동과의 정책공유회’가 9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에서 통합돌봄 전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읍면동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동장 및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질의응답,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기본계획안 설명, 도지사 주재 직원과의 대화, 비전선언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사회 돌봄과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맞춤형 복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정책공유회에서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기본계획안’을 설명하며 올해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안과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의 역할을 공유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읍면동장과 맞춤형복지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도 및 행정시와 협력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기본계획안의 비전인 ‘촘촘한 돌봄으로 다함께 행복한 도민, 돌봄 걱정 없는 빛나는 제주’를 실천하기 위한 비전선언식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돌봄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직원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노인에게 일자리는 삶의 활력”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낮 12시 제주시 노형동 ‘시니어손맛집 찬찬찬’을 찾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05년 운영을 시작한 시니어손맛집은 저렴한 가격에 어머니 손맛이 깃든 음식을 판매하며 지역 대표 식당으로 성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2019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았다. - 2023년 5월 현재 9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손맛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강정숙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대표, 김효의 제주시니어클럽 관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90세 이상 어르신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학교 앞에서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강계선 어르신은 “아침마다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반가운지 모른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거한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해 취약계층에게 나눔활동을 하는 좌윤영 어르신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몸이 노곤하고 원기도 없고 기력도 쇠해지는데 좋은 일자리 덕분에 올해도 재밌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오랜 기간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순열 어르신은 “독거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쉬는 날에도 어르신들이 매일 저희를 기다리셔서 전화도 드리면서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노케어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것.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주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며 “어르신들이 너무 고되지 않으면서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총 455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으로 운영 중이며 총 12개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15분 도시 제주 조성 1차 도민 의견 수렴 완료 [금요저널]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참여단 정책 공감 1차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5일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9일 서귀포 동부 읍면지역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도민참여단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워크숍은 총 6개 권역에서 진행됐으며 권역별 도민참여단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각 워크숍에서는 15분 도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문화·복지·교육·의료·교통·주거 등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이 이어졌다.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생활권역별로 필수·선호 기능과 시설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민참여단은 ‘15분 도시 제주’의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했고 주민참여·정착 방안, 보행환경 조성,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동 지역은 인구밀도를 낮추고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읍면지역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와 돌봄,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정책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프라 조성 등 과도한 재정 투입과 시설 공급형 정책이 돼선 안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권역별로 도민참여단 정책 공감 2차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2차 워크숍은 11일부터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 생활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보행 환경 조성과 도민들이 희망하는 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도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12차례에 걸쳐 수렴한 도민참여단의 의견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예정인 ‘15분 도시 제주 국제컨퍼런스와 비전선포식’ 등에서 도민참여단의 활동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민참여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15분 도시 제주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제주도 누리집 의견수렴 메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 을 통해 도민들이 생각하는 생활정책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다”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첫 지자체 협력 맞손…금융 취약계층 빚 부담↓ 자산 형성 기회↑ [금요저널] 금리인상과 연체율 증가, 경기 둔화로 서민 가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금융지원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용대출·보증·보험 등의 지원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민간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저소득·저신용 도민을 위한 지역 한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민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사업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포용기금’도 신설한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다. 자산 취약계층의 주거·소득·생활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제주도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독지가 등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에서 소외되는 금융약자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창업 전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가칭‘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을 개발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융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원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혼디론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해 채무조정 후 6개월,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황 중인 도민들의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왔다. 월평균 68건, 연평균 816건의 대출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이자 부담을 보다 완화한 소액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고금리·불법 사금융권 이용 등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정망의 역할을 지속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시의 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금융포용기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금융약자에게 금융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하는 희망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4개 우주기업 역량 모아 뉴 스페이스 시대 연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4개 우주기업과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주에서부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의기투합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제작뿐만 아니라 위성영상 분석, 우주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인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맞아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기업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스페이스 데이’를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선도 우주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아이옵스, SIIS, 컨텍 4개사와 우주산업 육성 및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에 마련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민간 우주기업들이 제주에서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컨텍은 우주 지상국을 구축해 위성정보를 수신·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아이옵스는 위성 관제 및 위성 영상처리, 위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SIIS는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수출·공급하고 있다. 제주도와 4개 우주기업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 거버넌스 구축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지역인재 채용, 교육과정 신설 등 인재육성 우주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각 기업과도 별도의 협약을 맺어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우주분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주로의 본사 이전과 연구개발센터 설립, 친환경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인프라 지원에 힘쓴다. 컨텍과는 아시아 스페이스 파크 구축 협업, 국제우주서밋 등 국제 회의 공동 주최·주관·후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따른 상호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옵스 및 SIIS와는 제주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상호 협력, 우주기업 지원책 마련 및 행정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민간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위성 활용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원 체계와 국가 법정계획의 지속적인 보완 과정에서 제주에서 민간 우주산업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발사체, 지상국 서비스, 위성 활용·관제, 우주체험 분야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만들어내고 특히 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민간 우주기업이 제주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그동안 제주도의 협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로켓이 발사되는 현장을 보여주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희 컨텍 대표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청정 제주에서부터 메탄 배출 탐지 위성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오영훈 지사는 “함께 준비해 제주에서 위성을 쏘아올리자”고 답했다. 제주도는 우주연구기관, 우주기업, 대학, 민간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주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적기에 산업체에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등 제주에서부터 우주산업이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제주도청 드론 동호회는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체 기념펜과 발사대 모형을 3D프린터로 제작해 업무협약에 사용하는 등 제주스페이스 데이의 의미를 더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8일 오전 10시 제주시 종합체육관과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드넓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력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강병삼 제주시장, 문준식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장을 비롯해 노인 관련 기관·단체장 및 도내 어르신 700여명이 참석했다. 서귀포시 기념식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한성율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주 공동체는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 제주도정이 성공하는 길인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감귤 1조 원 시대,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은 오늘의 제주는 없었을 것”이라며 “제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도록 제주도정에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 노인지도자 등 23명에 대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시장, 대한노인회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서귀포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수상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계, 복지를 보다 촘촘히 살펴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이 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를 실현하고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이 보장되는 어르신 잘 모시는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4,1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높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됐던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케어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제공 강화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단가 인상 만 100세 이상 노인 대상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 등에 50억여 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추진사업·행사 등 행정업무 의미 부각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사업과 행사 등 보고자료에 ‘의미’를 부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도민과 공유할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5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행사나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간부 공무원에게 직접 의미를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진행된 일강정의 날을 예로 들며 “마을 내 찬반 분위기가 바뀌며 민관군이 함께 한 일강정의 날은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행사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더 잘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민생경제와 도민 삶의 질 개선, 현안문제와 관련해 업무를 추진할 때 현행법에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도”며 “도민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제도 개선도 대담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또한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러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연재해가 상시화되는 만큼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계 수준에 따라 본청으로 들어와 근무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지만, 상황에 따라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역은 어린이날 전후로 이어진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한라산에 1000mm 이상 강우와 서귀포지역은 62년 기상관측 사상 5월 일일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철저 대응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 성장유망기업 대상 펀드투자상담회 개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신설 협의 전세피해 지원 전담반 운영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마약 퇴치에 팔 걷는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인식도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 마약 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가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불법 마약류를 퇴치하고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다. 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대책회의에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당부, 향후 대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참석기관: 도, 행정시 보건소, 제주도 교육청,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약사회 등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한다.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지난 4월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시작해 5월 12일 식품안전의 날,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펼쳐진다.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도심지 위주 거리 홍보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중심으로 도 약사회, 보건소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위생단체 주관 하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대상 영업자 위생교육 시 마약류 투약사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교육해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중유흥업소 및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또,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치료 지원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역에 지난해 113건의 마약 단속과 10대의 마약 관련 범죄도 나타나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경찰청, 교육청, 자치경찰단, 의사회, 약사회, 민간 부문에서 함께 역할을 할 때 제주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마약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3일에 지목한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마약, 출구 없는 미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마약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발효된 호우·강풍특보에 따른 집중호우와 붕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침수·붕괴 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지구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정 부지에서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정읍 상하모지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상모리 지역 주택 약 30동이 침수되는 등 매년 집중호우에 시가지 및 인근 도로 침수피해가 빈번한 침수취약지역이다. 이에 제주도는 총 사업비 197억 2,000만원을 투입해 상하모지구 내 저류시설과 우수관로를 개선하는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4년 실시설계용역 이후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6일까지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지역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침수취약지역인 대정읍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므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 제2한림교의 교량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5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교량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 오영훈 지사는 재난관리기금 1억 5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법적 정기점검에서 제외되는 20m 미만 소규모 교량 163개소의 안전을 위해 노후교량 전수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여름철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나부터 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집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 폭 확장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제주 특성에 맞는 하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선방향 모색, 홍수피해 예방대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선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5억원을 확보해 하천 환경 개선방안 및 제주다운 환경적인 하천 조성 대책 마련이 담긴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하천유역별 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천유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LH-제주도개발공사 협력으로 도민 내 집 마련 총력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LH, 제주도개발공사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상호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계층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소득계층·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시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서민층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 전환형 주택, 일반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건설 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한다.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4,9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으로 총 13만 1,000가구에 2,329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방식의 공공형 주택사업부터 주거취약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까지 종합적인 주거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며 “LH,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제주형 주거정책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도식 LH 제주지사장은 “제주지역에서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 기관과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경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서비스 방안을 접목시켜 도민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민선8기 주거종합정책 발표를 통해 공공주택 정책을 기존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 중심으로 전환해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