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위원 29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합의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때 도지사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로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제8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8기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A에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이 열린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논의의 장인만큼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돈의 집합’,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며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대해,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에서 애니멀피플팀장을 맡고 있는 남종영 기자와 제주도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석한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유엔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신정환 단장은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한 바도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방안 등이 논의된다”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도, 에너지 대전환 가속 동력 확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6월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도-행정시 머리 맞대 현안 해결…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 만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 주요 정책과 행정시 역점시책을 공유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9시 탐라홀에서 5월 현안 업무 점검 및 도정 정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의 기존 현안 업무 점검회의와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병행해 도내 핵심현안을 공유하고 도-행정시 간 교류를 통해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부서장과 양 행정시 부시장이 참석해 부서별 핵심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제주 전세사기 피해예방·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 양문형 버스 도입 및 섬식 정류장 설치 계획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개선 및 관리 강화 양성평등담당관 발대식 개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상황 등을, 행정시에서는 양돈장 악취저감 원년의 해 후속조치 상황 거꾸리 운동기구 안전점검 등을 공유했다. 특히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내 시·군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의미를 전파하기도 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문화 혁신분위기 조성과 6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응, 국비 확보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 “연령, 성별, 사회적, 경제적 배경도 모두 다른 다양한 조직 구성원이 모여 공동의 조직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하다보면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문화를 통해 그 부분을 맞춰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여러분 스스로 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다”며 “조직문화가 안착돼 도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국 과장과 팀장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독려와 관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연가 사유 묻지 않기 등 ‘작은 것부터, 다같이, 확실한 변화’를 목표로 조직문화 혁신 체감도와 공감도를 제고할 세부과제를 발굴·실천하고 있다. 이어 김성중 부지사는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등 6월 1일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제주지역 확진자는 누적 40만명을 넘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13에 달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수학여행단이 꾸준히 방문하고 이어지는 연휴에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에 대비해 요양시설, 어린이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상황 대처를 잘하고 에너지 및 무더위와 관련된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달 말 부처별 예산심사 후 기재부로 제출을 하는 시기인 만큼 도내 현안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임호선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호선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에 대한 홍보와 정책 제언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준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국회 행안위 위원직을 수행한 임호선 의원은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제주4·3,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15분 도시 제주, 친환경 트램 도입 등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제주도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 제주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총 2,239명이다. 지역별로는 도외인 2,0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월 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모색… 제주 야권 6개 정당·학계·행정·단체 머리 맞대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야권 6개 정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업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야권 6개 정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치·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 문제라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해 정당, 학계, 행정,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야권 6개 정당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학계, 수협조합장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 경제·환경·관광·농축산·해양분야 부서장 등 행정이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생당 천장옥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김옥임 도당위원장, 제주녹색당 부순정 공동위원장, 진보당 김명호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 회의는 해양수산, 농축산, 경제 등 관련 부서별 계획을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부터 단계별 대응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한일해협 시도현에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임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제주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을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관광 등 도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도 야6당 제주도정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명호 진보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 차원의 행정적, 법률적 한계를 뛰어넘어 도정은 어떻게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선 조합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어촌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류를 가정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산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도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방류 결정 직후부터 연안 5개 도시와 연대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위해 생산해역 바닷물 방사능 조사정점을 14개소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능 검사 항목은 양식광어 한 품종에서 전 수산물 품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2대의 감마 핵종 분석기에서 일본의 정화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 핵종 분석기를 추가로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안전사고 철저대비 [금요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석해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도해수욕장협의회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시간, 안전관리 등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청정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보다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조성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 구역을 구분해 지정 고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익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완전한 일상회복 시기 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염두해 안전사고 대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을 비롯해 도내 해수욕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달라”며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도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130만 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국내최초 양쪽 승·하차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버스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빠르고 정확한 운행을 위해 중앙차로에 섬식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저상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섬식정류장은 기존 분리식정류장과 달리 환승하는 승객의 편리한 승·하차가 장점이다. 또한 하나의 섬식정류장에서 좌·우 승강장을 나눠서 설치하면 정류장 폭을 기존보다 2미터가량 줄일 수 있어 인도와 가로수 조정 최소화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 섬식정류장 사례가 없는 만큼 설계기준 및 교통·신호체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에 분리식정류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섬식정류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설계변경은 서광로 구간부터 시작하고 이후 동광로·도령로·노형로 등 나머지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된 설계를 반영한 도로공사는 서광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안전과 미관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버스중앙차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마련 용역 후 설계변경, 도로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했다가 중지된 서광로 현장은 공사 재추진 시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섬식정류장 버스중앙차로 공사와 양문형 저상버스 교체를 병행해 2025년 상반기에 서광로를 우선 개통하고 2027년 동광로~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구간에는 전천후 스마트쉘터 방식의 정류장을 시범 설치한다. 정류장에 옥외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가시성을 높이고 도시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별 공사 일정에 따라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과 연계해 3개년 동안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총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 제작업체를 조사해 협의한 결과 제작·공급 의사를 확인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형식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은 서광로 구간 우선 개통 계획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44개 노선 대상 330대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동광로 ~ 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에 맞춰 나머지 26개 노선 159대를 순차 투입한다. 양쪽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가 도심을 달리면 대중교통 통행속도 개선도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차량 제작사 공급 여건 및 해당 경유 노선 조정을 통해 도입 대수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차량의 구조변경을 추진하는 등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앙차로 형식 변경,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및 형식승인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버스운영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자치경찰단, 안전하고 걷기 좋은 올레길 만든다 [금요저널] 제주자치경찰단은 ‘올레길 걷기’가 제주를 즐기는 여행 방식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탐방객이 더욱 안심하도록 치안 수요를 고려해 ‘걷기 좋고 안전한 올레길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제주올레길 탐방객 수는 ’20년도 40만여명 ’21년 65만여명 ’22년 95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으로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올레길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올레 민원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는 ‘길 안내’지만 “여성이 혼자 걷기 불안하다”, “올레길과 차도 연결 구간 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멀리 돌아가거나 무단횡단을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올레길 1코스 6코스 8코스 10코스 4개 구간에 순찰 노선을 별도 지정해 차량순찰을 실시하고 차량순찰이 불가능한 구간은 도보순찰과 드론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레길 공중화장실 ‘몰카’ 탐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탐방객의 불안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된 올레길 구간에는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횡단보도 없는 올레길 구간 5개소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올레길 탐방객이 안심하고 제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올레길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홀로 여행할 경우 위급 시 현재 위치를 112에 전송해 신속 출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워치 대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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