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정’김희현 정무부지사, 제1회 국제전기선박 엑스포 참석 [금요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국제 전기선박 엑스포에 참석해 국내·외 친환경선박 관계자를 환영하고 격려를 전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의 탄소중립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에 이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미래”며“친환경 해양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친환경선박 실증연구부터 전환까지 산업의 전 주기를 제주에서 실현하는 제주형 환경친화적 선박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수소연료 선박과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 공직자, 더 밝고 자신감 있게”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들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3일 오전 9시 탐라홀에서 열린 5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제주도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격려하며 “잘한 일 우수한 성과는 충분히 드러내고 도민에게 알리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제주도가 4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며 “일상에 재미와 의미를 부여하며 각 분야에서 선도하고 앞서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더 밝고 자신감 있게 민원인 응대와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9~19일 진행되는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도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나가며 의회의 추경 심의에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답변의 내용을 도민들이 주목한다는 점을 감안해 당당하게 본인의 업무를 설명하고 도정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부분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전달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여행심리 분출과 일상회복 분위기를 타고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다중인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도 요청했다. 또,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4월 말 기준 67만 7,115명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촘촘한 인구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관광객 및 인구 증가세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는 제주 인구정책의 핵심인 만큼 전국 최초로 만8∼9세 아동 대상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등의 의미와 원활한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통과 공감의 날에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식전행사로 제주시일시청소년 쉼터 ‘버프’의 힙합동아리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재정 신속집행 공로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도지사 당부말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보됨에 따라 5~7일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 및 취소하기로 했다. 일강정의 날 메인행사장에서 계획한 ‘강정키즈 올림픽’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하고 ‘유스페스티벌 in 강정’ 및 ‘강정 미스트롯&미스터트롯’은 김영관센터 실내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한다. 해군 부대·함정 개방행사는 비가 시간당 1㎜ 이상, 1일 15㎜ 이상 올 경우 내방객의 안전을 위해 취소할 계획이고 강정마을회에서 준비하는 생태축제 프로그램 중 어린이 사생대회는 김영관센터 1층 다목적실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한다. 6일 오후로 예정된 ‘일강정의 날 기념식’과 7일 ‘민·관·군 상생 친선 축구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 ‘동문 칼국수’ 새 단장 [금요저널] 제주시 동문로에 위치한 ‘동문로 33’ 식당이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으로 선정돼 ‘동문 칼국수’로 새 단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호텔신라, JIBS제주방송과 공동으로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 재개장식을 열었다. 맛있는 제주만들기 사업은 관광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프로젝트이다. 제주도는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 JIBS제주방송은 식당에 대한 홍보, ㈜호텔신라는 시설지원, 메뉴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2월 1호점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4호점까지 재개장됐으며 25호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재개장됐다.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의 주인 이윤지 씨는 판매 메뉴에 대한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 전문가의 요리 노하우와 레시피를 배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맛있는 제주만들기에 신청했다. 지난 1월 제주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맛있는 제주 만들기 25호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이후 메뉴 개발, 서비스 교육, 시설 인테리어 등을 거쳐 이날 다시 문을 열었으며 메뉴도 기존 국수와 양푼비빔밥에서 칼국수와 녹두전으로 변경했다. 이날 재개장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신언식 JIBS제주방송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커팅식, 현판 부착식, 위생복 착복식, 유공자 표창,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호텔신라와 JIBS제주방송에 기관 유공자 표창을, 박영준 ㈜호텔신라 시니어 매니저, 이정섭 JIBS제주방송 PD에게 개인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오영훈 지사는 “코로나19 극복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아직 어려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집행을 비롯한 민생경제 활력대책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의회와 함께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맛있는 제주만들기 25호점까지 열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50호점까지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윤지 씨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종료 후 오영훈 지사는 이부진 사장에게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맛있는 제주만들기 사업은 2015년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기업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 성공사례로 자리잡았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과 함께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어린이날 행사 장소는 실내로 전환하고 야외활동 자제, 시설물 관리 등 생활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일 오후 3시 행정안전부 주관 호우 대비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호우 예방대책 등 중점 관리사항 및 대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조기 가동해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강풍, 호우 등에 대비해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강풍, 호우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풍·호우 피해예방을 위해 집 주변 배수구를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및 축사·수산시설 등 시설물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산간 계곡 등 산사태 위험지역과 오름, 한라산 둘레길, 올레길 출입은 자제해야 한다. 강풍에 대비해 입간판 및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고정하고 시설물 파손 및 낙하물에 유의해야 하며 항공기가 결항될 수 있으므로 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관광객과 낚시객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안가 및 방파제 접근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및 하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2~5m로 매우 높게 일고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출항 금지와 함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대피명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어린이날과 연휴기간을 맞아 야외행사와 관광객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야외행사는 실내행사로 전환하고 야외활동과 해안가, 올레길 등 위험지역 접근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인구는 67만 7,115명으로 전월 대비 84명 증가했다. 2022년 11월 말 전월 대비 49명 증가 이후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인지 5개월 만이다. 행정시 별로 제주시 49만 2,635명, 서귀포시 18만 4,480명으로 양 행정시 모두 전월 대비 42명 증가했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시는 아라동, 서귀포시는 표선면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40만 8,155명으로 전월 대비 6,126명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6개 시도의 인구가 증가했다. 세대수의 경우 4월 말 기준 31만 2,612세대로 전월 대비 286세대 가 증가했다. 세대원수별 세대수의 경우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의 비율이 42.8%, 2인 세대가 23.5%로 1·2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인 세대가 15.7%, 4인 이상 세대는 18.0%로 조사됐다. 특히 1인 세대는 2021년 4월 12만 6,466세대에서 2023년 4월 13만 3,693세대로 7,227세대 증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의 인구 자연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해결, 생산연령인구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정전 70년 번영의 첫걸음 제주를 걷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6·25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제주인들의 드높은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50만 국군장병을 양성한 전략적 요충지인 서귀포시 대정읍의 주요 전적지 탐방로인 ‘글라 6·25길’을 개통했다. ‘글라 6·25길’은 전쟁의 역사현장을 걸으면서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내일의 제주 번영을 위해 함께나가자는 의미에서‘가자’의 제주어인 ‘글라’를 붙여명명했다. ‘글라 6·25길’의 개통식이 2일 오전 10시 해병 3·4기 호국관에서 개최됐다. ‘정전 70년 번영의 첫걸음 제주를 걷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오정자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위성곤 국회의원, 이종우 서귀포시장, 진강현 국립제주호국원장, 배문화 제주도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대정읍 주민, 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통식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통선언, 걷기행사,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해병 3·4기생이 이뤄낸 6·25전쟁의 성과가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하게 기록되고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영훈 지사는 “4·3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950년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제주도민들은 해병 3·4기생으로 자진 입대해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도솔산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 3·4기생들이 이뤄낸 성과를 함께 기억하고 제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글라 6·25길’”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통선언 후 보훈단체 회원들과 함께 글라 6·25길 1코스를 걸으며 전쟁의 상흔을 살펴보고 해병 3·4기생들이 이뤄낸 성과를 되짚었다. 제1코스는 평화의 터→ 육군 제1훈련소 정문→해병 3·4기 호국관→강병대 교회→구)대정면사무소→모슬포천주교회→대승사→대정중 6.25참전 소년병 추모공간 →신영물 순으로 소요시간은 1~2시간 정도다. 제2코스는 모슬포 워커 운동장 → 육군 제1훈련소 정문→해병 3·4기 호국관→→강병대 교회→구)대정면사무소→ 모슬포 천주교회→신영물→대정중 6.25참전 소년병 추모공간→대승사→⑩중공군포로수용소→⑪제29사단 발상탑 순으로 소요시간은 3~4시간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탈플라스틱 실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추진위 위원 및 도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해 탈플라스틱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질 예정이다. ‘쓰레기박사’로 알려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의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의 필요성과 제주의 실천 방향’ 기조강연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제주 탈플라스틱 선언의 의의 및 가치를 설명하고 도민 실천 방향 등을 공유한다. 특히 플라스틱 배출·수거·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의 실천의지를 담은 ‘탈플라스틱 범도민 실천 결의문’이 공동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도민 대표 2인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탈플라스틱 구호를 선언하며 다시 한번 실천 의지를 다진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민관 협업을 위해 아웃도어 의류기업인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에서는 고품질 투명페트병을 확보·제공하며 민간기업은 제주 투명페트병으로 친환경제품을 생산·판매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함께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3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과 연계 진행되어 전문가 세션과 업사이클 기업의 제품 전시, 감귤박·폐목재·헌옷 등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게 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미래세대와 약속의 시작점이었다면, 이번 결의대회는 탈 플라스틱 의지를 도내·외에 알려 약속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의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재정지원 총력전, 도민 생활안정 이끈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7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365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 등을 반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으로 이번에 1,668억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게 됐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 시책에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하반기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에 따른 선할인 발행 예산과 운영비도 반영됐다. 소상공·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 등 부담 완화를 돕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반영됐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를 지원한다.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자재 구입비와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도 지원된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촉진 행사, 사료 물류비, 도축수수료 등의 축산 경영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폐사 등의 피해가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 사료 지원이 추진된다. 내국인 관광객 다각화와 외국인 관광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농어촌관광, 마을여행, 웰니스 여행 상품 등 내국인 관광객 니즈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며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창작활동준비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로케이션 유치·지원을 강화한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 수출시장 개척 및 문화·관광·교류 등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 2025 APEC 개최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소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저감을 위한 공동물류비를 지원하고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지원,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반지하·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이주·정착 등을 지원한다.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이 추진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도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된다.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LPG 가격 형성을 위해 가격 분석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건강도 증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또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무주택 노인주거비를 지원한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등 성실상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 대출 및 이차보전 재원을 지원하는‘제주혼디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방범시설 설치 및 긴급피해회복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1명당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 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 및 긴급돌봄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원 등을 반영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재정지원 총력전, 도민 생활안정 이끈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7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365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 등을 반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으로 이번에 1,668억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게 됐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 시책에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하반기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에 따른 선할인 발행 예산과 운영비도 반영됐다. 소상공·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 등 부담 완화를 돕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예산도 반영됐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를 지원한다.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자재 구입비와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도 지원된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촉진 행사, 사료 물류비, 도축수수료 등의 축산 경영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폐사 등의 피해가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 사료 지원이 추진된다. 내국인 관광객 다각화와 외국인 관광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농어촌관광, 마을여행, 웰니스 여행 상품 등 내국인 관광객 니즈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며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창작활동준비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로케이션 유치·지원을 강화한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 수출시장 개척 및 문화·관광·교류 등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 2025 APEC 개최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소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저감을 위한 공동물류비를 지원하고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지원,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반지하·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이주·정착 등을 지원한다.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이 추진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도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된다.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LPG 가격 형성을 위해 가격 분석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건강도 증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또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무주택 노인주거비를 지원한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등 성실상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 대출 및 이차보전 재원을 지원하는‘제주혼디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방범시설 설치 및 긴급피해회복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1명당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 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 및 긴급돌봄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원 등을 반영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