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1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에‘생태법인 제주포럼’조직을 제안하고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며“생태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상황을 관리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 및 이동, 무리 활동 및 규모 등 다양한 생태 연구가 전개돼야 하고 연구자 육성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소통이 발달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제주가 생태법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어 굉장히 기쁘고 감동스럽다”며 “해양포유류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 5,000톤을 몸 안에 격리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바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서 고래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첫 번째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권리 주체를 종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물 운동과 자연물의 법인화 시도의 중간에 서 있다”며 생태법인을 성공적으로 알리려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남방큰돌고래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다수의 개체에 기반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불법포획 됐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그물을 먼저 뚫고 스스로 자유를 찾은 삼팔이, 그리고 우울증을 앓으며 쇼를 거부했다가 사산 끝에 야생에 돌아가 새끼를 낳은 복순이와 그의 짝 태산이 등 불행했던 삶을 돌고래 스스로 행복한 삶으로 바꾼 ‘희망의 서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특정 동물종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며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여·야 우선 심사·처리 합의, 해양수산부의 생태법인 연구용역, 유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국민적 관심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생태법인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연대·협력’ 지방외교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한다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지방정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며 “아시아,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도시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8회 제주포럼의 지방외교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전 세계가 정치·군사·경제·환경 등 전방위적인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신종 감염병, 식량과 에너지 안보, 전쟁과 같은 시대적인 과제가 넘쳐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는 온 인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패권 국가들은 지정학적 경쟁에 몰입하면서 글로벌 공동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전통적인 국가 외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 외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더 유연하고 더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낼 지방외교가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포럼을 비롯해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에너지 대전환 정책, 민간우주산업 추진 등 지구촌 평화를 위한 제주도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며 “아시아 등 제주도의 주변 도시국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주가 나아가는 탄소중립과 지방외교의 발걸음은 전 세계 다른 지방정부에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교류협력의 장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고 지방외교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방정부 외교의 활성화로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제주도는 그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등 공동의 과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에 이어 테루야 요시미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와 빠터얼 하이난성위원회 비서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테루야 요시미 부지사는 일본 류큐왕국부터 이어져 온 대교역시대인 만국진량을 소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협력 외교의 발전과 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 21세기의 만국진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지사의 하이난 방문을 계기로 제주포럼을 찾은 빠터얼 하이난성위원회 비서장은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 더욱 넓은 협력 공간과 기회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방의 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가치사슬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주-하이난성 간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인력교류, 박람회 등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파 파텔 클라이밋그룹 컨설턴트, 태미 킴 미국 어바인시 부시장, 던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 고윤주 제주도 국제관계대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비국가행위자, 시민사회단체 등 지방외교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우주산업과 기술개발 동향에 맞춰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 허브를 꿈꾸는 제주의 역할과 미래 전망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8회 제주포럼에서 ‘뉴스페이스, 우주경제 시대의 발사체 자립과 제주의 역할’을 주제로 우주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과 각국의 기술장벽을 높이는 추세에 따라 우주 발사시장 제한, 원부자재 공급망 변화는 우주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민간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제작뿐만 아니라 위성영상 분석, 우주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우주경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주기술 독립을 위해 발사체 독자기술을 를 연구해온 가운데, 최근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국내 민간기업의 시험발사 등 국내 우주 발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세션은 대한민국이 우주 개발 주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투자 등과 함께 발사체, 위성제조, 활용 등 우주관련 민간기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레이더나 인근 지역의 전파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위성 데이터를 송·수신하기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약 30도 발사 방위각 확보가 가능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데다가 국내에서 적도와 가장 가깝고 영공의 제약이 적어 우주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이러한 이점들로 제주에는 국가 위성총괄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운영센터,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탐라전파천문대, 컨텍 보유 지상기지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날 우주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우주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서성현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국내 민간 액체로켓 우주발사체와 민간기업 국내 발사 여건’이라는 주제 아래 2021년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우주발사체 블루웨일1.0의 상단을 연말에 해상에서 시험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초소형 위성산업을 소개하며 국내 발사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글로벌 식생 모니터링을 위한 옵저버 위성, 미세먼지 모니터링 위성 개발, 매연 감시를 위한 동영상 모니터링 위성 개발 과정들을 회고하며 현안 해결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금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기 BSK인베스트먼트 이사, 김기홍 제주도 미래모빌리티 과장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금오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민간 발사체 발사, 다양한 우주 인력 양성, 우주와 연관된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면, 제주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뉴스페이스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기 이사는 투자자 관점에서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성장 가능성, 생태계 조성, 연관산업 동반 성장’으로 꼽으며 “나로호에 38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경이롭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첨단 기술이 우주산업에 필요한 만큼 국가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제주도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지금의 우주산업은 전 세계 공동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민관학 협업을 통한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주에서 활동할 우주기업들의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새로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제주를 민간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간주도 우주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기업과 인재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아이옵스, SIIS, 컨텍 4개사와 우주산업 육성 및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우주연구기관, 우주기업, 대학, 민간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우주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적기에 산업체에 공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국가 중심의 산업 육성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되는 시기를 맞게 됐다”며 “많은 우주 관련 민간기업들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주변 도시국가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오영훈 지사, 정부에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지원 요청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건의문’을 전달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온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서명한 이번 건의문을 통해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 개최 경험과 인프라,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천혜의 자연환경 및 날씨 등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제주의 강점과 APEC 제주 개최를 통한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의 목표가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는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국정목표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130만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회의 개최를 염원하며 온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준비를 갖췄다는 의지를 담았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특별위원장인 오영훈 지사와 공동위원장인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건의문을 이도훈 2차관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5년 APEC 유치에 아쉽게 실패하면서 이번 2025년도 제주 유치에 제주도민들의 열망이 매우 크다”며 “당시에 비해 현재 제주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아세안 국가들에서 제주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설해 아세안 지역 수출 및 교류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등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가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APEC 제주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공동위원장은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과거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민간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제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이도훈 2차관은 “제주포럼이 해마다 성장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제주의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면 좋을 것 같다. 외교부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한편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돼 총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국내에서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인 오는 2025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제주를 비롯한 인천, 부산, 경주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와 2025년 APEC 제주 개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내외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자치경찰단, 사회관계망 이용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특별수사 [금요저널]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와 B씨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서 구매하고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하는 등 담배 1갑당 수고비 3,000~5,000원을 벌기 위해 은밀하게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청소년 7,182명이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응급 내원했고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약물로 인한 중독 진료도 2021년 대비 41.4% 증가했다. 특히 대리구매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유해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오명진 수사팀장은“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아시아 정치·경제 리더 협력 플랫폼으로 제주포럼 외연 확장 [금요저널]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주포럼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대규모로 참여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의회 및 기업과 함께 글로벌 경제 발전 선도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포럼 이틀째인 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8개 국가의 의회 대표단과 6개 국가의 기업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열렸다. 이번 세션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의회와 기업들이 함께 경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주포럼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영찬 한-라오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김경협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장, 하태경 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장, 김성원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장, 김태년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 박용진 비친선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신창목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김경배 현대HMM 대표이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도 세션에 참여했다.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은 1부 ‘한-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협력’과 2부 ‘지속가능한 기후변화협력’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인 ‘한-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협력’에는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이자 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과 신창목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 각각 전문가 발제를 맡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부 행사인 ‘지속가능한 기후변화협력’에는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나섰다. 1부 행사와 2부 행사 발표 이후에는 각국 의회와 기업 대표단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포럼 이후에는 한국과 아세안국가 대표단과 해당 국가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 및 기업 등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면담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계기로 제주포럼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의회와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외연을 넓히고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 개최 [금요저널] 제주현대미술관은 신소장품전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를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술관 본관 전관에서 개최한다. 제주도립미술관 산하 제주현대미술관은 2007년 9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618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현대미술관이 지난해 수집한 회화 · 조각 · 사진 · 영상작품 3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한계’, ‘숭고’, ‘집단기억’, ‘질문과 방향’‘판타지와 이야기’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작품의 개별적 감상을 넘어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연의 절대성과 숭고의 세계에 대한 경외, 과거의 가혹했던시간에 대한 애도와 내면 속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탐색,정신적 자유를 이끄는 상상과 판타지의 세계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명인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시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에서 가져왔다. 한편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서는 미술관 소장품 87점의 이미지를 활용한 신규 실감미디어 영상전시 살아있는 작품전 Ⅱ‘꿈과 현실, 그 상상의 경계를 넘어서’ 를 9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미술관에 방문하면 제주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의 미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다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만나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18회 제주포럼에서 한반도 통일·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 제주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션이 열렸다. 이날 세션은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홍재형 전 통일교육원장의 사회로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제주특별자치도 강수정 주무관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삶과 평화·통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일의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준 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남과 북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남북교류 사업이 중단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매력과 강점을 반영한 제주형 남북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덕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확장억제 능력에 기반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강근형 제주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제주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정 주무관은 “제주형 평화와 제주 도시외교 전략” 발표에서 국가중심 외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외교에 주목했다. 특히 비타민C외교와 세계평화의 섬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역량을 활용해 평화, 생태, 포용의 도시외교를 제주 도시외교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후 김방현 제주동중학교 교사, 고다슬 제주대 대학원생, 호세 제주대 학부생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방현 교사는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구현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다슬 박사과정생은 안정적인 제주 도시외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립을 제안했다. 호세 학부생은 지역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의 협력, 도서 지역들과의 유대, 다양한 문화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제주 도시외교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주통일교육센터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참여형 외교라는 도시외교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은 물론 제주 지역의 연구기관, 청년 및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일환 센터장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주포럼 세션을 통해 시민참여형 외교라는 도시외교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은 물론 제주 지역의 연구기관, 청년 및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전력 직거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박차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체제 마련 및 규제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백록홀 회의실에서 도내 전력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분산에너지 조찬 스터디를 갖고 제도적 준비사항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스터디는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해소하고 직거래와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 본격 시행 전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두고 정보기술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시장 도입 기반을 갖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합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 에너지 신기술 사용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제주의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오영훈 지사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갖춰진 만큼 이제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하고 그로 인해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발전사업자뿐만 전기차 소유자들도 전력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조속히 올 것”이라며 “많은 사업자들이 이미 제주에 와서 수익 모델 탐색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제주도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소비자와 전력 사용자, 개별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는 진영규 제주대 교수가 맡아 제주와 유사한 전력계통과 수요 형태를 가진 영국의 분산에너지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지역별 계통안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자에게 투자요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여간 진행된 이날 스터디에는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백남길 한국전력 제주본부장, 한윤철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언론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진영규 교수는 영국의 배전망 사업자의 분산에너지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비용 절약, 소비자 역할 강화, 탈 중앙화, 지역단위 계통 운영,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등이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 계통안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구체적 수단으로 유연성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어떻게 활용·확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교수는 “영국에서도 풍력 발전량의 5.5%가 출력제한으로 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저장장치,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간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제주가 특구를 신청할 때 하나의 구역으로 할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른 요금제를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도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제주도가 개척하는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 사업자들이 유연성 비용을 충당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은 “제주를 에너지 신산업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인데, 대규모 투자나 제도적 문제, 규제 등 뛰어넘기 어려운 허들을 공공에서 맡고 관련 자산을 임대하는 형태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업자가 생기고 고용창출과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백남길 한국전력 제주본부장은 “분산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익을 창출하게 하려면 요금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수립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시범 도입하고 단기 필요물량인 65메가와트급 에너지저장장치를 설비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예비력 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처”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미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이자 혁신을 위한 투자처로 제주의 강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30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23 화합물 반도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제주도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있고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기반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제주가 보유한 강점과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이 첨단 융합 기술시대로 도약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제주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삼는 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반도체 활용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전진기지인 제주는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처”며 “반도체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합물 반도체 국제 심포지엄과 인화 인듐 및 관련 물질에 관한 국제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5월 29일~6월 2일 제주에서 열린다. 26개국에서 8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6G 통신기술, 양자기술 및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화합물 반도체와 관련한 응용분야의 최신 기술교류 및 연구동향 파악, 관련 기술향상을 도모한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