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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적극행정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구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0월 30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로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그 결과,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가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적극행정 분야 최우수 사례는 음식물 수거 용기에 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시정혁신 분야 최우수 사례는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추진한 결과,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 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받았다.이 외에도 적극행정 분야 우수사례로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17년간 방치된 도심 폐기물처리장, 첨단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단지로 재탄생’, 시정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AI기반 신호케이블 변경 자동감지시스템 개발로 스마트 점검체계 구축’ △‘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 - 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가 선정됐다.수상기관에는 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 특별 인사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구문화회관에서 ‘2025년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일탈과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행사는 청소년 선도·보호 유공자 표창과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거리 캠페인에 나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민·관 협력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3회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행사를 10월 10일 오후 3시부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는 대·중견기업 등 선도기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유망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밋업 행사에는 선도기업 15개사와 스타트업 49개사 임직원이 총 120건의 비즈니스 밋업에 참여했다. 지난 2회의 밋업에서 총 27개 선도기업과 88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총 220건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으며 특히 올해 5월에 개최한 2회차 밋업에서 이루어진 총 138건의 비즈니스 미팅 가운데, 100건의 미팅에서 협업 가능성을 발굴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참여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5건의 미팅은 , ‘대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지원사업’ 으로 연계돼 5개의 과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민간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선정과제 3건,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자체적인 협업 추진 6건으로 총 14건의 협업이 밋업 이후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협업 성과가 선도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규모와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밋업 이후 협업과제 고도화를 위한 기획지원, 실증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가능성과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수 스타트업들이 지역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구지역 내 개방적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달성군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자택에서 한 60대 남성이 옥수수와 주류를 함께 섭취하다 쓰러져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심정지 상황임을 인지해,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하는 동시에 당시 근무 중이던 ‘단디서포터즈’ 신 모 씨에게 문자와 음성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이에 경비원은 아파트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로 심정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다음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심정지 발생 이후 소생하기까지 6분 내 이루어진 상황이다.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시행한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 사업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과 단디서포터즈 간 상황 전파시스템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총 4,017명의 서포터즈가 시민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현욱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지난 2020년 첫 심정지 환자 소생 사례 이후 두 번째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다”며 “대구시가 시민, 소방,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응급의료지원단이 협약해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관내 아파트 170단지를 방문해 2,009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중 1,852명이 단디서포터즈로 가입해 101건의 심정지 상황에 응답해 줬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응급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신 아파트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대시민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과 건강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녹지 조성에 대한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실시한 제29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에 따른 수상작을 발표했다. 영예의 대상은 ‘달서 SK VIEW 아파트 조경’ 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조경’, 장려상에는 ‘소소래 일반건축물 조경’ 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달서 SK VIEW 아파트’는 숲과 정원의 공간을 담는 계획으로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단지로 조성했다. 단지 중심의 열린 공간을 9개의 주제로 조성하고 산책길을 연결해 순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석가산 정원, 분수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형 팽나무숲, 소나무숲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내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 해피팜, 꼼지락 놀이정원, 메이풀 헬시가든을 조성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는 이현공원과 평오공원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을 유럽 정형식 정원을 모티브로 디자인해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했다. 단지 중앙에는 석가산과 다양한 식물을 식재한 생태연못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단지 곳곳에 포켓가든 형태로 정원을 조성했고 특히 산수유 동산의 이끼 정원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소소래’는 일반건축물 조경으로 주변의 자연을 끌어들이고 도시의 문화를 받아들여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진입정원, 중정, 후정으로 구분해 조성했고 특히 진입정원에 식재된 낙상홍 터널과 중정에 조성한 이끼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 조경상은 지난 1995년 시상을 시작으로 29회째로 최근 2년 조성된 대구광역시 소재 민간조경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광역시 조경상이 도시 내의 새로운 도시숲을 만드는 큰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형태의 조경 공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민·관협력’장애인 여행지원사업 협약 및 선포식 개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장애인 여행활성화를 위해 10월 8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아, 그린라이트와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정의철 기아 기업전략실장, 이재강 그린라이트 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 장애인,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출범사 및 환영사,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포식에서 체결한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사무소 운영’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기아-그린라이트 3개 기관이 체결했다. 대구시는 지역 장애인의 여행을 활성화하고 대구 관광 홍보를 위해 올해 4월경부터 기아, 그린라이트와 협력해 초록여행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기아에서 차량 2대와 사업비 지원, 그린라이트는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사무소 운영은 지난 8월 그린라이트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맡게 되며 오는 10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특수 제작된 장애인 전용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자가운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기사 지원, 사연 공모를 통한 여행경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가족은 기아 초록여행 누리집을 통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예약은 1회 3박 4일 기준, 연간 10일 한도 내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타 지역 장애인 가족들이 대구의 명소를 방문해 지역의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 잊지 마세요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노인 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연 1회 무료 결핵검진’ 독려를 위해 9개 구·군 보건소와 함께 4분기 집중 홍보 활동을 한다. 결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질병으로 인식되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국가로 국내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다. 주로 결핵균이 원인이 되는 호흡기 전파 질환인 결핵은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등 감염력도 높은 편이다. 실제, 대구지역의 2023년 결핵 신환자율은 33.5명으로 62.6%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등 결핵은 현재도 진행 중인 질환이다. 65세 이상 결핵 환자 증가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기저질환 및 면역력·신체기능 저하를 가진 65세 이상의 결핵 발생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발견 환자의 84.2%가 무증상으로 응답함에 따라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9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소 내소 어르신 대상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 중으로 대구시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기적인 결핵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는 집중 캠페인을 하반기 진행 중이다. 무료 결핵검진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된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별 치료여건에 따른 복약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등으로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결핵은 발생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예방의 첫걸음이 되는 정기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의 빠른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연 1회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7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대구로 서포터즈’는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하고 홍보 역량이 우수한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대구로 시민 홍보단’ 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체험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함으로써 ‘대구로’를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 1기는 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최종 12명으로 구성됐고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게시물 위주의 SNS 홍보 분야 9명, 유뷰트·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3명으로 나누어 홍보 활동을 펼쳤다. 5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63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4만 2천여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각종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올해 도입한 대리운전 서비스, 병·의원/약국 정보 안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서비스를 발 빠르게 홍보해 신규 이용자 유입에 기여했다. 그리고 대구로페이 연계 최대 12% 할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와 추가 할인 홍보, 착한매장 이용 시 2천 원 자동 할인 등 이용자들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상세하게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현장에 직접 참여해 ‘치맥페스티벌·대구로 연계 프로모션’인 현장주문 기능과 대구로택시존 및 할인쿠폰 발급 및 이용법 등을 꼼꼼히 안내하는 등 축제 기간동안 ‘대구로’ 앱 설치 125%, 회원가입 243%, 주문 38% 이상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대구로 서포터즈’의 활약과 함께 ‘대구로’는 2024년 8월 기준 회원 수 55.9만명, 누적 주문액 1,752억원, 가맹점 1.9만 개, 택시 호출 417.9만 건을 기록했고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155억원 이상 절감해 대구시민과 상생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로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대구로’ 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구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건강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에 귀 기울이면 나를 만난다’라는 주제로 10월 8일 인터불고 엑스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건강연맹에서 제정한 날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한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 기념식 이후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알쓸신잡’,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장동선 대표가 뇌과학자의 시각으로 재밌게 해석한 정신건강에 대해 대중들과 소통했다. 한편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자신의 마음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0월 8일 영남권 5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와 ‘2024 영남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발족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회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도지사 인사말씀, 공동협약 체결, 협의회 차기 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의 지방확산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 주요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으로 지방 실정에 맞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세제감면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이 희망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을 제안했으며 규제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 마련으로 특구가 안정적으로 발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 쇠락과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비수도권 간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데 영남권 5개 시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에서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북·경남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여,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대구시는 토론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 발전전략과 미래신산업 육성 연계방안을 제시했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 등 대구혁신 100의 정책 아이디어가 지방 위기 시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대구시는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됨으로써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 민간기관자원과 연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방문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다으로써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정부가 지역사회 거주돌봄,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업 수행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사례관리를 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민간후원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은 공적관리 시스템인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해 상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가사지원 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서비스 결정을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하는 점, 장기요양기관과의 미분리 등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문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이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대상자가 발굴될 경우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은 돌봄 필요 대상자와 위기가구에 대해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자원 연계 등 욕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예산만 427억원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해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1차적으로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이다. 두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선정되며 상담을 통해 주요 욕구를 파악해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몇 명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가노인돌봄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주요 재가노인돌봄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사업 대상자 수는 92,900여명으로 대구시 독거노인의 62.7%가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배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지 몇 명을 사업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상대적으로 배정인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일반대상자 5,200여명을 재사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통합을 어르신 기본권 침해이고 노인돌봄 방임이라는 것에 대구시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 수행 시 단순하게 몇 명을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의 범위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축소돼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복지기관은 5개 시설 70여명에 달하며 매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확대돼 수행인력이 신규 증원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인력 재배치, 자부담 등을 통한 고용 유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국비·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재가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논의했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확인도 했다. 하지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의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축소할 경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집단행동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대만 해 사업 개편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불가했으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24년 1월 ‘2024년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재가노인돌봄센터 인력 결원 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통보했으나,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가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원 시 계약직 채용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대구시는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업개편 방향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어떤 다른 제안도 없었다. 2020년 정부는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거주 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재가돌봄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평가·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니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구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구지역 부모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대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부모 교육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 건수는 180건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을 기록한 데 이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8천 명 중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부모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및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보호자의 역할_실사례 중심’ 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부모교육 강사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이며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교육 참가 문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대구지역 부모 및 지도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귀용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문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