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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국언론연대 주관 ‘의정·행정 대상’ 수상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국언론연대 주관 ‘의정·행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4일 한국언론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기초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대는 1·2회와 다르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사회 전반으로 수상자 후보군을 확대해, 2024년 의정·행정 평가에 대한 다양한 추천을 받아 사회 각 분야 종사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0대, 11대 전반기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도시계획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남다른 관심으로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 주요 부서를 소관하며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구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조례 △지하철출입구 연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조례 △도시공원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용적률 초과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경관관리구역 개선, 청년시설 운영 효율화, 조례를 위반한 예비비 편법 사용 등을 지적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만균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실천, 정원도시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노력을 인정 받아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한국언론연대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한국언론연대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언론연대 주최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들을 선정해 대상, 공로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교육 강화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기초의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나은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서울교육 정책 추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은 2024년 서울연구원, 카이스트, SH공사, 강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 행복커넥트 등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협업해 사회적고립가구를 지원하고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통신·앱·조도 데이터를 AI와 IoT가 24시간 감지, 분석해 이상신호가 생기면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서비스다. 재단은 지난 3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대상자 109가구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7가구의 경우 출동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AI안부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 전력사용량, 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정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측된 전력사용량보다 미달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응답이 없을 시에는 긴급 출동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3.63이었으며 응답자의 72.5%가 지속 이용 의향을 보였다. 3월 29일에는 서울시, 카이스트와 손잡고 AI안부확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상자의 대화 데이터 11만 6,158건을 취합해 분석 기준을 수립했다. 향후 위험도별 시나리오 및 고위험자 탐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18개 자치구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주 발화 내용 등을 검토하고 데이터 해석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용자의 심리상태·위기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 및 고립가구 돌봄 특화 시나리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4월 3일에는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플러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오작동을 방지하고 위기신호 알림시간을 66% 단축시킬 수 있는 위기신호 탐지 모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플러그’는 전력과 조도 변화량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기기로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연결, 일정 시간 전력과 조도 변화량이 없을 경우 위기신호 알림이 발생한다. 스마트플러그 이용자 중 출동·사망 조기발견·도움요청 등이 있었던 대상자 260가구의 데이터를 분석, 활동패턴을 예측해 위기대응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도출했다. 5월 9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AI스피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SH공사 강동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이용자의 외로움 정도가 10.15%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AI스피커 돌봄서비스’는 AI스피커 기기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해 대화, 음악 감상, 날씨 등의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하며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고 ‘살려줘’, ‘도와줘’ 등 응급발화 시 119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단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외로움 척도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외로움 경감 정도를 분석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가 4.14로 나타났다. 재단은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성과 우수사례에 선정, 사례집에 수록됐다. AI안부든든서비스 도입 및 확대, 스마트플러그·AI안부확인서비스 고도화 등의 성과가 2024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성과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우수사례집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스마트돌봄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서 사회적고립·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요금 市 누리집 공개…소비자 현명한 선택 돕는다

유료서비스(마사지) 가격 상담시,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 [금요저널]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 특실은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민간산후조리원 모두가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해, 시는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와 이용요금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7월~9월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의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 유경험자 인식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으나,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이 49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 이 181건으로 계약 관련이 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이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금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