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 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SUMA 웰니스 포스터 [금요저널]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은 고령화, 우울, 단절 등의 사회문제를 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치유하는 교육 프로그램 ‘SUMA 웰니스’를 10월 11일부터 운영한다. 신규 프로그램인 ‘SUMA 웰니스’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인딩: 나만의 숲, 내 마음의 숲’과 지역 어르신 대상 ‘터칭: 서로 곁에’ 가 운영된다.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향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 운영되는 ‘마인딩: 나만의 숲, 내 마음의 숲’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10월 11일에 운영된다. 수원시립미술관의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 전시 관람과 화성행궁 주변 일대를 거니는 걷기 명상으로 휴식과 힐링을 취한다. 또한 마음 건강을 위해 상담 전문 강사와 함께 실내 원예 활동 테라리움을 진행하며 마음을 표현해 본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터칭: 서로 곁에’는 수원 지역 청년 극단과 함께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어르신들이 직면한 ‘고독’, ‘소외’ 등의 사회문제를 몸을 활용한 연극 놀이 그리고 음악을 활용한 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감을 통해 신체를 적극 활용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10월 24일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5회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모집 정보와 세부 사항은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마음과 신체 건강이 사회적 문제가 된 현대사회에서 예술을 키워드로 이를 포용하고 대중과 함께 치유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색소반김치 경기동부지사, 어르신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금요저널]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오색소반김치 경기동부지사는 지난 14일 화도, 수동 지역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kg 가량의 김장김치를 지원하고‘김치 dream, 사랑 dream’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들을 판매하는 ‘오색소반김치 경기동부지사’가 후원한 김장김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0명에게 전달됐다. 오색소반김치 경기동부지사 이충남 대표는 “높은 물가와 코로나19로 힘겹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맛 좋은 김장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김종규 관장은 “이번 오색소반김치 경기동부지사의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by한마음·힐스한마음 공인중개사사무소, 후원금 2백만원 기부 나눔 실천 [금요저널] 다산행정복지센터는 20일 한마음·힐스한마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후원금 200만원을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후원금은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산1동 협의체 후원금으로 지정 기탁되며 관내 폭염 취약 어르신을 위한 정성 가득 보양식 지원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산1동 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한마음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올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나눔 문화 공감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승복 다산행정복지센터 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이웃을 살피고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며“기부된 후원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찾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y여주시청 [금요저널] 민선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민선8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인 '시민제안'를 지난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설된 이충우의 열린인수위' 웹페이지 내 ‘시민제안' 항목에서 여주시가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수위 운영기간 동안 모인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충우 당선인은 "이충우의 열린인수위 시민제안을 시작으로 시정에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해 ‘여주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양주시 양주동 청년회, 환경정화 활동 및 자연보호캠페인 추진 [금요저널] 양주시 양주동 청년회는 지난 18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광사동 707번지 일대에 버려진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정경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청년회 활동을 마을정화 활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 곳곳에 관심을 갖고 청년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미애 양주2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 가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청년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응원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2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문화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 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해왔다. 2021년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작인 개인화 맞춤 정책 추천 및 신청 서비스 ‘웰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된 바 있다. 사용자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강습 서비스 ‘필드쉐어’와 휠체어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및 경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화를 지원받아 각각 18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4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총 4,250만원을 수여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접수 방법과 시상 내용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괄해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올해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류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힘입어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류제조자가 우리술 품평회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 최고의 주류 제조 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효모를 이용한 양조 기술의 이전과 영세 제조자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교육과정을 교과목에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류제조 아카데미’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반인에 대한 다음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by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 ,‘2022국제해양·안전대전’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조선해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은 2019년 국제전시협회 인증을 획득하는 등 수도권 유일 해양특화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내외 해양안전 관련 업체들의 큰 관심 속에 준비한‘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은 온/오프라인으로 장비전시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수출/구매/투자상담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장비전시회는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아론비행선박산업 등 조선해양, 항공드론 분야 142개의 업·단체 참여 412개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개국 해외바이어 등이 참여한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와 국내 공공대기업 장비도입 담당자들을 초청하는 구매상담회를 예전보다 더욱 확대 추진함으로써,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여파 등으로 고물가경기침체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처한 국내 조선해양기업들의 내수 활성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와‘코마린 컨퍼런스’등 약 10여 개의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해양관련 종사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제적인 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밖에도 해양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형 안전체험 행사가 준비 됐다. 선박안전 VR, 심폐소생술,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체험 등 해상에서 위급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도권 및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역 3층과 오송역2층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라운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젊은 감성을 더해,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해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공간,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구성된다.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구름형 모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를 배치해 식물원과 같은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 특성을 감안해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원형기둥 위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KTX서울역3층 복합라운지의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시작해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은 현재 기존시설 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개발 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거듭나, 보다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해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주요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이행이 필요해 공원구역 해제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유어장 설치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어촌·어항법’에서는 토지 또는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자연공원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50·20·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한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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