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서관 마술공연 ‘다이내믹 매직 듀오’ 운영 [금요저널] 김포시 장기도서관이 마술공연 ‘다이내믹 매직 듀오’를 10월 5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대강당에서 운영한다.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두 명의 마술사가 참여해, 관객들에게 놀라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신성호 마술사는 2022년 시흥 매직 페스티벌에서 1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다. 특히 그는 KBS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JTBC ‘맨투맨’에서 마술 디렉터로 참여하며 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삼성 코엑스, 롯데백화점 VIP 쇼 등 대형 행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륜형 마술사는 2019년 아시아 국제 매직 컨벤션과 2018년 대만 국제 매직 컨벤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실력파 마술사다. 그는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연출로 세계 무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시각적으로 뛰어난 퍼포먼스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경이로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 참가 신청은 9월 25일부터 김포시 장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김포지역자활센터 학운산업단지 에코 플로킹 [금요저널] 김포지역자활센터가 지난 9월 20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참여주민과 직원 40여명은 자활센터가 위치한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주변에서 에코 플로킹을 진행했다. 이번 에코 플로킹은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다수인 참여주민들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건강도 지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참여주민들은 처음 참여하는 봉사활동임에도 도로와 인도에 오래된 쓰레기까지 적극적으로 수거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바꿔 놓았다. 앞으로도 자활센터는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삭막한 학운 산업단지에서 에코 운동을 전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에코 플로킹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용카드 배송, 편의점, 목공, 카페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매출액 1억 7000만원이 상승한 5억 2000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고상진 센터장은 “참여주민의 경제적 자활과 함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은 참여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지역탐방, 문화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단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에 환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설명’1,2 김포지역자활센터가 지난 9월 20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참여주민과 직원 40여명은 자활센터가 위치한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주변에서 에코 플로킹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해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 핸드폰 번호 대신 정보무늬를 부착해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이는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함에 따라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62.3%를 차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도기관인 부산 금정구는 본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5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전국 확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데이터 역량 교육을 시행해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대상도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지원되도록 지난해 216명에서 1,030명 규모로 확대하고 실시 횟수는 7개월간 총 3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공공 데이터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역량 및 직무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활용, 초급, 고급분석 등 5개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관리자 대상 일일특강’과 ‘청년세대를 위한 실무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의 역할과 소통·협업을 지원한다. 기획·활용과정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모르는 실무자도 데이터 활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고급 과정은 기관의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전용 학습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상시 제공해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참가자의 수요를 조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콜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행안부는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수준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나라배움터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수원시, 노숙인 보호 위해 수원역 광장 일원 합동 환경 정비 [금요저널] 수원시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들이 상주하는 수원역 광장 일원 환경을 정비했다. 수원시 복지정책과·팔달구 생활안전과·매산동 행정복지센터 공직자와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수원역 광장 일원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들을 계도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팔달구 생활안전과는 살수 차량을 활용해 수원역 광장을 청소했고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광장 일원을 청소했다. 수원시 복지정책과는 합동 환경정비를 총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락철과 하절기에는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며 “유관 기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노숙인들의 질병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역 광장에 있는 적치물을 지속해서 정비해 노숙인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도입한‘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 전략체계를 도입해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 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안양시청 [금요저널] 안양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13만 2천 건에 14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중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10만원 이하 경승용차, 승합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5%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예선심사→본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는 지금까지 총 10,855팀이 참가하고 442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는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총 39개의 아이디어를 선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청년층의 참여 촉진을 위해 대학생 부문 시상을 전년 대비 2점 증가한 총 12점으로 확대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유입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신설한 지자체장상은 전년 대비 4개 늘어난 총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지자체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안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 간 인적·물적 자원 접점의 확대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부문별 네트워킹의 기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입상자 특전으로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시 서면 심사 면제 특전을 부여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제19조의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립대학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 방식)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매월 회의 개최 추진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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