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5일 8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연구모임인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음경택, 김보영, 허원구, 윤해동, 강익수, 채진기 연구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함께 안양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권한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권한의 합리적 활용방안, 제도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인력조직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안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논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구결과로 나온 방안들을 시의회 운영에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모임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은 김도현, 김경숙, 박준모, 김정중,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연구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안양시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5월에는 그린마루 및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방문, 7월에는 광명시 소재 기후에너지센터 및 업사이클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건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현 대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안양시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안양시가 선진 스마트도시로서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2024 화성시 ESG·소셜벤처 포럼 참석.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 모색 [금요저널] 화성시의회는 11월 6일 수원과학대 SINTEX에서 개최된 화성시 ESG·소셜벤처 포럼에 참석해 지역의 ESG 경영 및 소셜벤처 육성 비전을 지지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장철규, 명미정 의원을 비롯해 ESG·소셜벤처 전문가, 투자자, 대기업, 전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은 작은 노력을 반복하는 데 있다”며 “오늘의 포럼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셜벤처의 성공적 정착과 ESG 경영을 통해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산림정보혁명 르네상스4.0’을 준비하다 [금요저널] 농림위성은 산림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위성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성이 촬영한 자료와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검보정’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의 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검보정 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7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제6차 산림ICT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농림위성 활용산출물 검보정을 위한 ICT 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 식생지수의 검보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구축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전국 30개소 이상의 검보정 사이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형보정 및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 연구에 대해 발표한 부산대학교 김원국 교수는 국내 산악지형의 복잡한 형태로 인한 지형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드론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림 수관 상층부의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기술도 소개했다. 강원대학교 우희성 교수는 최신 로보틱스 기술과 다중센서 기술을 이용한 산림자원 조사의 자동화 기술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농림위성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검보정 체계를 빈틈없이 기획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밀화한 산림정보혁명을 통해 산림과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직후 즉각적이고 원활한 활용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품질평가를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 센터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2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농림위성 발사 전 촬영된 영상자료의 전처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과 전문장비 도입 등 연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by평택시 지산동 새마을부녀회, 여름꽃 식재 [금요저널] 평택시 지산동은 10일 청사주변과 마을도로와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 4개소에 여름꽃을 식재했다. 이번 여름꽃 식재는 지산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묵은 잡초와 흙을 정비하고 메리골드, 천일홍 등 6,000여본을 식재했다. 특히 올해 여름꽃 식재는 도로변에 아름다운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꽃을 식재해 깨끗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김은경 새마을부녀회장은 “잘 조성된 화단과 꽃박스에 물주기 등으로 꽃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청정 지산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인수 지산동장은 “단체와 함께 도로변을 가꾸면서 환경 정비도 이루어져 지산동이 더욱 화사하고 깨끗한 곳으로 변모됐다 오늘 식재한 꽃들을 보며 주민들이 잠시나마 활력을 갖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평택시, 평택경찰서와 아동학대 사건 신속대응을 위한 아동보호공동대응팀 운영 [금요저널]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아동학대 사건 신속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보호공동대응팀’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하게 동행 출동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조사·상담하고 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피해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대응팀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함과 함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늘은 예뻐지는 날’ 사업 진행 [금요저널] 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부터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은 예뻐지는 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G이노텍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은 시내에 위치한 미용실을 이용하거나 외식하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끼고 계셨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상자를 발굴해 미용실에 모시고 가 컷트, 파마 및 염색 등 원하시는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신 후 영양가 좋은 식사까지 해 어르신들이 기분전환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란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오랫동안 머리 손질을 못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다”며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이 멋진 머리를 하고 맛있는 식사 통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회 진위면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신 관내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체 및 소상공인과의 업무 협약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위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평택시 포승읍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어르신 보양식 해드리기’ [금요저널] 평택시 포승읍 새마을 지도자회 및 부녀회에서는 10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전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을 맞아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나시라고 어르신 250분께 직접 만든 삼계탕과 밑반찬을 대접했다. 포승읍 새마을부녀회 김유순 회장은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참여해주신 포승읍 새마을 남녀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전달한 음식을 드시고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헌 포승읍장은 “늘 포승읍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애쓰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꿈꾸는 청소년 날개를 달자 [금요저널] 평택시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2 평택시 온라인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 ‘꿈날’’을 오는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박람회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나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6대 핵심역량 검사와 다양한 진로탐색의 경험을 제공하는 탐색존, 직업체험존, 실시간 직업인 특강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특별주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UN신재생에너지전문가, 태양광에너지전문가, 바이오 아티스트, 기후변화전문가, 환경공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주제존과 실시간 명사특강으로 진행되는 특별주제 특강존, 그리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 18일 6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메타버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실물에 가깝게 구현된 ‘평택시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체험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특색있는 체험을 제공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평택시청 [금요저널] 평택시는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 강사 파견, 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 도서관 정원 가꾸기 사업, 깨끗한 하천 만들기 사업, 원평동 억새축제에 따른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이다. 사업기간은 7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되며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by평택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부서 시상 [금요저널] 평택시는 ‘2022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부서에 대해 지난 8일 시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현년도 징수현황, 부서장 관심도 등 5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해 2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1그룹 최우수 토지정보과, 우수 회계과, 장려 교육청소년과가 선정됐으며 2그룹 우수 대중교통과, 장려 총무과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부서에는 부서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상·격려한 이번 평가를 계기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활동 전개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등 고액 체납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서장 관심도가 중요하므로 2023년에는 부서별, 개인별 시상과 포상금을 확대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 2021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1,071억원으로 부과액 1,551억원 대비 징수율은 69.11%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221억원 증가한 것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했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했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했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해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애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국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유사입장국인 만큼,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