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발표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5일 8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연구모임인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음경택, 김보영, 허원구, 윤해동, 강익수, 채진기 연구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함께 안양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권한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권한의 합리적 활용방안, 제도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인력조직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안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논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구결과로 나온 방안들을 시의회 운영에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모임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은 김도현, 김경숙, 박준모, 김정중,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연구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안양시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5월에는 그린마루 및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방문, 7월에는 광명시 소재 기후에너지센터 및 업사이클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건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현 대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안양시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안양시가 선진 스마트도시로서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2024 화성시 ESG·소셜벤처 포럼 참석.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 모색 [금요저널] 화성시의회는 11월 6일 수원과학대 SINTEX에서 개최된 화성시 ESG·소셜벤처 포럼에 참석해 지역의 ESG 경영 및 소셜벤처 육성 비전을 지지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장철규, 명미정 의원을 비롯해 ESG·소셜벤처 전문가, 투자자, 대기업, 전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은 작은 노력을 반복하는 데 있다”며 “오늘의 포럼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셜벤처의 성공적 정착과 ESG 경영을 통해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6·25 수복지역 무주지 소유권 관련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해안면 무주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한 용역 합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노력이 7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1956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는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통일이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분쟁 문제와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은 사실상 무주지로 행정의 사각 지대에 있었고 무단개간,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의 형평성 시비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9월 집단고충민원 접수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9개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고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년 26일에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1차 조정을 했다. 그 후속조치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2차 조정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간비 산정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해안면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구군 해안면에 대한 이주정책이 70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존된 문서 자료가 없어 개간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안면에 존재하는 미개간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 비용을 포함한 실제 개간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마침내 70년간 이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본격적으로 해안면 주민들에게 경작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협조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과 집단고충민원을 국민중심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민권익위, “폐철도교로 인해 경주안강중앙로 폭 좁아져.침수 위험도” 집단민원 조정 해결 [금요저널] “경주안강중앙로 상부에 위치한 폐철도교로 인해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침수위험도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주안강중앙로를 확장하고 폐철도교 상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 안강읍을 가로지르는 안강중앙로는 본래 왕복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오래전 설치된 동해남부선 철도와 교차하면서 도로 상단에 설치된 철도교로 인해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졌다. 또 지대가 낮아져 평소 교통지체나 우천 시 침수, 곡선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동해남부선을 대체하는 동해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자 2017년부터 안강중앙로 확장과 안강중앙로 위를 지나는 동해남부선 철도교 철거를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동해선이 개통되고 동해남부선이 공식적으로 폐철도화 되자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관계기관에 폐철도교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비용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2월 안강중앙로 확장과 폐철도교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10일 오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철도교 아래 안강중앙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철도교 상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하고 그밖에 옹벽 등 철도시설물은 경주시가 철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철도부지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철도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사용료를 일시 납부 후 도로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y포천시, ‘2022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수상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후원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고효율에 맞춰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매년 가장 큰 성과를 나타낸 민간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고효율 LED설치, 탄소중립 실천 전담팀 운영으로 청정에너지 자급도시를 선도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 포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라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설치해, 현재 567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1,791㎾를 보급하고 청사 내 고효율 LED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실천 중이다. 특히 탄소중립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앙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등 난방시공 지원과 노후보일러 교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과천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15개 기업 현장면접 진행 [금요저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취업난 극복을 위해 오는 16일 시민회관 2층 갤러리마루에서 오후 2시부터 ‘2022 과천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기업인 ㈜서울랜드, ㈜비버플랫폼, 케이텔레캅와 관외 기업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을 포함 총 15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간 1: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들 기업은 테마파크 내 서비스원, 매장 점장, 보안 관제원, 배송납품운전원, 건축설비기술자, 회계사무원, 사회과학연구원, 인쇄기계조작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14개 직종에서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명사진 무료 촬영 및 인화 서비스와 타로 직업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의 구직자는 과천일자리센터에 전화로 사전 신청한 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행사 현장을 방문하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의 기회가 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반가운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박람회 모든 참여자는 행사장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는 하반기에도 관내외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면접이 진행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과천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감면대상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이며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의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 및 금액은 275건, 총 5억3천7백만원이며 이번 감면액 규모는 1억2천5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에서 25%를 우선 감면한 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감면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시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021년에 1억3천4백만원, 2020년에 1억4천9백만원을 감면했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 중앙동에 소재한 진미옥에서는 10일 복지사각지대 20가정에 든든한 설렁탕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중앙동 봉사하는 착한식당인 진미옥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과 치아 건강이 악화되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설렁탕을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도 진미옥 최홍식 대표가 후원한 설렁탕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식사 제공 복지욕구를 밝힌 주민 가정에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위기 이웃을 돕는 활동에 변함없이 꾸준히 동참하시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시는 최홍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 매개모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펼쳐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9일 올여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내 방역을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개모기는 무더워지는 여름과 함께 등장하는 불청객으로 여러 감염병의 주된 유입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예방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중앙동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년 꾸준히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유철 새마을협의회장은 “감염병 없는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올여름에도 철저히 방역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중앙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가정에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생활고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긴급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실직, 퇴거, 정신건강 악화 고위험군 등 가정 내 문제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며칠 전 불법체류로 해외에 거주하다 갑작스럽게 입국한 후 생계곤란을 호소한 제도권 밖 틈새계층 주민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생계비를 신청함과 동시에 향후 사례관리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주요 영역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가정에 적극적으로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 무상 지원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9일 중앙동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의 일환으로 에어컨 무상 지원 및 설치사업을 실시했다. 에어컨 무상 지원 및 설치는 새마을협의회 장문석 회원의 기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에 지원이 결정됐다. 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오래된 가옥의 화재 위험 노출이 우려되어 배전판 교체작업도 함께 시행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2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유철 중앙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올해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물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중앙동에 노후화 된 주택이 많아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 에어컨을 무상 지원해주신 장문석 회원님을 비롯해 중앙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적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적극 새마을협의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정과 동행한다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복지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연중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등 복지자원과 안전망을 보유한 사회복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사업체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를 비롯한 9가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제공,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시적인 어려움에 놓인 취약가정의 자립과 자활이 가능할 수 있는 발판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경규환 공동위원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폭넓은 기관과 협력 및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위기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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