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집중할 것” [금요저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9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 모두의 상생을 기원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이홍균 회장을 비롯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 국회·도·시의원, 지역 인사와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신년 덕담과 떡 케이크 커팅식 등 희망찬 새해 결의를 다짐했다. 이홍균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기업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양주시는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올해를 미래 첨단 전략산업 도시로 변화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이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61억원 규모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시의적절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 2025년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상공회의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조성대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시의원들과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각 기관장 및 경제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홍균 상의회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이 신년 덕담을 나누고 축하떡 절단과 건배 제의 등 새해 각오를 다짐하는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에서는 2023년‘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는 우리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제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이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고 준수되어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에서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청 [금요저널] 안성시는 6월 3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안성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안성시는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가 120일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라는 결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긴 적이 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 33㎍/㎥, 2019년 28㎍/㎥, 2020년 24/㎥, 2021년에는 23㎍/㎥로 점차 개선해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기준으로 미세먼지 개선성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등 정량평가와 미세먼지 우수시책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안성시만의 미세먼지 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미세먼지 우수시책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방식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 것이 경기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안심쉼터,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안성시청 [금요저널] 안성시 안성축협은 3일 금광면 개산리 529-1 일원에서 최신 한우 스마트 전자경매시스템을 갖춘 경매시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 시·도의원, 경기도, 농협중앙회, 농·축협, 축산 관련 단체장 및 조합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행사는 식전 공연, 경과 보고 시상식, 경매장 현장 관람, 제막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성축협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은 지방비 보조 2억4천4백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7천8백만원이 투입됨에 따라 부지면적 19,941㎡, 건축면적 2,299㎡의 규모로 경매 계류장, 사무실, 방역소독실, 전자경매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합천축협, 하동축협, 무진장축협, 화순축협에 이어 국내 다섯 번째이자 경기도에선 최초로 스마트 최첨단 한우 경매시장으로 설계됐다. 경매 1일 운영가능 두수는 총 354두로 송아지 234두, 큰소 120두이며 안성축협 가축시장이 열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스마트 한우 경매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장면을 관전하고 우수한 소를 쉽게 사고팔 수 있다.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은 “그간 축협 경매시장을 소규모 수기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경매 거래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내 다수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전통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신 차세대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국내 축산업 선진화에 앞장섬은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한 경매시장 운영으로 전국 가축시장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축협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스마트 경매시장 준공은 언택트 시대에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큰 성과이다 최근 사룟값 상승, 축산업 수급 불안 등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김보라 안성시장, 당선증 수령‥‘중단없는 안성발전’ [금요저널] 안성시는 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안성시장, 경기도 및 안성시 의원 당선증 교부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선증 교부식은 안성시장, 경기도 및 안성시 의원 당선인 11명과 가족 및 지인,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증 교부, 선관위 위원장 인사 말씀, 당선인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시민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무한한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해 활발한 시정 참여는 물론 혁신2기 공약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시민중심, 시민이익을 위한 혁신 기조 아래 중단없는 안성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증 교부식를 통해 낙선자를 위로하고 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화합과 미덕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뜨거운 성원을 보여주신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4일간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서지원서비스는 자살, 우울 등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에게 정신건강 도모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선정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상담·음악·미술·원예·웃음치료 등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나들이, 공연관람, 건강체조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및 납부확인서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by안병용 의정부시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 지역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과 관내 전통사찰에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자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의정부 성불사 주지 도심 스님,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역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 및 기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다. 의정부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사찰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에 위치해 유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의정부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회룡사에서 진행되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통사찰 및 지역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의정부시 송산1동새마을부녀회, 수제 고추장 35통 기탁 [금요저널] 의정부시 송산1동새마을부녀회는 6월 2일 송산1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제 고추장 35통을 기탁했다. 새마을부녀회의 고추장 기탁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장김치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내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명녀 송산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께서 고추장으로 입맛을 돋우시고 힘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고추장을 담그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잘 살피고 나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며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보경 송산1동장은 “항상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주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웃 사랑이 가득 담긴 고추장은 관내 어르신들께 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by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현장을 체험할 대학생 40명을 모집한다. 매년 여름 및 겨울방학에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모집 전부터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정체험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20일간이며 신청 자격은 2022. 5. 31.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일간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 1년간 이미 행정체험에 참여했던 대학생은 제외된다. 행정체험대상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대학생 등 12명을 우선선발하고 그 외의 대학생 28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명단은 6월 21일 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을 통해 행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 보람 있고 소중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관내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 징수과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 대상자는 차량검사지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로 본래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말한다.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체납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으로 체납자가 영치된 차량 등록번호판을 회수하려면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 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부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맞추어 아동학대 대응 준비를 했다.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총 7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 관련 상담을 상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위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 운영, 현장 출동 및 조사에 필요한 공용차량과 공용 휴대전화, 태블릿 PC와 더불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를 지원하는 등 조사업무에 필요한 기반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조사 공공화가 추진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장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LH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로 설치해 관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 가능하게 했다. 1개 주택으로 충분한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연접한 두 개의 주택을 활용해 하나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확한 학대 판단 및 통합치료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전문가·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정기·수시로 진행, 요보호아동 보호 및 보호아동 퇴소 조치, 입양 등을 심의해 아동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의정부시 아동보호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위기 아동 발굴, 사례판단회의, 합동점검,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합동 근무로 인한 중복조사 사전 방지와 기관별 소통에 부응하고 있다. 올해 의정부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기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아동 사례관리 업무를 지자체 업무로 이관,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5개 시·군·구를 관할 해왔으나, 의정부시 단독으로 설치해 관내 아동의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총 4명을 배치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양육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 전까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적응상태 및 생활환경, 자립 환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 복귀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고위험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미실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미신청 가구 등의 정보 연계로 추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아동 안전 등 위험 감지 시에는 경찰 수사 의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아동학대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 방법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에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및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다가오는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으로 아동 인권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드높이고자 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전국 최초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한 부분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나누며 보완점을 파악하고 강화해 나갈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도 의정부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 운영 지속, 민·관·경 협업을 통한 위기대응팀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시행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의정부시,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및 정비 강화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만4,000여 동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시 전역에 산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연중 지속해 실시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했거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 통지 후 시정을 완료해도 기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위반사항이 해제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으로 단속 후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도 231건, 2021년도 264건에 이르며 시정명령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관리 및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사항인지 모르는 채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예방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내문 1만여 부를 제작·배부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유선 상담 및 문의 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기본적인 위반건축물 단속 외에도,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진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 쪼개기 행위에 대해 사전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를 포함해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어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개공지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검토의뢰 증가에 따른 단속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부터 각 분야별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 확인 시 더욱 엄정한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는 이행강제금을 30% 가중해 부과하되,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옥상 및 옥외계단의 방수목적으로 철파이프를 사용해 벽면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 시설물로써 기존건축물의 높이의 1.5m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50% 감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방수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한 시설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및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고 상습적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적용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자진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건축물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사전 안내하고 널리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위반건축물에 대한 각 분야별 집중단속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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