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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곳과 손잡고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과 노만호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상무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이웃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자체 기획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75명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50개 동 중심으로 파악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에 연계한다. 성남시는 50개 동 담당 공무원이 발굴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 상황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긴급복지 등 공적 자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이웃들 사업의 기획·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민간 자원 연계와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성남시가 지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24일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목련마을과 샛별마을을 대상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시범단지 자문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구역별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초안)에 대해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최소화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된다.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물량 이월 제한 조치와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에 다소 제약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반대,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더 강화해야 [금요저널]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섰다. 이준배 의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건립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새로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없이 민간 위탁 운영을 피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고 밝히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의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 대신 답변에 나선 환경보건국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계획은 없었으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대학병원 등의 위탁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의원은 시장님의 위탁 피력 기사와 시민에게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발언을 한 영상자료를 내보이며 신상진 시장의 모순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지역 거점 전담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왔다”며 “사회적 과제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을 강제로 민간 위탁하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시민의 뜻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준배 의원은 서울에 ‘서울형 공공병원 추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후 새로 건립을 추진하는 공공병원 ‘서부 경남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신상진 시장의 공공의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전달체계 활성화와 부족한 필수 의료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을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반대 입장 밝혀 [금요저널] 지난 11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위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토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시립의료원 위탁강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검토 보완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식개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 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과 “위탁을 통해 생겨나는 적자와 재정부담금에 대한 증가보다 공공의료원으로서 돈보다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원 위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어야한다”는 위탁 찬성의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측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개원 속에서도 의료원 정상화는 3~5년 소요된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적자타령과 유능한 의료진의 미충원, 진료체계 정비 미흡이라는 주장으로 위탁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을 시민과 함께,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숙의’의 과정도 없이 현행조례로도 위탁이 가능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공공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이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대책 방안,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전략,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때”며 “앞으로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성남시의료원의 모습을 기대하며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상진시장도 성남시 현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론화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숙의민주주의의로 준비할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자부담률 15%로 낮춰 58곳 태양광·지열 설치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내년도에 시민 자부담률을 15%로 낮춰 58곳 주택·건물에 총 825㎾ 용량의 태양광·지열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의 48%인 6억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양광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30곳 복지회관, 보육시설 등 공공건물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22곳 등 52곳에 설치를 지원한다. 지열 발전설비 역시 설치 희망하는 주택 3곳 건물 3곳 등 6곳에 설치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516만3000원의 3㎾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자부담금 77만4000원에 설치할 수 있다. 시 계획대로 내년도에 총 825㎾의 태양광·지열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485t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소나무 7만3440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 3㎾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연간 75만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성남시는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펴 최근까지 11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2643곳 지열 63곳 연료전지 50곳 태양열 13곳의 주택 등에 각각 설치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간 36만1770MWh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62%를 보급하는 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권역] 2022 경기 미래직업교육박람회 10월 27일 개최 [금요저널]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은 10월 27일 ‘2022. 경기미래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2022. 경기미래직업교육박람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공동 주관하는 진로 박람회다. 분당경영고 · 성남금융고 · 성남테크노과학고 · 성보경영고 · 성일정보고 · 양영디지털고 등 성남시 내 6개 특성화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교, 진로 진학 리더교사 등 다양한 미래직업 전문가들이 청소년 진로 진학과 미래직업 정보의 장을 연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학교·학과 체험부스, 진로 교사와 미래 직업군 직업인 맞춤형 상담 등 41개의 다양한 체험 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진로 특강에는 마술사 최현우가 출연해 꿈과 열정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진로 토크쇼에서는 참여 청소년들이 패널들과 진솔한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눈다. 그 외 걸그룹 아이돌‘메이져스’와 비보이‘갬블러크루’의 축하공연,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한편 박람회 개최에 앞서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현된 ‘메타버스 스쿨’에서 교복을 입어보며 가상 등교를 체험해보는 사전 이벤트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하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신승균 교육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고 미래와 직업에 대한 경험의 확장으로 소중한 꿈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가 참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수정, 중원구 주민들의 양질의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요저널] 제275회 1차 정례회에 여러 건의 동의안과 조례안들이 상정됐다. 그중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요즘 성남시의료원 인근이나 수정·중원구 일대에 의료원 관련 위탁 찬·반 지지 현수막이 수없이 게시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앞둔 10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회 전 신상진 시장과 양당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그리고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이 함께 내용 조율을 위해 시장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 양당 대표 의원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라는 주문과 함께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어 주라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차 후 논의하자는 뜻을 합의하며 심사보류 하기로 했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한 시민들이 믿고 찾는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금요저널] 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가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며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바이오헬스 컨퍼런스 성황리 마쳐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5일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도약과 기업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기업,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성남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성납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는 지역 산·학·연·관·병 네트워킹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바이오 육성 전문기관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북미마케팅 미국 에머슨대학교 임수지 교수, 디지털헬스케어 선도기업인 뷰노, 와이브레인, 큐렉소 등 관련 관계자가 참석해 정책소개 및 기업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부정책 이슈 외에도 협력 할 수 있는 네트워킹 리셉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자간의 협력의 접점을 찾는 시간을 갖고 행사가 마무리 됐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이번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내 산업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네트워크와 기업 성장 활동에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15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율동공원서 16일 개최 [금요저널] ‘제15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오후 5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성남시와 8곳 지역병원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시민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검사와 상담을 해 주는 행사로 마련된다. 이날 율동공원 만남의 광장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를 주제로 한 21개의 건강 체험관이 설치된다. 체성분, 근력, 평형감각 측정, C형 간염 항체 테스트, 골다공증, 잔뇨 검사와 구강, 한의, 복약, 운동, 영양, 금연, 치매, 임산부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개 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돼 1관·코로나19의 습격 2관·변화와 반격 3관·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등을 테마별로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상담,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 심폐소생술,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등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민 누구나 당일 참여할 수 있는 건강 걷기대회가 열린다. 율동공원 호수 주변 1.8㎞ 구간을 완주하면 경품 응모권을 준다. 율동공원 특설무대에선 오후 3시 30분~5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개그맨 김지선 씨의 사회로 가수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리듬 속의 그 춤을’,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인생길’ 등의 가요와 주혜성의 색소폰 연주 등으로 시민에게 힐링 무대를 선사한다. 이외에 경품 추첨을 통해 행사 후원 종합병원의 종합건강검진권,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을 선물로 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하는 건강박람회”며 “시민들이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뤄졌다. 야탑3동 주민 오 아무개 씨는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며 “막막한 상황에서 42만원의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14~15일 시청 광장서 수소에너지 체험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시청 야외광장에 이동식 수소에너지 홍보관을 차려 운영한다. 양일간 성남시청을 찾아오는 특수개조 홍보 차량 앞에 수소에너지 생산과정 가상현실 체험 공간 도구로 수소차 만드는 공간 수소자동차 포토존 등 3개 테마존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가상현실 체험은 한 번에 2명씩, 수소차 만들기 체험은 한 번에 6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300인치짜리 모니터를 통해 수소에너지 관련 홍보 영상을 보여준다. 포토존에선 즉석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 준다. 시 관계자는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고 연료로서의 안전성이 우수하다”며 “수소에너지를 낯설어하는 시민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 차량 가격의 46%를 보조해 시민 이용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원구 갈현동 소재 수소충전소에는 내년 말까지 충전기를 하나 더 설치해 2기를 운영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낙차 수압으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실증시설을 내년 말 구축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