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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11일 오전 10시 분당구 불곡초등학교 강당에서 ‘꿈과 미래를 위한 열정과 도전’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진로 특강을 했다.이번 특강은 불곡초등학교 측의 초청으로 마련돼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생 100여 명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신 시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믿고 내딛는 작은 용기”라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당당하게 미래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이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성남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 내 학교들의 요청에 따라 낙생고, 분당중앙고, 서현고, 분당영덕여고, 풍생고 등 올해 5개교에서 진로 특강을 했다.
성남시, 유명 건축물 소개한 ‘성남건축가이드북’발간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의 대표 건축 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성남건축가이드북’이 공개됐다.성남시는 지역의 우수한 건축 자산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가이드북에는 성남시 건축상 수상작과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 가운데 건축적·장소적 가치와 도시 발전의 의미를 지닌 40개소가 포함됐다.선정 과정에는 성남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천과 자문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총 104쪽 분량으로 구성된 ‘성남건축가이드북’은 수정·중원·분당 등 지역별로 건축물을 구분해 소개하며, 각 건축물의 위치, 사진, 해설, 건축적 특징을 화보 형식으로 정리했다.또한 미술관·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공미술품 지도, 최대 연면적·최대 층수 TOP5건축물 등 흥미로운 정보도 함께 수록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가이드북은 성남시청과 각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성남시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성남시 건축상과 연계해 우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책자가 시민들에게는 우리 도시의 건축적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방문객에게는 성남을 이해하고 탐방하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광,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20만6천350㎡)에 조성되는 6조2천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조감도. /성남시 제공 분당 백현지구(20만6천여㎡) 개발 성남 분당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20만6천350㎡)에 6조2천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3월께 착공식을 하며 본격화된다. 지난 2016년 개발 움직임이 처음 대두된 이후 10년, 2023년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뒤 2년 7개월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28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시유지인 백현지구에 전시컨벤션센터(3만5천218㎡), 복합업무시설(2만7천177㎡), 2개의 업무시설(3만1천954㎡), 관광 및 숙박시설(9천726㎡)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500세대 규모의 10년 임대주택도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6조2천억원 규모로 대장동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 측은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협약서 체결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신청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가가 미뤄졌고 착공도 당초 목표보다 1년여 늦춰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 보완, 재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시 관련 부서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12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것”이라며 “당초보다 사업이 늦어졌지만 향후에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성남시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으로 전 시장 당시인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이후 신상진 시장은 공영개발방식을 결정했고, ‘대장동 사태’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투명성·공공성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공을 들여왔다. 또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가 주관한 '시정모니터단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선거 겨냥 정치적 행사‘라는 악의적 비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사실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년 이재명시장 (1)] 성남시 시정모니터 직무교육은 연말마다 이어져 온 정상적인 직무교육이었으며, 시정모니터는 2011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든 시민참여 제도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에도 당시 이재명 시장은 주류 등이 제공된 분당구 라온스퀘어(현.더메리든)에서 열린 시정모니터 직무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은수미 시장 시절에도 연말 직무교육은 진행된 바 있다. 전임 민주당 시장들 시절 수년간 운영해온 제도를 지금 와서 현 시장의 '선거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13년 이재명시장 (2)] '외부 뷔페', '주류 제공'을 문제 삼는 비판 역시 정치적 잣대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일 뿐이다. 시정모니터 외에도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참석한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 장소에서 개최 및 다과 제공은 타 지자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 관례이다. 올해는 중원구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렸고, 과거에는 분당구 ‘더메리든(구 라온스퀘어)’였다. ‘고급 뷔페’라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13년 이재명시장 (3)] 특히, 시정모니터단 인원 증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기존의 기형적 구성을 바로잡고, 균형 있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이는 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과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8년 조정식 의원] 이처럼 유독 신상진 시장의 시정에만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자신들은 수년간 운영해 놓고 정작 국민의힘 시장이 들어선 뒤에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항이 없어 정례적으로 진행된 행정에도, 사실을 호도하며 시정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구태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즉각 시정 필요”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현행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 적극 추진 촉구”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판교·야탑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 신설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8호선 연장은 판교·분당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축”이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분당 연장과 두 역 신설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8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판교테크노밸리와 백현·삼평·이매·서현동을 잇는 판교·분당의 핵심 교통축”이라고 밝혔다.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와 현재 추진 중인 백현 MICE 복합개발을 연계해 복합·입체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8호선”이라며, “경제성이 충분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의 숙원… 교통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또한 이 대표의원은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 신설의 시급성을 지적했다.그는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이 수년간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 삶의 질 개선, 교통난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철도망 확충은 도시 경쟁력의 필수 전략”이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철도망 확충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전략”이라며 “성남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토부·경기도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결식아동 도시락… 조리·위생 점검 강화와 급식카드 시범사업 제안”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27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기간 제공되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의 위생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김윤환 의원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은 하루 한 끼를 책임지는 중요한 식사”라며, “아동이 직접 섭취하는 만큼 조리 과정, 익힘 상태, 보존·보관 상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보호자 대부분이 근무로 부재한 시간대에 도시락이 배달되고, 아동이 음식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리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도시락 제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급식카드 사업의 중장기 검토와 시범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와 급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요구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윤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 위탁업체의 정기·불시 점검 시 조리 및 위생 전반 확인, △전문 조리사 현장 배치, △유제품 등 짧은 유통기한 식품 관리 등을 촉구했다.이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는 선택 아닌 기본권”이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판교동 은행나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논란… 재검토 필요”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7일, 판교동 일원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민원을 제기한 이세미 주민은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도 없고 ESG·기후대응 정책에도 반한다”며 “걷기 좋은 지역 명소가 사라진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우려를 전했다.이 대표의원은 현장을 살핀 뒤 동행한 분당구청 및 관계 부서에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가로수 제거와 보행·자전거도로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주차난 해결이 특정 시점에만 집중된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관리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의원은 “판교동 은행나무길은 지역을 상징하는 생활환경 자산”이라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과 현장 중심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상 중심·상용화 부재’강력 비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솔로몬의 선택’예산 이중편성 의혹 제기…돌봄통합 대비·취약가정 지원체계 개선 촉구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27일에 실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솔로몬의 선택 경기지방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 △한부모가정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과 △돌봄통합 계획과 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김윤환 의원은 2025년 ‘솔로몬의 선택’사업 본예산과 ‘지역청년이음사업’추가경정예산이 사실상 대상, 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별도 편성하여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참여 대상자와 진행 방식이 거의 유사해 같은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솔로몬의 선택과 차별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아울러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보완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성남시 자체사업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한부모가정 정책이 법상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책 강화를 위한 촉구결의도 예고했다.이어 2026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과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조직 및 사업 구성, 인력·예산 계획 등 전반을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 미리 점검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수도시설과 상수도 행정 “2024년 실태점검 B등급… 도시 위상에 미달”지적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상수도 행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며, “성남시는 재정·기술 역량을 갖춘 도시임에도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에 머물렀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조 의원은 “시민 기대와 도시 수준을 고려하면 B등급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라며, 평가 정체의 원인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다.특히 부서가 등급 향상은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조 의원은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예산 부족’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의 규모보다 투자의 방향과 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짚었다.또한 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로·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과학적 관리 체계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 행정은 계속 평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수도시설과가 추진 중인 절수설비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하수 처리량 절감과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탄소저감형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며, 공공부문 시범에 그치지 않고 민간 확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계량·모니터링, 성과지표 구축, 체계적 보고를 통해 성남형 대표정책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 승인 과정, 의회 배제한 일방 행정 규탄”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최종성 의원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왜 의회를 배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 승인도 의회 보고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순간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시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최 의원은 “남동발전이 분당동에 복합문화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성남시와 확약서를 체결했는데, 복지관 운영권을 성남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복지관은 남동발전 직원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이 되어야 하며, 운영권은 당연히 성남시가 가져야 한다. 소유권 또한 성남시로 명확히 귀속시켜야 한다”라며 “이용 대상과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특정 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요 승인이나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분노가 곧 시정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