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10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는 중국 시안교통대학교와 영국 리버풀대학교 협력으로 2006년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이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에 목적을 두고 △ 도시 개발·환경 등 도시 연구 협력 △ 도시 문제에 대한 데이터 공유 △ 도시 공간 및 정책 관련 학술 교류 △ 국제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수원시정연구원 제1강의실에서 ‘2050 SRI 수원미래비전 강연’도 열렸다.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교수이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 연구소 부소장을 겸하고 있는 이주연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기술 혁신에 기반한 포용적인 공유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암스테르담, 포틀랜드, 서울, 호치민 등 다양한 도시 사례를 통해 스마트 포용도시의 개념과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이주현 교수는 "스마트 포용도시는 기술이 기반된 사회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스마트 포용도시를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제적 관점에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가운데)과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학교, 기업, 소상공인 등 9개 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경기대학교, 수원여객운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영진환경산업㈜,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청하생고기, 김현희 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와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이다. 현재 공동주택 7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절반가량인 200여 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현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를 총괄 운영하며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담당한다. 대학과 기업·소상공인 등은 시민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 조성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김희열 경기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 부단장, 최진태 수원여객운수㈜ 공동대표, 김재호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회장, 하은용 영진환경산업㈜ 대표, 이영호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 박희자 청하생고기 대표, 김현희 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처럼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이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이재식 부의장을 대표로 김경례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오세철 의원, 김동은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했다. 특례시 명칭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에 부여됐다. 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식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제대로 갖춰야”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위기 속 외국인 주민도 긴급지원한다 [금요저널]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긴급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133만 400원 등이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해산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장제비로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7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신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 3곳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는 현재까지 83가구에 생계비·의료비·해산비 등을 지원했다”며 “외국인 긴급지원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망설임 없이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41회 수원새빛포럼은 ‘세시봉’윤형주의 토크콘서트 [금요저널] 수원시가 세시봉의 윤형주를 초청해 그의 노래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제141회 수원새빛포럼’을 2월 28일 개최한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가 3.1절 정신을 기리고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윤형주가 본인의 명곡을 부르는 작은 콘서트도 열린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줌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과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4월 12일에 열리는 제142회 수원새빛포럼 행사에서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기후의 위기- 내 삶, 내 사람의 위기’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이다. 사업비 55억 4200만원 규모로 총 1802대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를 주요 대상으로 1대당 평균 16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공한다. 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1티어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2022년 수원시 초미세먼지 농도, 2020년 대비 14.3% 감소 [금요저널] 수원시가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원시 대기환경 분석보고’에 따르면 수원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0년 21㎍/㎥ 대비 2022년 18㎍/㎥를 기록해 14.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020년 151일에서 2022년 187일로 23.8% 증가했다. 대기질이 나쁜 12월에서 3월 사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2.4% 개선됐다. 이밖에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5㎍/㎥로 전년보다 18.6% 감소했고 오존·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농도 등도 환경기준을 충족했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 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 달성을 목표로 올해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시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 구축한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혁신 TF’을 운영한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과 공직자로 구성됐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쿠리치바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정책개발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시에서 검토해 실현하는 이원화 구조다. 정책혁신 TF는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해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도시혁신을 주도하며 신속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민생체감, 혁신성장, 대안정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도시혁신을 주도한다. 민생체감 분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순환형 BRT 도입 집수리 지원체계 등을 연구한다. 혁신성장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논의한다. 대안정책 분야에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발전모델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정책혁신 TF는 계획하고 실현하는 ‘정책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사전 연구와 계획수립, 예산편성을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든다. 행정과 연구의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공무원 현장행정과 연구원 이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혁신 TF 운영으로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협력해 선도적 혁신정책 개발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열린 사고와 사고의 전환으로 혁신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 수원시에 튀르키예·시리아 구호지원금 100만원 기부 [금요저널]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 김범식 회장과 임원진은 2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의 튀르키예·시리아 특별모금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했다. 김범식 회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뜻깊은 성금을 모아주신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모아주신 것은 성금만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희망의 불씨”고 말했다. 이어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전문건설업 대표자와 간담회 열고 건의사항 청취 [금요저널] 수원시는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전동수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진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3억 5000만원인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한다. 또 2024년 1월부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는 전문업체 하도급만 허용한다.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시에 건설업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제한제도·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도로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제37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및 도서관사업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현경환 부위원장은 화성·수원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질의하며“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용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 시민 주관 시민협의회뿐 아니라 화성시 집행부, 화성시의회 등 여러 방면으로 대화의 채널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혜숙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이 일시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상생협력단이 구성되어 용역이 재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철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갈등조정관 역할이 컸던 것을 언급하며 “갈등관리 투입전문가를 증원하는데 주민들과 잘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뽑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영태 의원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언급하며 “매입한 건물들이 장기간 비어있어 지저분하고 미관에 좋지 않다”며 “건물들이 흉물이 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정렬 의원은 도서관 회원가입에 대해 언급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완화해도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맞아야 한다”며 “기존에 잘못 입력된 정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금곡도서관과 이목도서관을 언급하며 “지역의 특색있는 이름을 주민 공모나 투표 등으로 지어 개관 전 홍보단계부터 그 이름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