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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5174억 4325만 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억 3000만 원을 감액했다.한편,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16건, 건의사항 196건 등 총 612건을 지적했다.또한,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본격화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 나들목’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12일 용인특례시의회를 통과했다.동용인IC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데 이어 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업무협약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동용인IC 설치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용인특례시는 12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시가 사업비와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공사 추진 및 영업시설 설치 등 기술적 업무를 맡는다.사업비는 총 936억 원으로 ‘용인국제물류4.0’을 조성하는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앞서 시는 ㈜용인중심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시는 동용인IC 신설을 위해 그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경제성과 타당성을 입증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국토부 연결 허가 승인을 받았다.동용인IC는 북용인IC와 남용인IC 사이의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된다.동용인IC는 2028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 신설되면 용인 처인구 도심의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지역 내 물류 이동의 효율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처인구 고림동, 양지면 일원의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돼 시민들의 이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동용인IC 신설은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용인특례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시는 국가 도로망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서 시민과 기업 등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금요저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 323건 모두 해결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한 323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선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을 비롯해 건물 안전관리, 자산실사의 부적정, 공사용역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3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는 이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모든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선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적기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승강기 멈춤이나 놀이터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리 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하고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할 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시방서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입주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 주거형태의 70%가 아파트일 만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니 입주민들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화재 잦은 봄철 소방차 출동 신호시스템부터 점검했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일 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소방차 출동 시 녹색신호를 연동해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점검한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LTE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용인시첨단교통센터와 연결된 전용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갈 때 녹색신호를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관내엔 12곳 소방서에 전용 단말기를 비치, 긴급출동 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을 시험 가동한 이후 현장 도착 시간이 이전 대비 40%가량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시 관계자와 용인소방서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12곳 소방서를 방문해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활용 교육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현장 점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서 지난 6일 첨단교통센터에서 용인소방서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을 앞두고 소방차가 적기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점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교통 흐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첨단교통센터 CCTV를 통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소방차가 지나갈 땐 양보 운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제주도에서 건너온 당근…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도와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은 21일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제주시 구좌읍 향당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주시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용인시 백옥쌀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매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백옥쌀 직거래 장터 수익금은 용인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장터에 많은 주민이 방문했으며 구좌 향당근 6톤이 모두 판매됐다. 위원회는 수익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전달할 예정이다. 홍애순 위원장은 "주민들은 제주도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구좌읍 농가는 판로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니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좌읍과 상부상조해 양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뜻깊은 행사를 이어온 지 10년이 됐다 바쁜 와중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5차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 앞당기도록 하자”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겨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경기도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철도망계획은 2026년 7월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등을 기다리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용인의 경우 경강선 연장 사업도 실현해야 하는 만큼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예정대로라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철도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연성을 발휘해 5차 철도망 수립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하는 일에 김동연 도지사님과 다른 시장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힘을 모아보자”고 했고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꺼이 국가철도망계획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모으겠으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의 시민 400만 여명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 [금요저널]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용인특례시와 수원·성남·화성시,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는 21일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와 함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차량기지 부지 확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소방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용인특례시와 출동대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을 위해 21일부터 3일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으로 알고 있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됐다. ‘소방차 길터주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전용 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운용 장소에서 통행 시간을 측정해본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기 전보다 평균 통행 시간이 40%가량 단축됐으며 통행 시간인 8분대에서 4분 30초로 3분 30초나 단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용인소방서 소속 12개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차량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 무선 신호 데이터 및 시스템 점검 운용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활용 교육 및 개선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특례시 내에 1,400여개의 신호 중에 현재 509개 신호에 설치되어있으며 대표적으로 명지대입구 사거리, 용인시청 삼거리, 송담대역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에 설치되어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분 1초라도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합동 점검해 안전한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금요저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심상정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20일 오후 4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현녀 의원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관 부서의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현녀 의원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항상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