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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

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됐으며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했고 약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의혹과 민원이 발생됐고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됐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왔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사는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결과보고서가 파주시 청소행정을 새롭게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즉시 파주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파주시, 시의회 본회의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공식입장 표명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13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발언을 자청해 이날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며 파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태 국장이 이날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시의 대응방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파주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민생과 밀접한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3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건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회기는 올해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청취하는 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내실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설 연휴 파주를 찾는 모든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줄 것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이 담긴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파주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 추세

파주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 추세 [금요저널] 파주시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첫 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2024년 52주 차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파주시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도 104.7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성인층에서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 차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 차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 19-49세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학교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월 20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현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도 진행 중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학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확산세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