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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 및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엔에이치농협은행 쌀 지원사업’ 으로 백미 지원받아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엔에이치농협은행 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로부터 백미 20kg, 1,400포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엔에이치농협의 이번 기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우리 쌀 소비 증진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고 농업 안정과 농민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된 이번 백미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되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 전달될 것이며 관내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시설과 단체에도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게 식품을 기부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로 널리 알려진 기부 모금 전문기관으로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이래 민관협력을 통해 빈곤, 질병,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파주시,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파주시,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금요저널]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시민단체·교육기관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해오고 있다. 평가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기관장 관심도 △우수사례 등이다. 파주시는 공유 자전거 운영체계를 도입한 것과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기본구상을 수립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4년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장관상’ 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파주시는 법정계획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친화적인 특화 자전거길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에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방치자전거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장관상 수상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며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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