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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 캠프콜번 개발 물꼬 ... GB 해제 기준 완화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개정은 이처럼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나아가 이번 개정은 향후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 청년이라 행복했던 ‘2024년 청년활동 성과공유회’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12일 ‘2024년 청년활동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청년활동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난 일 년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청년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활동 영상 시청 △2025년 청년지원사업 예고 △청년정책 공모전 시상식 △청년 스페이스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 및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이 입장 시 작성한 ‘요즘 고민’, ‘청년으로서 하남에 바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청년 고민상담소’ 가 진행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이현재 하남시장이 깜짝 등장해 청년들의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부 순서에서 청년 스페이스 작곡 동아리에서 하남시를 위해 작곡한 프로젝트 곡 감상과 댄스 동아리의 공연 관람,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하남시’라는 공감대 속에 축제처럼 흥겨운 성과공유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년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다양했는지 미처 몰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알게 된 내년 청년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청취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청년과 하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한파 피해 ‘집중 예방’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겨울 강력한 한파를 대비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한파 피해 집중 예방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후학자들은 2024년 겨울이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기온이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했고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어르신 3천509명을 대상으로 한파대응기간인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한다. 방문보건팀 전담인력은 간호사 10명과 신체활동전문인력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되 가정 방문을 통해 혈압과 혈당 측정 등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한파대응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대응 행동 요령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경로당을 통해 한파대응 집단 건강관리교육도 진행한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를 통한 집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2024년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11일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에서 2024년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여성리더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손영숙 젠더코칭 대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리더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여성리더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시장님과 강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여성리더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는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60건, 1억2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0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 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상태라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하남시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외국인 등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금요저널] 하남시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첫발을 내디딘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11일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캠프콜번 부지가 위치한 하남시는 5개의 철도망과 5개의 고속도로망이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캠프콜번 부지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업지원시설 등 우수한 정주여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공모 내용을 보면 민간참여자는 하남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산업시설 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시설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자족시설은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단순 데이터센터와 물류창고를 제외하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공모는 공고문 게시 후 약 100일간 진행되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참여자는 이달 20~24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질의접수 △자료열람 △질의회신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이어진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하남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캠프콜번이 산업·업무 중심의 복합 자족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70명,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12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 △전통시장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45개 분야가 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주민공유공간 ‘마음, 쉼표’ 지킴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하남문화원 환경정비 등 7개 분야가 있다. 참여자들은 내년 2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5개월간 근무해 2025년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을 받으며 근무일에 한 해 5,000원의 교통비와 간식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64세 미취업 하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접수기간인 16일부터 27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남일자리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선발한 뒤 2025년 1월 24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기업이전단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금요저널] 하남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가 2024년 12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이다. 2024년 12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금요저널] 하남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관행의 탈피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실천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하남시 공직자를 선발해 격려하는 행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5명의 우수공무원을 시상한 바 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시민과 부서로부터 추천된 18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심사와 투표하남을 통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한강교량 시도노선 조건부 재정 등 적극 대응’ 이 차지했다. 하남시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석대교 신설로 인한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을 국토부, 경기도, LH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우수상은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새로운 자금흐름이 보인다: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징수, △1분 황톳길’, 장려상은 △얽혀있는 다중부서 업무 통합 협의로 미사호수공원 대형캐릭터 공공전시 해결, △미사1동 미쓰Z 환경 정화활동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웹툰 및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부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 게시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개청 이래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행 및 지역사회보장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장기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는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업에 반영하는 등 시행과정의 적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것이 주효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민관협력을 강화한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최우수’ [금요저널] 하남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급수인구 20만명 이상인 평가그룹 35개 시ˑ군 중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권역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일반분야 △상수도 운영 및 관리분야 △상수도 정책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9개 항목과 기타 가ˑ감정 사항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1차 기본평가 및 현장평가,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2023년 기준 1차 평가 결과 상위그룹 20%의 시군에 2차 평가를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상위 10%까지 2차 평가 진행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하남시는 1차 평가에서 전체 상위 10%에 집계되어 2차 발표평가에 참여해 최우수 그룹으로 최종 평가됐으며 특히 △정수시설 운영관리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수질 기준준수 및 관리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입증된 우수한 정수 생산 및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고도화사업을 잘 융합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