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착수 [금요저널] 하남시는 미사숲공원에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은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의 기획과제로 2025년 상반기 조성 완료를 목표로 이번 달 초 설계 착수에 들어갔다. 그간 하남시에는 교통안전 교육장이 없어 관내 보육기관에선 송파, 과천 등 타지역으로 어린이들과 장거리 이동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는 미사숲 공원에 약 2,200㎡ 면적의 어린이 실외 교통안전교육장과 교통 놀이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에는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탄성포장 도로와 탄성펜스를 설치해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고 글자를 모르는 아동을 위한 스마트 교보재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어린이교통공원은 새로 조성될 어린이회관에 인접해 있어 어린이회관과 연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 학습을 제공해 교통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해 공동 연대 나서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앞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공동 연대하고자‘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비전을 선포하며 첫발을 내딛고 피켓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12개 자치단체는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수립하고 지난 3월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연구 용역을 의결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 내용으로 제1차 정기회의에서 하남시가 건의한‘중과세 완화’와‘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수도권 인구비중은 42%였지만 현재는 50.5%로 오히려 늘어났다”며“이러한 수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면 법이 개정되어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3월‘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차 정기회의 시 국회의원과의 연대 필요성 언급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향후 의원 발의를 통한 개정 추진 등 과밀억제권역 실질적 법령 개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우리 학교로 찾아온 하남의 문화유산들’ 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금요저널] 하남시는 구산성당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류 문화유산의 수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2024년 지역국가유산 교육–우리 학교로 찾아온 하남의 문화유산들’ 프로그램에 참가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지역국가유산교육’은 국가유산청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학교와 국가유산 현장에서 지역 내 지정국가유산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미래의 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된 구산성당을 주제로 건축물이 갖는 역사와 보존 가치를 이해하고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구산성당 이전복원 체험을 하게 된다. 중학교 학생들은 ‘문화유산 수리공, 보존과학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교육으로 지류 문화유산의 수리 과정을 알아보고 직접 지류 문화유산 보존처리를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 단위로 이번 프로그램 운영단체인 창작스튜디오놀자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중학교의 경우 자율학기제와 동아리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지역국가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유산 보수정비·보존처리 사업과 신규 지정국가유산 등록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하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6월에만 어린이집·유치원 10개소, 초등학교 7학급 등 총 291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은 ‘2024년 지역국가유산교육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했다. 하남시는 상반기 유아를 대상으로 하남 미사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주제로 한 미술체험인 ‘원시인도 예쁜 것이 더 좋아’ 프로그램을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남시에 전해지는 설화·전설을 주제로 한 문해력 교육인 ‘어린이를 위한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을 학교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미사도서관, '도심 속 토종 민물고기 이동도서관' 운영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29일까지 7월 한 달간 미사도서관 1층 로비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는 ‘도심 속 토종 민물고기 이동도서관’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함께 운영한다. ‘민물고기 이동도서관’은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민물고기를 도심 속 생활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서 전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토종 민물고기는 쉬리, 각시붕어, 버들치 등 총 12종이며 전시 수조에는 민물고기의 이름과 함께 설명이 기재돼 있다. 또한 민물고기 도감과 우리 물고기 이야기를 담은 자료도 함께 전시돼 민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시를 진행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나룰초·풍산초 ‘하남형 스쿨존’ 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하남시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나룰초·풍산초의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을 개선하는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형 스쿨존’은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및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동부초·하남초·산곡초 3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하남시는 올해 9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나룰초·풍산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과 7월 3일 나룰초와 풍산초를 방문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 시장은 하남형 스쿨존을 통해 스마트 안전 시설물을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기대감과 만족감을 불러왔다. 나룰초와 풍산초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고원식·대각선횡단보도 신설 및 정비 △보행자 통행 보도 연장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5m 이격 △스마트 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안전 시설물을 지속해서 확충하는 등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대형쇼핑몰 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금요저널] 하남시가 관내 대형쇼핑물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 2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서 △시설기준 위반 △식품에 관한 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2024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하남시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상수도 수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 하남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돗물 품질보고서’에는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 정보 △법적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등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하남정수장은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 ‘매우좋음’ 이나 ‘좋음’ 등급에 해당하는 양질의 한강물을 상수원수로 취수해 정수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상수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해 2023년 한 해 동안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 하남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 등에서도 책자 형태로 된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시정운영 평가…시민 66.6% “잘하고 있다” [금요저널] 하남시민 10명 중 7명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모든 연령과 권역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는 등 고르게 긍정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하남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 운영 평가’에서 하남시민 66.6%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잘못하고 있다” 대비 3.3배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취임 후 진행된 3차례 시정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모두 앞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시정 운영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면 긍정 평가는 연령별로 60세 이상, 50대, 30대, 40대, 19~29세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미사, 원도심, 감일 위례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남시 전체 시정 만족도’ 평가에서는 시민 64.1%가 “만족한다”고 답해 시정 운영평가와 마찬가지로 긍정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구축’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K-팝 허브 도시조성 노력’ △미사·위례·감일지구 내 ‘광역교통보완대책 수립’ 등 주민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살기 좋은 도시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하남시 현안 과제’ 평가에서는 시민 42.9%가 ‘교통인프라 확대’를 선택했다. 이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하남시에서 대중교통 편의성을 더욱 향상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남시는 그동안 이룬 △권역별 17개 노선·56대 버스 확충 △지하철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7분대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등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형병원 유치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선택한 시민은 28.3%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추진, 긴급복지지원 등 하남형 맞춤 복지서비스의 완성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은 11.9%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8일 광주시와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하남시가 8일 광주시와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6층 비전홀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광주시 지역 내에 화장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상호 간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광주시는 5,673㎡ 규모에 화장로 5기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봉안시설 1만9,628기, 자연장지 2만4,672기가 들어서는 화장시설을 오는 2029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는 마루공원에서 4,620㎡ 규모의 장례식장과 봉안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내 화장장이 없는 데다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화장 수요가 늘고 있어 광주시 화장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시에 화장시설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하남시가 화장시설 건립에 참여함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화장시설은 ‘광역화장시설’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역화장시설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건축비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성남과 용인, 심지어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광주시와 화장시설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감일문화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3일 개장 [금요저널] 하남시가 오는 13일 감일지구에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감일문화공원 내에 910㎡ 규모로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롭게 운영하는 임시 물놀이 시설로 8월 18일까지 주말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우천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물놀이장’에 튜브수조 2기와 워터슬라이드 등음 물론 남녀 탈의실과 캐노피 쉼터도 설치해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다만, 구토·배변 등 수질오염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일에는 물놀이장을 폐장한다. 아울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매일 시간당 염소 잔류량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당일 사용한 물은 운영종료 후 모두 배출한 후 다시 새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해 최상의 수질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비롯한 근무자들을 물놀이장 곳곳에 배치한다. 이현재 시장은 “감일신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심가인 감일지구 문화공원에 임시시설물을 설치해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물놀이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행복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