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선도적인 세무행정 주목 [금요저널] 하남시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지방세연구’ 6월호에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세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월간 지방세연구’는 지방세 제도의 최신 동향과 실무, 우수 사례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로 매달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이달의 지방세인’ 으로 선정해 조명하고 있다. 하남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 실적 평가와 연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체납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대응, 신규 징수기법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징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하남시는 이월 체납액의 약 40%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고소득 체납자의 숨겨진 예금 계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 동산 압류나 사해행위 소송 등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질적 체납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체납안내 알림톡’을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세정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는 체납안내 전면 시행과 함께 지방세 환급안내, 차량 영치 사전안내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알림 도달률은 91.5%에 달했으며 발송 1시간 내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안내문 대비 44%의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예산 효율성과 탄소 저감효과도 함께 달성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임료 채권 압류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용정보 기반의 주거래은행 표적징수 기법을 도입해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행물에는 미사호수공원, 검단산, 하남유니온파크&타워, 이성산성 등 하남의 대표 명소들도 함께 소개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하남의 매력도 함께 조명됐다. 서원숙 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변화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만의 실효성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 개발해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시, “소형폐가전 제품 이제는 무료로 버리세요” [금요저널] 하남시가 컴퓨터, 청소기, 전기밥솥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을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도 새롭게 제작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명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먼저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내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은 가정용으로 한정된다. 또한 원형이 훼손됐거나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의료기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기존 방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불연성폐기물 포대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를 검색해 확인한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리터와 20리터 두 종류의 포대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포대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연성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전용 포대도 제작한 만큼 새로운 배출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금요저널] 하남시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촬영 △비상벨 호출 △특이민원인 경찰에 인계 등 대응 매뉴얼에 기반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정해윤 민원여권과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 실명 비공개 △민원실 및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근무 직원 대상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보급 △안전가림막 설치 △웨어러블 카메라·비상벨·CCTV 등의 보호장비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운영 등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이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청렴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요저널] 하남시가 ‘2024년 제2회 청렴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렴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향상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렴협의체는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시책 추진 독려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렴협의체는 이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향상을 목표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주요 사항과 부패 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은 공공이익 기여를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자칫 청렴을 잃을 땐 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에선 오늘 청렴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회의·월례회의 등을 진행할 때 청렴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통과 [금요저널] 하남시가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27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의 자격을 갖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공모사업 신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국 64개 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운영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하남시는 △국 단위 조직인 평생교육원 조직 신설과 전담팀 강화 △학습인프라 확충 및 근거리 학습 전달체계 구축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 확장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환원 활동 제고△전 부서 평생학습 협업사업 추진 △관내 기업 재직자 및 다문화 가족 등 학습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학습지원 확대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지난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20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2024년 유네스코 GNLC에 가입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 기반을 이뤄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일류시민,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하남시맨발걷기협회, 걷기 문화 확산 ‘맞손’ [금요저널] 하남시와 하남시맨발걷기협회는 ‘하남시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문화 확산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보건소와 하남시맨발걷기협회은 지난달 31일 미사보건센터 2층 대강당에서 ‘하남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미사한강모랫길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걷기 인프라를 활용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민·관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하남시보건소와 하남시맨발걷기협회는 △걷기 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 △그 밖의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하게 된다. 특히 하남시보건소는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을 활용해 다양한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3일 하남시맨발걷기협회가 주최하는 ‘한 여름밤의 맨발 걷기’ 행사에서 워크온 건강생활실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향후 하남시맨발걷기협회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준 하남시맨발걷기협회 회장은 “하남시가 최적화된 맨발 걷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맨발 걷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협회는 하남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걷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협약을 통해 민·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서 앞으로 건강 걷기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남시보건소는 지역주민들께서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높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황학용 하남시 부시장, “현장에서 해결책 찾아라” 현장행정 강조 [금요저널] 황학용 하남시 부시장이 우성골재 야적장과 동서울변전소 등 권역별 주요 민원 및 현안 사업 대상지를 현장 방문해 사업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제27대 부시장으로 부임한 황 부시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성골재 야적장, 동서울변전소, 광암·산곡 기업 이전 부지, 벌말천, 신우초 사거리, 한홀중 신설 현장, 성남골프장 부지 등 주요 현장 25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보완·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황 부시장은 우성골재 야적장 폐천부지 활용 및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전략과·환경정책과·건설과 등 관련 부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달 중 관련 부서장들을 모두 모아 구체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미사지구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할 당시 시설 하자·정비 문제가 있었던 것을 타산지석 삼아 벌말천, 신우초 통학로 문제 등 감일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한 시설물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황 부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하남시를 더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부시장은 경기도 도시정책관·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건설본부장을 역임한 도시건설 분야 전문가로 7월 취임 직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주요 공약사항 및 핵심사업 파악에 매진해 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LH 한강교량 추진방식 유감 표명 및 정정 요청 [금요저널] 하남시는 최근 LH에서 발표한 한강교량 보도자료 및 턴키공사 입찰공고의 일부 잘못된 표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에 정정을 요청했다. 한강교량은 2018.12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6년간 하남시와 남양주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한 사업으로 2024.6.20. 경기도가 ‘미사지구 비직결 등 4개 미사강변도시 교통피해 최소화 대책’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한강교량 조건부 재정”을 결정했으며 2024.7.1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서 한강교량은 4차로 미사지구 비직결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LH는 2024.7.21. 한강교량 관련 보도자료에서 “하남시 동의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고 적시해 “미사지구 비직결”이라는 경기도 재정 조건 및 대광위 동부권 광역교통대책 발표내용과 다르게 표현했으며 2024.7.19. “한강교량 턴키공사 발주 입찰안내서”에서 ‘장래 6차로 및 미사지구 직결 가능하게 설계’하라는 유의사항을 적시해 정부 발표내용과 경기도 재정 조건과 배치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LH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2024.7.30.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에 한강교량 보도자료 및 턴키공사 입찰안내서 정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고 밝히며 향후 LH 사업추진시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교통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미사·조정·진등지하차도 등 입체도로 3개 구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미사지하차도 △조정지하차도, △진등지하차도 3개 구간이다.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체도로란 주된 통행 도로의 길이가 250m 이상 또는 진·출입 도로의 길이가 1km 이상의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의미한다. 이는 지상도로 등 2차원 평면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입체적인 3차원 공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주소정보 고도화 정책의 하나로 고밀도 건물 및 지하도시의 등장, 도로의 입체화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여한 지하차도 3개 구간에 이어 앞으로 입체주소 도로명 부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근력 향상부터 근감소증 예방까지 연령과 신체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남시보건소 운동교실’ 참가자를 오는 8월 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하남시보건소 운동교실’은 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 운동교실 △건강 업 코어 운동교실 △시니어 운동교실 △시니어 밸런스 운동교실 등 총 4개 반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비만 예방 운동교실은 20~50대를 대상으로 근력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높이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건강 업 코어 운동교실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신청할 수 있는 수업으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시니어 운동교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저강도 운동을 통해 근감소증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시니어 밸런스 운동교실은 60대를 대상으로 밸런스 시니어 운동을 진행하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남시보건소 운동교실 참가 희망자는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하남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연령·신체별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4개반을 편성해 운동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신체활동 부족은 비만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여름 휴가철에는 국가 암 무료검진 꼭 받으세요” [금요저널] 하남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가암검진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2024년도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암 종별 검진 대상은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이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만큼 국가암검진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돼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름 휴가철 시기를 맞아 검진받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