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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 캠프콜번 개발 물꼬 ... GB 해제 기준 완화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개정은 이처럼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나아가 이번 개정은 향후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관리, 치아튼튼 사업” 운영 [금요저널] 하남시가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이달 21일까지 관내 장애인 시설 7개소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은 치과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구강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서 경영성과 부문 ‘전국 2위’ [금요저널] 하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해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방자치 경쟁력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표다. 하남시는 올해 경영성과 부문 평가지표인 △인구활력 △보건복지 △교육문화 △공공안전 △지역사회 △경제활력 등 6가지 영역에서 총 295.2점을 얻어 전국 2위에 오르며 2019년부터 6년 연속 전국 톱4 안에 들었다. 하남시가 경영성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생활·지역안전 등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유치 정책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남시는 하남형 스쿨존과 워킹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개선하고 미사한강모랫길 CCTV 설치와 원도심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했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업유치센터를 신설하고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성원애드피아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8월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성원애드피아를 유치하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2024년 KLCI 경영성과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국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평가받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복지·문화·안전·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수도권 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 조사에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도권 4위에 오른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독스포츠 체험부터 유기견 입양까지…하남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성료 [금요저널] 심쿵 댕댕이들과 함께하는 ‘펫’ 동행 축제인 ‘2024 하남시 미사아일랜드 반려동물 문화축제’ 가 24일 하남 미사아일랜드 펫존에서 900여명의 반려인과 반려견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뮤지컬 갈라쇼를 연출한 장인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장은 이번 축제의 총감독과 사회를 맡아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이날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남시는 구독자 34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전문 유튜버인 ‘견생역전’과 함께 유기견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하남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반려인은 “하남시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준 것에 큰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축제와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개장 행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29일 개장한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주 1,000여명이 찾는 반려동물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그늘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강둔치에 조성 예정인 하남 파크골프장 위치도.] 하남시 제공 하남지역 파크골프인의 숙원인 한강변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난항(경기일보 6월22일자 인터넷)을 겪었으나 최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23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허가 세부기준 등을 준수하고 잔디구장과 유사한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해 운영하되 실외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장과 유사하게 설치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앞서 하남·의왕·부천시는 최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허용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갈수록 증대되는 여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해석 변경은 국민 여가시설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하남은 개발제한구역법 외 한강수계 관련법 등이 중첩돼 인허가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전향적 협의로 파크골프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 당국과 하천점용 허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에 봉착했다. 파크골프장 잔디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사실상 수용이 쉽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해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하남시의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 적용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성료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14일과 20일 하남시청역과 미사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시민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폭력 예방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비롯해 하남 성폭력상담소, 하남 가정폭력상담소, 하남경찰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불법촬영과 여성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상 속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일 미사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동참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제설 대책 마련…“시민 안전 최우선” [금요저널] 하남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24~2025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 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도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하남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강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면 결빙에 대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설제 10㎏을 배부하고 취약구간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15톤 트럭 15대와 행정복지센터에 배정될 1톤 트럭 14대 등 건설기계 임차 계약을 완료했다. 하남시는 특히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는 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14곳에 1톤 트럭 14대를 배치하는 임차 용역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강설 예보가 발령되면 각 동에 배정된 1톤 트럭은 제설을 위해 현장에 즉각 투입된다. 주요 제설 대책 내용을 보면 하남시는 상여고개 은고개 현안1지구 덕풍공원로 등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염수분사시설, 친환경제설제, 모래주머니, 제설함 등 제설 장비와 자재를 배치했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서하남IC 천호대로~하남대로 올림픽대로~미사대로 감일위례중앙로~위례대로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14개 동·통장단을 중심으로 마을제설반을 편성해 동별 담당구역 지정하고 하남시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내집·내점포 앞 눈 치우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이현재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예방 중심의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진행했다”며 “하남시는 강설 후에도 포트홀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는 19일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주요 내빈과 하남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행기관인 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조직한 협의체다. 협의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하남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노인일자리 홍보 및 수행기관 소개 영상 시청 △수행기관 미담 사례 발표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 어르신 30명에 대한 표창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노인일자·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해서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하남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단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가 지난 18일 다문화가족자문위원단과 외국인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단체 소통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황학용 하남시부시장을 비롯한 하남경찰서 하남시가족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 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4년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자문 및 제안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들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황학용 부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며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5년에도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제고와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금연서포터즈 어깨동무봉사단, 권역별 금연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16일 금연서포터즈 ‘어깨동무봉사단’과 함께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위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위례 및 천현, 신장 권역에서 진행됐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담배꽁초 줍기 등 거리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과 함께해 더욱 뜻깊었고 어깨동무봉사단 및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