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부평구, 2024 안전문화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특별교부세 1억 확보 [금요저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안전문화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을 받게 됐다. 구는 그동안 ‘주민공감 안심부평 릴레이 챌린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안전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안전실천 운동을 전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평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습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왔다. 이 밖에도 원도심 재생을 위한 재난위험 안전망 구축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정책을 시행한 점,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추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구민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 결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구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는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안전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시상하는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인천시 군·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우수 지자체 선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을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구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동결하면서 재난 안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를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인력 동결에 따른 감축사무 발굴 등 직원들의 노력이 일구어 낸 성과”며 “앞으로도 변화 쇠퇴·감소분야 업무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연수구, ‘2024년 연수구 후원자의 날’ 개최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16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연수구 후원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인 15명, 단체 8곳, 기업 7곳 총 수상자 30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구립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감사장 수여,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나눔 활동 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구 후원자의 날’ 행사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접수된 후원금의 사업 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연수구가 더 밝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6년 연속 우수’ 쾌거 [금요저널] 연수구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초로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에서 연수구는 지역 욕구를 반영한 정책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행계획 전 과정의 주민 참여, 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수구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 지원, △치매 어르신 전담 주간보호 지원 등 지역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체감형 복지를 실현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이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충실성, 시행 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주민 참여도와 민관 협력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복지 선도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구정운영 만족도’ 51%, 전년대비 3.6%↑ [금요저널] 연수구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연수구민의 압도적인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수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연수구민의 95.5%는 연수구를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으며 약 80%에 달하는 주민들은 연수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수구청장의 지난 1년간의 구정 운영에 대해서도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연수구가 구정 운영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정 운영에 대해 연수구민의 51%가 구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 상승한 수치다. 또한, 연수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3.9%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0대 주요 정책사업 중 연수드림캔버스, 연수능허대문화축제, 연수큰재장학재단 등 △일상 속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 확대가 68.5%로 종합 인지도 1위를 차지하며 주민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대형건립 사업의 건설 추진, △녹색 자연 속 힐링 공간 조성, △송도시대 개막 연수구 제2청사 개청 등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 자연 속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 81.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승기천 황톳길 조성 및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대형건립 사업의 건설 추진, △365일 안전한 도시 구축,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연수구 치매 안심도시 조성 순으로 나타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골고루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2025년 개청 30주년을 맞아 연수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1위를 차지했으며 △교통,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이 주민들을 향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 △주민 편의·기반 시설 건립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수구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의 강점과 개선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후반기 정책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난 해소와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수용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정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협업해 모바일 구 누리집, 설문지, 대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4%p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제10회 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20일 연수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150여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연수구립전통예술단의 다채로운 음악을 시작으로 장학생으로서의 품성과 성실함을 다짐하는 선서와 증서 수여,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연수큰재장학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장학생 728명에게 약 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제10회 장학생은 지난 9월부터 모집해 복지·특기·학업우수·연수꿈응원 등 6개 분야 115명의 학생과 7개 단체를 선발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연수큰재장학재단은 장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세종시는 올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세종시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종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와 함께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2월 24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102곳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 12곳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위등급은 182곳, 하위등급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하위등급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와 업체별 등급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시설 등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물가 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사업에는 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고 업소 지정확대 및 배달료 지원사업 등에도 동참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명절·지역축제·휴가철에 지자체별 ‘물가점검반’과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생필품 물가 정보를 조사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 상위 10%인 ‘가’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다. 시·도 중 ‘가’ 등급인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해주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구 ‘가’ 등급인 서울 중랑구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장미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전남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누리집에 제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