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원 대비 27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 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주요 R&D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5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데이터·인공지능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4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33개로 1545억원, 계속 사업은 108개로 1조 9502억원 규모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조명찬 공동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이 빠르게 혁신하며 난치 질환 극복 등 인류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는 상황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세계적인 위기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시사한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 종양침윤 림프구)를 이용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중인 T 세포는 환자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다시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기존 항암 화학요법 등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항암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고형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마지막까지 많은 건의 연구계획이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무국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심의위원회 및 연구자를 지원하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금요저널]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난 1,148만명의 납세자가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현황|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및 전체 대비 비율|’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의 비율은 24.7%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응급구호활동에 참석해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동절기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회장, 김영권 사무총장, 최종환 정책관, 이운희 본부장 등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는 ‘13.5월 종교계와 정부 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그간, 종민협과 정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해 지원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왔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응급구호활동을 통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와 종민협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 현황은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의 전통 부동산업과 리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을 포함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 27.7만 개 보다 약 1.8% 증가한 28.2만 개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4만 개, 약 4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7.6만 개, 관리업 4.2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254.02조 원 대비 약 13.7% 감소한 219.29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개발업이 약 118.78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2.6조 원, 관리업 41.4조 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약 78.3만명에서 80.2만명으로 약 2.4% 증가했다. 관리업 종사자가 293,995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가 191,819명, 임대업 종사자가 154,57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IT기술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보제공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서비스 영역이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정당한 자산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동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신산업 육성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0일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연말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학산나눔재단 기탁 과정을 거쳐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진백 저축은행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주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덕분에 우리 이웃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매년 잊지 않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미추홀구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부터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 7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개명 신고 1일 우선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개명 신고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개인의 신분 사항 변동으로 인한 신분증 재발급 및 금융기관 명의변경 등의 후속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한 개명신고서를 하루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명 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로 주민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수업 ‘인하 ISTL’ 학생들에게 특별상 수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9일 인하대학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수업 ‘인하 ISTL’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역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구는 총 4개의 지역 의제 중 2개 의제에 참여해 △미추홀구 ‘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의 이에스지 실천 방안, △청년창업 특화 거리 운영 등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역 현황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현장 인터뷰 등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다. 이날 수업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구는 이 중 청년창업 특화 거리 운영 등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일이삼사’ 팀 5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한 학기 동안 지역 의제에 정성을 쏟아주신 학생들과 인하대학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업발표회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지역기관, 주민, 그리고 행정 간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 ISTL’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참여한 자원관리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미추 자원순환가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미추홀구가 운영한 23개소 자원순환가게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동 영상 시청 및 새 활용 공예 제품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는 올해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약 207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에게 총 4,800만원의 유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미추 자원순환가게에는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 작업을 통해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으로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확산 및 주민 의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사업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과 자원관리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 자원순환가게 사업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으로 2025년도 미추 자원순환가게는 3월부터 12월 초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람 있는 인권도시 부평’ 부평구, 인권위원회 열어 [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19일 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구 인권위원회’를 열고 올해 부평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세부과제에 관한 추진실적을 심의했다. 위원 및 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는 올 한 해 동안 구가 진행해 온 각종 인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올해 구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추진결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구가 올해 진행한 관련 사업은 아동·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보장 사업을 비롯해,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이 포함된 총 59개였다. 차준택 구청장은 “올 한 해 인권요소를 가미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사람 있는 인권도시 부평’을 인권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권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