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산단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업인들과 만나 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최근 박 구청장을 초청해 남동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과 이율기 남동경협 회장을 비롯한 이영재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등 주요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동산단 내 채용박람회 개최 △남동산단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 △문화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율기 남동경협 회장은 “남동산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의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종효 구청장께 감사드린다”며 “남동구와 남동산단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러한 소통 간담회가 더욱 자주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산단은 남동구는 물론 인천 경제의 핵심으로 그동안 정기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경영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각종 애로·건의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들었다”며 “주차 문제를 비롯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소방청, 정부혁신 세계 최초 분야 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2023년부터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으로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세계 최초 분야에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특히 세계 최초 분야 인증을 위한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 조사 결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가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앞서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네덜란드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이 의식을 잃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자 소방청은 즉시 응급의학 전문의와 상황요원을 연결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수액 처치 등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제공했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응급헬기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한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소방청에서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항공기 내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관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3일 작전동 693-4번지 일원에 조성된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주요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했다.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2020년부터 추진된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로 지역 공동체의 생활환경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1년 지어진 노후주택을 2023년 계양구에서 매입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건축면적 93.89㎡ 규모로 지상 1층 마을카페, 2층 공유 주방, 3층 다목적실, 4층 강의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새롭게 문을 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배움,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다. 5년 간의 정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9월 5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사업에는 총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6,802㎡에서 오염퇴적물 45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3~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금요저널]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 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로 인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이 84.6%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전류)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일명 ‘문어발식’ 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에어컨, 온열기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홍보 영상은“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그 외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홍보 영상은“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그 외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