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산단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업인들과 만나 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최근 박 구청장을 초청해 남동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과 이율기 남동경협 회장을 비롯한 이영재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등 주요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동산단 내 채용박람회 개최 △남동산단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개 △문화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율기 남동경협 회장은 “남동산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의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종효 구청장께 감사드린다”며 “남동구와 남동산단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러한 소통 간담회가 더욱 자주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산단은 남동구는 물론 인천 경제의 핵심으로 그동안 정기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경영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각종 애로·건의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들었다”며 “주차 문제를 비롯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소방청, 정부혁신 세계 최초 분야 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2023년부터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으로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세계 최초 분야에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특히 세계 최초 분야 인증을 위한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 조사 결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가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앞서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네덜란드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이 의식을 잃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자 소방청은 즉시 응급의학 전문의와 상황요원을 연결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수액 처치 등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제공했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응급헬기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한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소방청에서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항공기 내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4일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카페지브라운 용현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뜻깊은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용현점은 청운대점, 미추홀점, 수봉별마루, 주안점에 이은 5호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지브라운’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직접 정성껏 내린 커피를 제공하며 단순한 음료 판매를 넘어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카페 운영 수익금이 다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훈 구청장은 “카페지브라운 용현점은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는 뜻깊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미추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원 4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5년 주기의 조사로 인구·가구·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와 학술 연구, 기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요원의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군민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원활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군청 2층 기획예산과 의회협력팀으로 직접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은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원 방문이 시작되기 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는 태블릿PC를 든 조사원이 인터넷 및 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우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