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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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금요저널]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사용 기기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기기를 수리 및 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 마련이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역 간 학생들 간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루어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단축 4건이었으며 형사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루어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군은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은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마약류 검사를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 및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히며 “최근 마약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 및 수사, 식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금요저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10명의 집주인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 8,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조 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 μ g/dl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 곳이었는데 , 절반을 넘는 13 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 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mg/ ㎥ 로 기준치 0mg/ ㎥ 의 3 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 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 μ g/dl 이상으로 기준치 30 μ g/dl 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 현행 사격장 허가 · 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 ‘ 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 ’ 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 개소 중 10 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