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한-리투아니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 오전, 공식 방한 중인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으며 앞으로도 고위 인사 교류가 지속되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공식 방한할 수 있도록 초청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및 관계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박 장관의 리투아니아 방문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작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IT, 레이저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아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리투아니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UN, NATO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리투아니아 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리투아니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리투아니아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동 지역에서 양국간 공동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3일 오후 1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를 방문해제설대책현황을 점검하고 제설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어 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심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주말 겨울비가 내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습윤성 눈으로 바뀌어 내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표지를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알려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도착한 어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의 경우 잦은 폭설로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폭설 대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권 제설대책 현장 점검을 마친 어 차관은 오후 3시 30분 경기도양평군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방문해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병원시설을 둘러보며 환자와 의료진을 만난 어 차관은 오병모부원장으로부터 병원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올해로 개원한 지9년차에 접어들면서 환자 수가 연간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병원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병실가동율이 최근 3년간 약 80%를 넘어서는 등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폐쇄하지 않고 정상 운영해온 것에 대해 모든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격려했으며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교통재활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월 13일 오후 4시, 대구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경북대학교병원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필수·공공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대병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권역 내 필수·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이며 경북대병원은 2019년도부터 대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북대학교병원은 2008년부터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에서 공공·필수의료 거점기관의 향후 확대 및 개편 계획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7개소, 지역 7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3년에 권역센터 전문치료 기능 강화 등 기능 개편을 위해 14개 권역센터에 대해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평가 및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 방문을 마치며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서는 병원 내 정부지정센터, 지역 병원, 소방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임의료기관이 역량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해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도 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인프라·중증응급 분야의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적정 보상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요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최적의 수술·시술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권역센터 치료 기능 강화 등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 과정에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역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경산 지역 순회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슬로건으로 2023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과 각계각층 경산시민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윤두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는 경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의 성과를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의 주요 성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64.9억원 예산 확보 및 올해부터 운영 예정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81.65억원 신규 반영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8억원 신규 반영 임당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77억원 반영 등 경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예산 확보를 꼽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특별교부세 96.34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비롯해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657.5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434.5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341.2억원 등 2023년 경산 지역 국비 예산 약 2,505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전했다. 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활동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활약들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윤 의원은 이 밖에도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가계경제를 위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EBS 유아, 어린이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 촉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도 소개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국회에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힘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쿠키뉴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 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새로운 경산, 경산시민 모두가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 명절 맞이 수목원 무료 개방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소속 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1월 21일부터 24일 설 연휴 동안 진행되며 설 당일인 1월 22일은 휴관으로 제외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생물 보전을 위해 조성됐으며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 ‘백두람쥐 어디가쥐?’ 등 다채로운 겨울 특별전 행사와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설 연휴 기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통놀이 마당 특별전 ‘나의 초록 우주’ 등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류광수 이사장은 “국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설날 명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수목원 무료 개방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족들과 수목원에서 소중한 시간 보내며 즐겁고 여유로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해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인력의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을 신설하고 전체 할당을 확대해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은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숙 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2일 우리나라 안보 최일선 현장인 백령도를 방문해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백령도 주민들과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번 백령도 방문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범 등 급증하는 군사 위협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도 주민들의 민생과 대비 태세를 살피고 최전방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희생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분향한 뒤 유사시 주민대피를 위해 만든 민방위 대피소 두 곳을 점검했다. 대피소 급·배수시설, 자가발전기, 냉난방기 등 내·외부시설의 상태와 비상조명등, 주민대피용 방독면, 응급처치 도구 모움 등 필수품목 비치 여부 등 대피시설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비상 대피 대응체계를 청취한 뒤 전시 등 민방위사태 시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대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령면사무소를 방문해 민방위 경보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달체계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이 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제6여단을 위문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국방의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삼 차관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접견 [금요저널] 최영삼 차관보는 12일 오전 어우 보첸 제6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을 접견, 그간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세계 정치·경제·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3국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체 재가동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3국 협력사무국이 어우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년·언론인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어우 사무총장은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이 3국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어우 사무총장은 3국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3국 협력사무국이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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