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옥 의원, 정담회를 통해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월 10일 신평동 주민복합커뮤니티 어울림센터에서 평택중앙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평택중앙상인회 임태훈 회장 및 상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평택중앙상인회 설립, 평택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과 방식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8천300만원 투입 [금요저널]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을 추진하게 됐다. 박 의원은 “송도역전시장은 옥련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발달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단지와 교통접근성 등 송도역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다면 수십 년 전 북새통을 이루던 옛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12일·13일 이틀간 경산시 순회 의정보고회 연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 2023의정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산시 여성회관 강당에서 남산면·남천면·서부1동·남부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압량읍·자인면·용성면·동부동, 하양읍·진량읍·와촌면, 중앙동·서부2동·북부동·중방동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산시를 위해 확보한 올해 약 2,505억원의 국가투자 예산 및 96.34억원의 특별교부금 현황과 지역 주요 현안 추진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전반을 보고한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경산의 새로운 발전과 경산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윤두현 의원의 지역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정감사 성과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원내부대표단 활약 등 중앙정치에서의 존재감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원 추가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11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6,5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산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1억 6,800만원 금천고등학교 바닥교체 및 내부도장 사업 1억 9,700만원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추가 교부까지 포함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금천구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개교 총 67억 9,800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금천에서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천구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가 주관해온 ‘전라도천년사’의 발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천년사’의 전체 내용검증과 전라도민 혈세 24억 원의 내역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전라도 오천년사 왜곡 날조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이하 전라도민연대)는 창립 성명에서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500만 도민과 함께 ‘전라도 천년사’의 전면적인 폐기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라도 오천년사 왜곡 날조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출범식] 이번출범식에는 식민사관청산가야사 광주연대, 남원가야역사바로알기시민모임, 가야문화진흥원, 고령가야선양회, 식민사관청산 가야사전국연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대한사랑 전북지부, 남원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가야연구원, 전북가야역사연대, 중도역사문화연구소, 식민사관청산가야사 경남연대 관계자 등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도 오천년사 왜곡 날조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출범식2] 출범식은 이주연 집행위원의 사회로 양경님 전북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박형준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나간채 상임고문 환영사, 김영광 광주 집행위원장의 창립선언서 낭독, 이용중 가야사전국연대 운영위원장, 김성문 가야연구원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전라도민연대는 이어 “ ‘전라도 천년사’ 편집자들과 관련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의 나팔수가 되어 한반도 남부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여 ‘한반도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라는 일본제국의 정한론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주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들려는 음모보다 훨씬 심각한 매국 행위다”고 규탄했다. [‘전라도 오천년사 왜곡 날조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출범식3] 전라도민연대가 창립한 목적은 7개 요구사항을 관찰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전라도 천년사’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해 언급하며,▲‘전라도 천년사’의 내용 중에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지명이나 용어가 사용된 일체를 공개 및 공식 사과 ▲편찬위원회의 명단과 전라도민 혈세 24억의 사용 내역 공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이 오천년사로 확대된 이유 공개 ▲편찬 위원들을 제외한 ‘재검증위원회’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시민 공개토론회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요구 등 모두 7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라도 천년사’ 폐기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10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줬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IRA 관련 본인도 직접 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0일 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미국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협력 및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청정에너지 확대에 핵심인 2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등 주요 협력국들과 논의 중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관련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프로젝트 발굴, 공공·민간 투자 촉진 등 관련 지원을 통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美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이행과 관련해, 우리 對美진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자고 논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원전, 발전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기업들의 對美 투자, 인프라 구축 등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금요저널]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미국 산호세에서세계 UAM 기체제작 시장을 선도하는 Joby Aviation을 방문해, 조벤 비버트 CEO와 SK텔레콤유영상 대표와 함께 국내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한-미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Joby社가 개발 중인 UAM 기체 는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기체 인증을 받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SKT와 ’22년 1월 전략적 파트너십을체결해 SK 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실증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Joby社의 기체 개발·인증 진행상황과 SKT의 서비스 플랫폼 제공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SKT, Joby社와 같이 역량 있는 민간 기업들이 UAM을 마음껏 시험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가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특례를 위한법 제정과 실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배터리 및 서비스 플랫폼기술과 미국의 최첨단 UAM 기체제작 기술이 힘을 합치면, ’25년 상용화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SKT와 Joby社의 협력사례가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력도 한 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 장관이 CES에 참석했던 1월 8일 라스베가스에서 국토교통부는 美FAA와 UAM 인증, 면허 및 운항 관련 사항 등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언문을 체결했다. . 원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UAM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양국의 실증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NASA가 맺은 업무협약과 이번에 체결한 FAA와의 협력 선언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