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청와대 유튜브 계정의 동영상 등을 포함한 4만 7천여 개의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선서문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해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재임기간 동안 수행한 공식일정을 연월일 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만남’은 선진 7개국 영국 정상회담, 영화 기생충 제작진 등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관련 사진·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기록물은 디지털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 시청각기록물로서 보존대상 선별 등 추가적인 절차 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편의를 높이고 검색된 기록물의 철과 건의 상세정보 화면을 새롭게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와 내려받기기능을 개발하고 식별무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6㎝ 깊이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내용은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방식 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확대 체험관 등 교육시설 확충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전략 11개 과제이다. 연령별 수준 및 이해도를 고려해 영유아·아동·노인은 상황인지와 도움 요청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정한다. 학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TF 운영을 통해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한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별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중에‘제12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기간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화나 누리망으로 예약 후 실습이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상공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누구나 심정지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으로 결제 가능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1월 11일부터 앱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및 예약이 쉬워지고 결제가 앱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2.12월 기준 전국 95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반은 독립반에 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더 신속히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도별 모든 기관이 나열되어 가까운 기관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이 지도에 표시되어 한 눈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출석현황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시간제보육 등·하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그간에는 현장 결제만 가능해 등하원시 아이를 데리고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 해서 보육교사와 이용 부모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한 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에 등록한 후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되며 월 80시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모바일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독립반은 모바일로 예약이 가능했으나, 현재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의 경우 이용자들이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컸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하고 예약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아이사랑 모바일 앱 이용 시 로그인 방식이 다양하게 추가된다. 기존에는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이제 생체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섯째, 아이사랑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개편해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 위주로 배치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 위주로 메뉴를 정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하며 갱신은 1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사랑 모바일 앱 “메뉴 – 정보공유 – 이용문의 – 시스템 이용문의”를 통해 접수하거나,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검색, 예약, 이용, 결제 기능까지 모두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해,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20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무부, 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 및 감사의 부당성을 ‘법률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정보 제공 의혹 정치 수사 집중에 따른 민생수사 지연 감사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청년과 노인 파산자 급증에 따른 대책 촉구 등 국민 안전과 민생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청년 및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천여명의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사무처는 (사)서울민예총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2023년1월9일~13일)의 전시 작품을 강제 철거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회 사무처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권, 사법부, 언론을 풍자하는 작품에 대해 <비방>이라고 규정해 강제 철거한 행태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고 예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검열한 망동이다. 더구나, 새벽 시간에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강제 철거함으로써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퇴행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예총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검열로써 전시작품을 철거한 국회 사무처를 규탄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사과와 원상복구 및 피해 작가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➋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해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➌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 및 당진항등이 입지해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➍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➎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해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➏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제4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일부터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우리국적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제4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과정에는 각 대학별 추천 및 국립외교원 내부 심의를 거쳐 국내·외 33개 대학 소속 45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제4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은 오전 전문가 강의 및 오후 현직 외교관 주재 토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중동 등 지역정세와 경제, 개발협력, 공공문화외교, 재외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별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동 과정은 우리 대학생들이 외교 현안 및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세계 정세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민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주요 외교 현안과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오존층보호법’1) 에 따라 '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2)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제조는 1개社에 425ODP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은 27개社에 638ODP톤 허가를 확정했다. 同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됐으며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해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함께하는 육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빠가 알아야 할 육아 정보를 담은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을 1월 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이번 육아 가이드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 아동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으며 임신 초기부터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남편·아빠로서 알아야 할 육아 정보인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대처 요령, 놀이 및 대화 방법 등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아이’, ‘동생이 태어난 후 무기력해진 첫째 아이’ 등 초보 아빠들이 곤란해할 만한 육아 상황에 대한 100인의 아빠단 멘토들의 육아 비법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판‘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지원 정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대상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대상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에 대한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이 안내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 책자는 임신·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58,000부 배부될 계획이며 육아 고민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대표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처음 육아를 하는 초보 아빠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