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2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고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1.12 화상으로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독 에너지 협력위원회는 지난 ‘19년 에너지파트너십 체결 이후, 에너지 정책분과, 기술분과, 원전해체분과를 구성해 분야별 정책, 기술 및 경험 등을 공유해 왔으며 이번 실장급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분과 활동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양국간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발굴했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천영길 실장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고효율 기자재, CCUS, ESS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독일 측과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해체 분야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원전 해체사업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 해체 디지털화, 해체 기술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독일 측은 에너지효율, ESS, 원전 해제 기술 등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양국의 협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실무분과 논의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금년 5월경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한독 에너지데이 콘퍼런스’를 통해 양 국간 에너지 파트너십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동반상승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기술개발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12. 오후 5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영진 차관이 참석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2023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서도 543억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정부도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해 화학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기술개발, 세제지원,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술 도입의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나프타 분해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친환경 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에 대해서는 업계의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과 해중합 공정에 대해서는 화학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화학산단에 입주해 투자가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3고 현상으로 동북아 시장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 석유화학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EU CBAM, UN 플라스틱 협약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보호주의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생산방식, 수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 차관은 “올해에도 화학산업 포럼을 상반기에 출범해 화학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의 화학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 열분해유와 같은 친환경·고부가 신소재 생산시설 등 화학산업 업계 투자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학철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장 차관도 화학산업의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12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기업지원기관들이 연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 수요에 대응한 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에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바이어 매칭, 스타트업과 투자사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023년 총사업비 42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2년도 선정한 9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계속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로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성장지원기관을 공모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관기관은 경제자유구역별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핵심전략산업 등 신산업 분야 입주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번 사업공모 설명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의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2022년도 9개 과제를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9월 의료바이오, ICT 분야 유망기업 9개社와 벤처캐피탈 7개社를 연계하는 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참여기업인 ㈜투엔이 벤처투자사로부터 30억원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기업과 싱가폴 등 해외투자자와 연계 활동을 수행했고 참여기업인 ㈜제이앤피메디가 싱가폴 국부펀드 등 14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독일 기업 KORALO는 5억원 투자 확약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분야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홍스웍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화, IP R&D 등 종합지원을 수행한 결과, 해당 기업이 중국 수소발전단지와 50여 억원의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미국 기업과 투자유치 MOU, 사우디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조선업 분야 입주기업의 판로확보 등 내실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했고 수혜기업인 조선업 부품사 ㈜동화뉴텍은 중국 대형조선사의 벤더 등록, ㈜엠알테크는 말레이시아 대형조선사의 벤더 등록을 완료해 향후 매출과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핵심인재양성과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세븐미어캣의 주차관제시스템의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및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시험분석인증, 기술자문을 제공해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 중이다. 이 외에도, 경기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관기관들은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실무형교육, UAM·PAV 항공우주산업아카데미를 운영해 신산업 분야 직무역량 및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정부·지자체·지원기관이 협력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활동을 한 결과, 지역 기업들의 매출, 고용, 수출 등 실질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목표에 경제자유구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해 4,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범부처 K-박람회 개최,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자체, 업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 중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대표 우수성과 선정은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우수성과 6개는 내외부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정책반영 결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의 대국민 제공으로 국민건강 안전 정책지원‘은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자료를 구축해 국민건강연구의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한국형 사업장 경계부지 감시 기법 개발‘은 사업장 경계부지에서 원격으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정량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굴뚝 중심의 단편적인 배출원 감시체계를 종합감시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독성시험 및 평가방법 고도화로 가습기살균제 호흡기계 질환 규명‘은 컴퓨터단층 촬영 등 임상·의학적 진단기법을 동물시험에 적용해 가습기살균제가 기관지확장증을 유발하는 것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의 주요 정책근거로 활용됐다. 이 밖에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기반한 유역 환경 오염원 파악 및 평가 방법 제시‘,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산출물 공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서 발간‘ 등 3건의 대표 우수성과도 환경 정책 수립과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선정된 6개의 대표 우수성과를 환경부의 ’환경 연구개발 우수성과 20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등에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들어가기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