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교육·보육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1월 12일 오후 오후 2시 30분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보육교직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 최하고 이어 오후 4시 경기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환담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만리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간담회로 어느 기관에서나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환담에서는 유보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협업 필요성을 밝히고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만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보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건 등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교육과정이 통일됐고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며 성공적 통합을 위해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환담에서 유보통합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급식비, 특성화활동, 유아학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전체 어린이집의 30.5%,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있는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보통합 간담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부모님들과 보육계 종사자 분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유아교육의 관계자와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임을 밝히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연수는 2023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그간 기초학력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수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인력 간 협력과 사업 간 연계로 학생 맞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금요저널]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 충북 496개 중 149곳, 충남 1,074개 중 252곳, 강원 1,395개 중 328곳, 인천 67개 중 23곳, 대전 23개 중 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해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58.5%, 60세 이상에서 3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방역상황, 신규변이 유행, 백신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60세이상과 요양기관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535명, 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16.8%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미 감염되었거나 접종한 경우에도 2가백신을 통한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전체 인구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4주 기준으로는 전체 감염자의 19.0%가 재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12월 4주 신규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재감염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자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재감염 시 사망위험은 약 2.1배, 입원위험은 3.1배 이상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진 만큼, 접종을 통한 재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2가백신은 BQ.1, BN.1, XBB.1 등,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1월 1주 기준 국내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52.5%, BN.1은 32.4%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XBB.1.5는 0.2%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 후 3차 접종한 그룹의 중화항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4/5 변이에 대해 2.7배 이상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에 대한 효과도 추가로 확인됐다.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 경우, 단가백신으로 3차까지 접종한 집단에 비해 4.4배의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전체 인구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천 건당 0.35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았으며 특히 2가백신 접종권고 대상인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33건으로 전체 인구보다도 낮았고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 및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는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2.11.25.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월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4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53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0,206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665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전년도 60.8%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청장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30대는 전년 57.5%에서 7.8%포인트가 상승한 6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민간체육시설’, 2위 ‘공공체육시설’, 3위 기타 체육시설 순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달리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민간체육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순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간이운동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순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보디빌딩’, ‘등산’ 순으로 전년도 3위였던 보디빌딩이 2위로 상승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던 ‘수영’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 10위에서 4위로 크게 상승했다. 골프 참여율도 ’19년 5%에서 ‘22년 7.8%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종목은 ‘골프’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육 동호회 가입률은 16.9%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 ‘골프’,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순이다. ‘테니스’와 ‘게이트볼’이 전년과 달리 올해 10위권 내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 종목으로는 ‘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와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니어 친화형’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국민체육센터 신규 유형을 개발해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전문 체육단체들이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 후 시간에 전문 지도자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됐으며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 해운, 모빌리티,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통·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물류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물류에 ICT와 혁신 기술이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산업이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금융,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등 다방면으로 민간의 혁신을지원하는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은 킥오프 회의 후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3월경 TF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물류산업 혁신전략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1종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2023년은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행보로 쇼핑관광축제 현장을 찾는다. 박 장관은 개막 당일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웰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명동관광특구 등 업계 관계자, 관광 경찰 등 관광객 접점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쇼핑관광 대표 브랜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쇼핑, 체험, 식음, K-컬처 등 주제별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클룩·크리에이트립·KKday 등 국내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한국 여행 체험상품 기획전도 진행한다.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주요 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스타 성지 투어와 K-팝 안무 배우기, 겨울스포츠 스키 타기, 고궁 투어 등 매력적인 K-콘텐츠 체험과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담았다. 특히 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다. 롯데·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갤러리아·롯데 등 백화점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두타몰·롯데아울렛·현대시티아울렛·이마트 등 아웃렛과 대형마트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한국을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는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주요 지점에 매장을 보유한 CJ올리브영과 라인프렌즈도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해 현장 구매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행사는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주요 방문지인 명동과 강남 등에서는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운영해 방한 관광객 환영 행사, 한국문화 놀이 체험, 행사 관련 쇼핑 혜택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광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