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금요저널]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by땅끝에서 강화까지 국내 최장 걷기여행길 ‘서해랑길’개통 [금요저널] 한반도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서해랑길’이 6월 22일 정식 개통한다. 서해랑길은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 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 길을 연결한 코리아둘레길의 서해안 구간이다. 지난 2016년 동해안 해파랑길, 2020년 남해안 남파랑길에 이어 세 번째로 개통되는 서해랑길은 해남 땅끝마을에서 인천 강화 DMZ 접경지역에 걸친 109개 구간, 1,800 킬로미터 길이다. 서해랑길 개통 선포식은 6월 22일 서해랑길 62번 노선의 종점인 충남 보령 천북굴단지 공원에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린다. 행사엔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차관,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김동일 보령시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서해랑길 원정대원, 코리아둘레길 지킴이 및 자원봉사단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 후엔 서해랑길 62번 노선 일부 구간을 직접 걸을 예정이다. 개통에 맞춰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걷기여행 안내 누리집인 ‘두루누비’를 활용해 서해랑길 1개 노선 이상을 완보한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서해랑길에서 발견한 인생사진 장소를 누리소통망에 소개하면 호응도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나만의 서해랑길 인생사진 공모전’도 진행한다. 서해랑길 개통 기념 행사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해랑길 전체 109개 구간에 대한 상세 내용과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노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서해랑길은 서해안의 갯벌과 다양한 섬, 붉은 낙조 등 서해안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걷기여행 동호인들이 정식 개통을 기다려왔다”며 “관광객에게는 걷기를 통한 힐링 뿐 아니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환영받고 지역사회에는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우체국금융개발원과 6월 21일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을 위해 예금 및 보험 고객 상담직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상 관련분야의 고객 상담 경력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직무가 많아 장애인이 근무할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예금·보험분야 장애인 장애인채용 직무를 확대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직장 적응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 후 양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문화예술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근로자 적응지원 및 소통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우체국금융개발원과의 협약 체결로 예금·보험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우체국금융개발원이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제1차 봉사활동을 6월 21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신사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 동 행사에는 최상대 차관, 김소연 행복공감봉사단장,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발대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활동할 배우 김소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발대식에 이어 최상대 차관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서울신사초등학교 보행진입로 100m 구간의 내부 벽면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하는 벽화그리기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초등학교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쾌적한 등·하교길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최상대 차관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함과 아울러 복권기금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점검·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문화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대표적인 경찰 국제기구인 인터폴과 유로폴 본부를 방문해 치안총수회담을 개최하고 양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했다. 먼저 경찰청 차장은 6월 21일 인터폴 본부를 방문해서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국외 도피 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인터폴 펀딩 사업 ▵협력관 파견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인터폴은 한국 경찰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자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인터폴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의 활동과 경찰청의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경찰이 인터폴의 다양한 사업과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약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경찰은 전 세계 법집행기관 중 인터폴 네트워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적색수배 발부 건수는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올해 6월에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베트남 교민 30여명 대상 22억원 상당을 속여 뺏은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경제범죄 ▵아동성착취물 범죄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인터폴 펀딩 사업과 연계해 총회 결의안 채택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회원국과 공조 기반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인터폴에는 한국 경찰관 10명이 진출해 대테러·사이버수사·아동성착취물·교육 훈련 등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고위급 파견도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날인 6월 22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유로폴 본부를 방문해, ‘캐써린 드 볼’ 유로폴 대표와 만나 경찰청-유로폴 간 보안통신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작년 12월 실무약정 체결 이후 약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하고 “보안통신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한국경찰에서도 수사협력관 현재 유로폴 본부에 48개국에서 230여명의 수사협력관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써린 드 볼’ 대표는 “보안통신선 연결을 통해 양 기관의 수사 정보 교류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수사협력관 파견도 필요한 만큼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경찰청 내 유로폴 보안통신선 연결이 마무리되고 한국경찰의 수사협력관 파견도 실현된다면, 유로폴 회원국과의 실질적인 수사 공조와 더불어 유럽 전역에 확고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의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과 함께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와 융·복합해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게 됐다.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한 아이디어 6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총상금 1천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용·노동 행정서비스에 반영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민관이 협력해 행정서비스 개선과 함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를 대구 수성호텔에서 6월 22일 10시에 하이브리드 형식 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항공교통본부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정부방역 지침 완화 이후 치러진 항공안전 분야 첫 대규모 온·오프라인 행사로서 국내 항공교통관리 최상위 기관인 항공교통본부 장만희 본부장을 비롯, 3개 항공청, 공군, 기상청, 소방청, 항공위성항법센터 등 정부 유관기관과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협회, 조종사협회, 교통대 등 관련 산·학·연 고위급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교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안전·효율 향상방안과 도심항공교통·항공위성 등 미래비전·패러다임에 대비한 국내 항공교통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3만km2의 국가 공역 내 365일 무중단 항행시설 운영과 글로벌 기준에 맞춘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늘길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교통 효율성 증대 및 예방중심의 스마트한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특히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항공시스템 전환계획에 부합하기 위한 최적의 항공교통 흐름관리 체계 구축과 악기상 시 비정상운항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에도 노력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항공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국내외 항공교통 정책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ICAO 전문가을 초빙해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대비한 국제기구의 글로벌 항공교통 정책방향과 국제기준 제·개정 동향, 차세대 항공시스템 전환계획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내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관계기관 전문가가 모여 악기상 대비 원활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공역운영 효율성 개선 등 최적의 항공교통서비스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공교통본부 발전에 기여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국내 항공안전 정책을 주제로 현재 국토부의 주요 항공안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중점과제, ICAO 차세대 항공시스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국가항행계획’의 주요 추진사항,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및 안전확보 방안 등 미래 비전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각종 국가 정책에 대해 전문가 발표 및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올해 항공교통본부가 역점 추진중인 예방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각종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군 등 관계기관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항공교통본부 출범 5주년을 축하하고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항공교통 효율성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만희 항공교통본부장은“국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365일 24시간 밝고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명품 항공교통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가덕도 등 지방공항 인프라 확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3 수준의 항공선진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리체계를 지속 혁신하고 원활한 흐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예방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해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1일 오후,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롯데신선혁신센터를 방문해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인중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2022년 6월 말경부터 적용 예정인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은 가공용, 외식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미국·유럽산 돼지고기와 달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구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대형마트의 역할 및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6월 말부터 할인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롯데신선혁신센터 가공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냉장 삼겹살 등 할당관세 물량은 평년, 2021년 하반기 수입 물량의 2배 수준을 책정해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름철 성수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햄·소시지 제조용 냉동 가공용 정육 등 나머지 물량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마트에서도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오늘 오후 4시, ‘누리호’ 발사 예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4시 발사를 목표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시각을 결정하기 전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후 2시 27분경에 연료충전이 완료됐고 현재는 산화제를 공급 중이며 3시 10분경에는 산화제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자동운용에 들어가게 되며 자동운용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의 비행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발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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