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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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해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 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장생포선 폐선, 공장 증설·공원 부지로 재탄생

울산 장생포선 폐선, 공장 증설·공원 부지로 재탄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해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되었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 주재

외교부 [금요저널]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