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전문인력-환경기업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2,923명의 일자리를 연결해 줬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조언이 병행해 운영된다. 채용관 외에도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채용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각 운영기관의 홍보관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중인 수출기업 13개사가 국제수출관에 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야기공연 시간에는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현직자들이 진행자와 대화 형식으로 기업, 직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별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취업 상담관, 연계센터, 내일설계관 등 다양한 전문 채용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인재 채용 방법도 안내해 준다. 또한, 조직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적성검사도 기업에 제공한다. 채용관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폭넓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환경산업 인력과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고자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고도화’ 성과의 일환으로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보다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민관협업 플랫폼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를 출범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장마기에 국민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로 홍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디플정위 추진단장, 6개 관련 기업 대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내비게이션 고도화와 관련된 민·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식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민·관이 지난 1년간 적극협업해 일궈낸 매우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수경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생활·산업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킬러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개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분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우리 생활 바로 가까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사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등 주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등 분야의 12개 과제에 총 85.5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과제 공모를 통해 총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55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았고 주제·지원 분야와 적용·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서가 수집한 수면환경에 따른 개인심박·호흡, 수면깊이 등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개인이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조명·향기·온도 등을 제어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면, 수면부족, 얕은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푸드스캐너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수 어린이의 영양섭취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스캐너가 식사 전후의 음식 상태를 비교해, 어린이가 섭취한 음식 종류와 양 등을 지능화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별 권장량 대비 실제 영양 섭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식개선,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아동의 체중관리 지원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매장 키오스크가 음성인식, 챗봇 AI를 통해 대화하듯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결제안내 등을 하는 서비스이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을 방문한 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이 점자출력, 수어·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키오스크, 사용자 취향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고 로보틱스 악기를 자동 제어해 연주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센서가 산업시설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 실내외 환경변수에 따라 인공지능이 유해물질·화재 확산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및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베이터 부품의 진동과 소음 등을 측정해 인공지능이 부품별 고장 조짐과 잔여수명을 예측하고 고장조짐이 예측되면 승강기 점검자에게 긴급출동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고장률을 최소화해 필수 시설로 자리잡은 승강기 이용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공지능이 한·육우 사진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고 소의 육량 등급 등을 예측해준다. 기존에도 소의 육량 정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비만도 측정기가 농가 수요가 높으나 시장에 고가제품만 공급되면서 농가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앱을 통해 최적 도축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가가 사육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축산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킥보드 내에 탑재된 영상 인공지능이 보행자 추돌 가능성 등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정지토록 하고 사용자의 클린주차를 인식해 리워드·패널티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줄이고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 방치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관용 차량 이용자의 주요 이용시기, 이용주기와 같은 이용패턴을 분석해,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 예약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간편부착형 터치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출 빈도, 통화 횟수, TV 시청시간 등 행동을 분석해, 우울증 및 건강을 케어하는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 등을 영상 인공지능이 인식해 계도·단속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사물들, 인공지능,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등과 융합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라며 ”이번 지원과제들을 통해, 지능형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제2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회·경제·환경 자산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10월 12일 처음으로 한-아세안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지역과 지금까지는 예방·복구 등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전파하던 것을 고위급 회의체인 재난관리위원회를 통해 체계화하고 세부논의를 거쳐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에 열린 제1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재난안전 분야 협력의향서 채택과 재난관리 중점 협력분야 도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동으로 수립해왔던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재난관리 공동활동 방향 및 재난관리 장관회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한-아세안 간 상호 합의한 24개 협력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 협력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해예측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분야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향후 협력분야 세부 이행계획 및 추진 시기 등을 설명한다. 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아세안 재난관리 발전현황 소개와 그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지원사항 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수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재난관리 협력 추진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대응력 및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오는 10월 개최하는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한-아세안 재난관리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담보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by‘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금요저널]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한 달간 이어진 자문위 활동과 관련해 행안부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까지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권고안 작업은 마치 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 더욱이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 사정기관 통제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찰 출신 측근을 앉힌 데 이어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오늘 자문위 권고안 발표는 그 야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현대사에서 확인하듯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6월 21일 오전 10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기관장 주관하에 데이터 비전을 선포했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고 활용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선도기관으로의 도약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포식에서는“데이터는 힘이다”고 강조한 안종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단 데이터 운영 실태 공유·점검,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3대 추진전략과 행동 방침 선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공단은 3대 추진전략인“데이터 경영체계 구축, 데이터 인프라 확충,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중점으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대전환을 위해 주요 과제를 이행한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관점의 일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간부직과 직원 데이터 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를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안전보건 마스터 데이터 구축과 조직 등 관리체계 정비,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품질 활동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지금은 데이터가 핵심 동력이 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며“앞으로 공단은 실효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품질 개선 활동과 투명한 공개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활동과 새로운 안전보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두바이 왕실과 공동 진행하는 제5회 KO-WORLD 해킹방어대회를 앞서 대회 사전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강서캠퍼스 학생관에서 개최한다.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오는 7월 6일부터 이틀간 두바이 현지에서도 100여 개 국가 대사 초청 대회 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글로벌대회의 서막을 올린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7월부터 모의해킹 문제를 푸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고등부 3개, 대학부 3개 총 6개 팀이 진출하는 두바이 결선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선 진출자 체제 경비는 전액 두바이 왕실 펀드에서 지원한다. 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차세대 해킹방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IT 기술 인재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회를 주관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강서캠퍼스는 다양한 IT 분야 기술교육을 통해 기업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 대상 고수준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보보안과, 스마트금융과는 각각 취업률 100%, 91.9%를 기록했다. 2016년 신설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이터분석과도 최근 취업률 100%를 기록해 디지털 기술인재 양성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위과정, 2020 대학정보공시 기준 서울강서캠퍼스 여상태 학장은 “국제 해킹방어대회가 국내 정보보안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국제협력 지속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자치단체, 올해 사회적기업 414개소,신규 고용 8969명 창출 계획 발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202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받아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각 시·도는 2022년도 사회적기업 확대 목표를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6,558개소를 제시했고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3.6% 증가한 8,969명을 목표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개 기관을 새로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번 새 정부에 들어와 첫 인증으로 총 3,34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3,518명이고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7,297명이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2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힘쓰는 여러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우리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쇄물 제작, 조명기구 조립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는 근로지원인 사업 등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근로 능력 향상과 함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주식회사 더제주스토리’는 제주의 자연 자원인 오름을 활용한 “오름 해설”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 오름의 가치를 알리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주식회사 티엔에프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부모와 아동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아동 학대·가정 폭력의 징후를 사전 탐지해 예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해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정부조직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by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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