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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5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한다.공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상생결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산업 내 동반성장 문화를 더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최근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가 사망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화재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방부 [금요저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7.5.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전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공·경채 및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 총 23,052명이 지원했으며 전체 선발 인원 4,204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 대 1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육군,해군,공군]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 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선제적 폭염 대응으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총력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폭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생육 및 사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각 소관 부서 및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이 참석해 농업인 안전·원예·가축 등 각 분야별로 그간 폭염 피해 사례 분석과 피해 예방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컸던 원예, 시설작물 등을 중심으로 폭염 시 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축 폐사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행동 요령을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차광, 냉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작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작목전환 시 가격차 보전 및 농자재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배추 등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해 병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책자를 배부해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물가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홍보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폭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5개 국립과학관과 전파관리 4개 기관은 2025년 7월 4일 ‘ 과학·전파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전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파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과학관의 우수한 교육 기반시설을 연계해 전파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과학기술문화의 전당 역할을 해 온 5개 국립과학관과 디지털전환 시대의 핵심 중 하나인 전파자원을 관리하는 4개 전문기관이 과학문화와 전파문화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과학·전파 소양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기초과학의 관심과 흥미를 한층 유발함으로써 우수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그동안 전파관리소별로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해 오던 ‘어린이 전파교실’을 9개 기관이 협력해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8월 1~2주 사이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어린이 전파교실’은 협약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무전기 교신 체험, 라디오 조립 꾸러미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전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 모집은 7월 중순 이후 권역별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국에 권역별로 위치한 국립과학관과 전파관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파와 과학의 융합적 가치를 확산하고 대국민 과학·전파 문화의 소통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과학적 소양과 전파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복 80주년, 독립운동 사적지 걸으며 선열들 헌신 함께 새겨요”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두 번째 행사로 4일 대구 중구에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해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시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4일 진행되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는 사전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찰인 보현사와 3·1만세운동길,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교남 YMCA회관, 독립유공자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중구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쓰담 코스와 밤마실 코스 등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에게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티셔츠, 가방 등 굿즈와 로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는 보보 패스포트를 증정한다. 또한, 코스 걷기 일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으로 이동,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치맥 상품권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축제 등과 연계한 로드 투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와는 이번 보훈 순례길 행사를 계기로 대구광역시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활성화 등 대구 지역의 보훈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보훈문화 향유 기반과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선열들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들을 걸으며 광복의 의미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다양한 코스를 직접 걸으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