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만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700만 재외동포사회에 약속해 온 국가적 책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한국학교의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김영호·김용태·백승아·이재강·정을호·홍기원 국회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고, 강경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축사했다.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영규 사무관이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 및 2026년 예산안·주요사업’에 대해,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이 ‘2026년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재외한국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 의원은 “낯선 환경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는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모국을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의원 제공) [금요저널]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 충남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약하였다.박 의원은 곧바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도 정청래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예결위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충청·강원 AI 대전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특히 박 의원이 요구한 〈충남 A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단순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처럼 최소 5000억~1조 원대 본사업으로 이어질 종합 로드맵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 예산 확보와 동시에, 1~2조 원 규모로 확대될 본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획도 병행중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 산업·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AI 전략을 논의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2조원의 ‘AI대전환 기획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강원이 AI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며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예결위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제 정치 인생 가장 큰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AI 시대, MICE 산업 비전 공유 및 MICE 분야 유공 시상 -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충북 청주오스코 에서 26일까지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새로운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 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 25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국제컨퍼런스 ’를 주관한 ‘한국국방 MICE 연구원 ’△ 3천여 명 규모의 대형 금융 기업회의를 기획·운영 한 ‘㈜멥스인터내셔널코리아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경주시 ’등이 수상했다.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 지역산업 연계형 MICE 를 육성한 ‘경기관광공사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MICE 운영체계를 구축한 ‘㈜ 코엑스 ’등 2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PCO협회장상은 '피앤엠'이 받았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핵개인사회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MICE 산업의 지형 변화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2025 APEC 정상 회의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26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협의회'와 연계,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등 56개 기관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CVB 성과공유회'를 연다.더불어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협의회, 기업회의·인센티브 설명회 등 분야별 심층 회의가 진행된다.이후 참가자들은 충북의 대표적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인 ‘청남대 ’를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MICE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인숙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은 “이번 행사는 AI 기술 도입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MICE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한국이 글로벌 MICE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