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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수행기관에서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은 병상 규모가 300병상까지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강원도 남부 지역에 향상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확충된 인프라를 토대로 진료과목도 확대되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 조기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지역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지난 2011년 마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이후 13년만에 지방의료원 신축 사업이 계획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뜻깊은 성과”고 말하며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역량 제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공사는 외도민업소의 76% 이상이 영업용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미가입되어 있고 시중 보험상품 중 외도민업종에 적합한 상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외도민업협회, 현대해상과 함께 이번 보험 출시를 기획했다. 일반주택이 대다수인 외도민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외도민업 맞춤형 보험을 출시했고 외도민업협회는 회원사 대상 보험 가입 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보험은 외도민업 인가업체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외도민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사, 외도민업협회, 현대해상의 업계의 보험 가입 문화 정착과 숙박안전 강화를 위해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3사는 협약에 따라 예비창업자 대상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외도민업 맞춤형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한 숙박 인프라 마련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외도민업주와 이용객 모두의 피해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해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우 장영남, 영화 '소방관' 서사 깊이 더했다. 공감 더한 열연 호평 [금요저널] 배우 장영남이 영화 '소방관'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영남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소방관'이 누적관객수 17만 4859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 압도적인 오프닝 스코어로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소방관' 실관객들의 호평과 작품을 향한 출연 배우들의 진심이 닿아 이같은 결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소방관'을 향한 호평의 중심에는 배우 장영남이 있다. 극 중 소방관의 유일한 가족 '도순'으로 분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세밀하게 그려낸 것. 특히 소방관인 남편의 출동 소식을 알게된 후 불안한 듯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저미게 만들기 충분했다. '소방관'의 메가폰을 잡은 곽경택 감독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장영남 배우는 작품을 할 때마다 캐스팅 1순위다. 워낙 믿는 배우다. 이번에 첫 촬영부터 진한 감정 신을 해야 했는데, 배우를 믿었기 때문에 했고 잘 해주셨다"라며 극찬을 전하기도.장영남의 진심이 통했을까. '소방관'을 관람한 관객들 또한 "장영남 배우 연기 미쳤다. 울림이 강했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연기가 현실 같다. 특히 장영남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몰입시키는 연기가 말 그대로 미쳤다" 등 압도적인 호평을 전하기도.이에 화답하듯 장영남은 오는 7~8일 양일간, 개봉주 주말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장영남 주연의 영화 '소방관'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외국인투자 합동 워크숍을 12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4년 지자체 외투 유치 현황과 최근 구미 도레이社 생산공장 증설 등 우수 외투 유치 사례와 듀폰코리아 등 외투기업의 사례 발표로 지역에 필요한 외투 유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지역 혁신과 연계한 외투유치 전략과 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지역별 전략산업 기반의 유치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 활동 강화,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트라 IK 내 투자협력지원팀 신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다양한 투자 유치 아이디어를 얻고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플랜트 EPC 9개 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8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 이 12.6.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플랜트 EPC 기업, 공적수출신용기관, 발전 공기업, 유관 협·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은 플랜트 EPC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플랜트 수주 확대와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찬혁 단장, 현대건설 김해창 책임매니저 등 해외 플랜트 수주와 플랜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해외 플랜트 수주 유공자 15명이 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30억 불로 설정했다. 올해 11월까지 수주 실적은 321억 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써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해외 플랜트 수주 300억 불을 넘어섰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인 330억 불 달성을 위해 정부도 남은 기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부터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로부터 가입을 요청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5~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가입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네덜란드에 이어 17번째 회원국이 됐다.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는 2008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설립된 국제 고위관리회의로 초대형 연구 기반시설의 공동 구축과 활용, 국제 표준 및 지침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은 국제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과 주요 결정 과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례로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는 유럽내 15개국이 참여하는 유럽파쇄중성자원 구축 사업에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 회원국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우주 암흑물질 탐구를 위한 국제 지하실험실 연결망 구축 등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의 국제 공동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거대 연구 인프라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충청남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수소 기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2월 6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충청남도 지역 내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촉진을 위해 충청남도,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이엔에스, 아이비케이 투자 증권,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수소 교통 전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수소 관련 기업, 금융투자사, 운수업체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협약은 충청남도의 본격적인 수소 교통 전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과 원활한 보급,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및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 △통학버스 및 광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정비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청남도에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소버스 48대와 수소승용차 1,605대가 운행 중이고 수소충전소도 24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내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내 수소버스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이날 발표한 ‘청정 수소교통 전환 확대 지원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도내 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차고지 내 대용량 수소충전소 67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소차 정비서비스센터를 유치하고 운수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소 관련 기업, 운수업계 등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충청남도가 수소 교통으로 전환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6.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2.6.~12.26.)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동 고시은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2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12월 6일 서울에서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국의 우려거래자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이번 HBM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다. 특히 정부는 우리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간 협의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이 확정되고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무역안보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해서 추진중인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인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한다. 업계가 개발한 소부장 제품을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검증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패키징 등 R&D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한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시 미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트리니티 팹은 소부장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며 정부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는 데 힘써줄 것과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의 근무형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