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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했으며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고온으로 사용할 때는 과열에 주의하고 외출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중간중간 사용을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기난로 주위에는 종이, 옷·수건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조심한다.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조심하고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38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전반의 품질,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행정안전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시범 인증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심사 기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총 679개 공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품질인증 제도를 통해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역량 강화 노력, 데이터 오류율, 데이터 개방 활성화 노력 등 13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63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해 28개 기관이 최우수, 10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올해 선정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와 관세청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년 연속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애인 구인 및 표준사업장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를 연계고용 플랫폼에서 활용해 안마원과 기업 간의 고용을 연계한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고품질로 관리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해, 국민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으로 각 기관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혁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부영호텔에서 ‘제17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드림스타트는 각 시·군·구에서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 23년 한 해 동안에만 5만 7501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동행, 드림스타트’를 주제로 아동정책의 공적 전달체계인 드림스타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종사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약 630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대통령표창을, 전라남도 고흥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국무총리표창을, 그 외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 및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총 40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다고내푸드 김강용, 파리바게트 남해점 대표 박경희, 이노티안경콘택트 합천점 대표 송근호, ㈜지명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에게 후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옴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이번 평가에서 지난 주기 평가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성장·도약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이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가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셨고 든든한 친구처럼 지지해주신 덕분에 카이스트에 합격했고 기계공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며 “저와 저의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각 지역에서 아동 가정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가정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사업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동권리보장원도 드림스타트 현장 실무자 개개인이 아동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남미 관광객 유치 위해 팔 걷는다, 관광공사 멕시코시티지사 개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중남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난 2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 9월까지 중남미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97,212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방한객 96,211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중, 멕시코는 단연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곳으로 올해 중남미 방한객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중남미 지역은 K-콘텐츠에 대한 두터운 팬층, 한국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올해 8월, 멕시코 국적항공사 ‘아에로멕시코’의 인천-멕시코시티 직항 노선 재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멕시코시티지사 개소를 기념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멕시코시티 대형 쇼핑몰 오아시스에서 한국관광대축제를 개최했다. ‘한류의 물결, 멕시코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스포츠, 웰니스 등 다양한 테마로 한국관광 홍보관과 방한상품 판촉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대면 상담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멕시코 소비자를 위해 멕시코 최대 여행사 훌리아 투어스 여행사와 함께 다양한 한국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K-팝 아티스트 정진운의 토크쇼, 퓨전국악단 ‘린’과 페인터즈 히어로 등의 축하공연으로 약 2만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즐겼다. 한국관광 홍보관을 방문한 ‘까를로스 로드리게스’은 “딸 15세 생일을 기념해 한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양한 여행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K-팝을 좋아하는 딸에게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25일 멕시코시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 및 멕시코 정부 관계자, 현지 여행업계, 언론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시티지사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33개국을 관할하며 교육여행, 스포츠관광 등의 테마를 활용한 주요 여행사 방한상품 판촉 등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멕시코는 2025년에 중남미 지역 중 최초로 연간 방한객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이번에 신설된 멕시코시티지사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 부유층, 한류 관심층, 학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3일 멕시코 전역에 450여 개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문무원 무덕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태권도 수련생 단체의 방한관광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만남에 이어 피우지에서 타야니 장관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고 G7 외교장관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탈리아의 금년 G7 의장국 활동을 평가했다. 타야니 장관은 조 장관의 참석이 G7과 인태지역간 협력강화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타야니 장관은 인태지역 시장에 대한 이탈리아의 진출을 위해 한국과 같은 파트너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년중 경제사절단과 방한해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계획중이라고 언급했고 조 장관은 타야니 장관의 방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및 내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해양컨퍼런스’ 등 AI 및 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다자차원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이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경쟁과 전환의 핵심인 인태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바로 장관은 프랑스가 2026년 G7 의장국인 점을 상기하며 한국이 G7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태리 피우지를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태평양파트너십 외교정보협력 MOU 등 한-캐나다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양 장관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4차례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간 전례없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도 조 장관의 11.1. 캐나다 방문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美 신행정부 출범과 예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사입장국간 협력 강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고 ‘북태평양파트너십’ 등 여러 사안에서 역내 협력 진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그간 추진해 오던 ‘한-캐 외교정보협력 MOU’를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조속히 체결해 양국간 외교정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대러시아 파병 동향과 우려를 공유하면서 우리로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간 안보 연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잘 대응하는 것이 모두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