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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韓 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여야 토론" 주문 … 협상 아닌 野 폭주 맞설 '결기' 필요한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각오로 그릇된 야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공평'을 언급한 것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건희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특검법'도 민주당은 처음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1999년 이후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 몫이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채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물이다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시한으로 밝힌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상에 의존하기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그간 협상으로 정치를 했다면 지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왔겠냐"면서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잘못된 야권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금요저널] 김용태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를 방문해 쩐 뀌 끼엔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안지환 박사는 “2023년 한·미·베 3국이 수행한 ESFP 연구사업 결과로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첨단·방위산업에서 필요한 희토류와 방사능 차단기능이 뛰어난 차수성시멘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박사는 ESFP 연구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부터 ‘세계 최초 공정임을 인정’ 받아 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심의를 거쳐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에 과학자를 파견함으로써 ESFP연구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SFP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UNFCCC의 기술표준화에 따른 국제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획득했고 MSP 사업이 요구하는 해당지역 ESG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수 사례로서 사전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며 사업 제안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쩐 뀌 끼엔 차관은 “베트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보크사이트 광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탄재와 레드머드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쩐차관은 “베트남에서 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계획을 함께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의 대담에 앞서 제8차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의 따 딘 티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탈석탄 그린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환자원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서 “이번 한-베 비즈니스 포럼이 국제사회에 순환자원경제와 녹색 자원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은 탄소광물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비나코민을 방문해 석탄재 희토류 및 차수성시멘트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논의에서 MOU 체결 단계로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날 주베트남 대한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최영삼 대사와 석탄재 광물화 사업 및 베트남 철도 건설, 원전 수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과 한국지질연구원은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석탄재 광물화 사업과 에너지 자원안보’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는 23 일 오전 해병대 2 사단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BBQ 치킨과 도미노피자의 임원들도 참석 , 장병들에게 각각 BBQ 치킨 400 마리와 도미노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병대 2 사단 예하부대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752OP 를 방문해 해병대 2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제너시스 BBQ 의 김태천 부회장과 도미노피자의 김영훈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으며 김태천 부회장은 자사의 치킨 400 마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 김영훈 대표이사는 자사의 피자 200 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치킨과 피자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병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 탄핵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장병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