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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 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 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 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 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 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 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민들은 20 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 농협 및 축산 · 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 의 할인혜택 을 얻을 수 있다. 1 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 만원 , 지류형 10 만원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가발행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 민병덕 의원 , 최대호 시장 및 안양시 시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 이라며 “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타개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 억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 안양시의회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 며 “ 앞으로도 안양시민과 민생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0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