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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인 부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해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금요저널]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측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 등 전직 정책위수석부의장 3인으로 출발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이번에 안규백, 정성호, 고용진, 박정, 이병훈, 최인호, 김병주, 박성준, 신현영, 정일영 의원 등을 추가로 영입하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내일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삼성 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의 역할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동아일보 허문명 국장,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공정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 민주당의 태도와는 달리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 특히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폭증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요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박주민, 이수진,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문정복, 최혜영, 정필모,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교흥, 이해식, 최재형, 정운천,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해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의 등장과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역설하며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성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동 의원은 “선배시민의 사회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로 캐나다, 영국, 독일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선배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후배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 은 8 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 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청이전법 ’ 은 ‘ 혁신도시법 ’ 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 특수목적고 · 자율학교 설립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하는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 라며 ,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3 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및 발주기관과 건설신기술 개발자, 설계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