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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책단 단장에 5일 선임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원내대책단은 당 소속 국회 정무위·환노위·과방위·농해수위·외통위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부단장에 선임하는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원내대책단에 합류한다. 앞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송기헌 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사안을 축소·호도하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 신고된 재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 일부가 증권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법률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이 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2030 세대들은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은 경북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천시가 협약체결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금요저널] 국민의힘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자문단은 방송통신과 콘텐츠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가 포함됐고 포털 T/F 위원에는 미디어교수와 온라인분쟁 전문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윤두현 의원은 신문과 방송을 두루 거친 기자 출신으로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컨텐츠가 사회가 요구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특히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심도 깊은 뉴스가 환영받는 언론환경 조성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의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어제 1일 용인 처인구에서 열린 권인숙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는 현직 국회의원 42명을 포함해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과 이우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식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지역주민, 직능단체 주요인사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권인숙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참석하고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현직 국회의원은 김상희, 우상호, 윤호중, 이학영 , 도종환, 남인순, 유기홍, 윤관석, 이원욱, 서영교, 정청래, 홍익표, 진선미, 박홍근, 김철민, 맹성규, 정춘숙, 기동민, 백혜련, 김영진, 박찬대, 강훈식, 박주민, 이재정, 정필모, 강민정, 양경숙, 고영인, 서동용, 오기형, 김영배, 최강욱, 김승원 , 이수진, 최기상, 이원택, 양이원영, 유정주, 이탄희, 최혜영,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명 당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축전으로 응원을 전했다. 또한 용인지역 전현직 시·도의원과 지역 인사들도 환영과 응원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은 “용인을 쑥쑥 키울 권인숙 의원님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응원을 건넸고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원이 온 것은 동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보증하러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조부께서 용인에서 2대 국회의원을 지낸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권인숙 의원이 든든한 지역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축하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용인 중에서도 처인이 용인의 핵심이고 무엇보다 처인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 용인 땅에 서려 있는 운과 기운이 권인숙 의원이 처인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 적격이다 생각하며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처인구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강의를 한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처인구는 민주당에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뿌리가 되고 싶다. 처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제 온 열정과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 들어가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건물 1인 채용은 시대착오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청노조연맹과 4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복 선임’,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금의 과장은 “지난 2021년부터, 이와 관련해 정부 제안 형태로 3번의 요청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며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노조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굳이 기계설비만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상주 직원을 선임할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우정훈 과장은 “학교 현장에 맞는 중복선임 제도도 고민 중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와 예산 확보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대책을 학교로 다 떠넘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는 1일 1시간, 일주일 2-3일의 근로시간 정도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은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준으로 위탁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IoT 등 미래기술이 이미 도입된 상태에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해 이 예산을 쓰는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정부는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이 사실과 상황을 알면 어떻게 대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교육현장과 완전히 상반된 제도 시행으로 혼선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기계설비법과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 부분도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만약 학교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각 시도에서 협의를 통해 조례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4자 간담회을 통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음에 뜻을 모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획부 등 범정부부처 7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3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약 396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도가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도군 화양읍 일대 38,889m2에 이르는 부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 수변공원 등이 조성되며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질 전망이다. 또한, 취·창업 지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투자사 유치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돌봄지원시설이 갖춰진 생활문화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체계를 구축해 향후 청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발전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의 공공인프라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교육과 문화, 고용 등 다방면에 걸친 공공인프라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생활거점 또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금요저널] 김영선 국회의원이 1일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을 K-방산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1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김영선 의원과 경상남도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립창원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부문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가운데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국방기술·방산부문 산업환경 진단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 연계한 방위산업 인재양성 첨단무기체계 자주화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AE, 폴란드 등 해외수출 계약으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은 601억 2,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2~30억달러 수준이던 K-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170억달러까지 늘며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부문 4대 강국 진입’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경남은 국내 방산기업 생산능력의 50% 이상이 집약되어 있다.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개사 중 27개사·체계기업 17개사 중 6개사의 생산역량이 집중되어 2022년 방산수출 전체 수주액 173억 중 79.8% 실적이 경남에서 창출됐다. 김영선 의원은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경남 창원 중심으로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방산 육성 전략와 함께 창원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창원 설립’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창원은 금년 3월 15일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선정되어 방산부문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과 국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획됐다. 첨단방산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수출형 소재·부품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부품 인증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이르는 방위산업육성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의 국비를 최종예산에 반영했고 지난 5월 1일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영선 의원은 “국방분야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작년 5조원 수출에 성공한 FA-50 전투기 등 항공분야 무기체계의 주요구성품 국산화율은 45.4%에 머무르고 있다”며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창원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