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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금요저널]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원, B 감정기관은 165억원으로 책정했고 735억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원, D 감정기관은 120억원으로 책정해 405억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는 2016년 단 한 차례 개최됐다.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이 정부의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로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강신1리, 탄부면 하장리 옥천군은 청성면 산계1리와 청성면 마장리 영동군은 양산면 누교리, 용산면 천작리 괴산군은 연풍면 갈금리, 사리면 노송리로 총 8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동남4군은 보은·옥천·영동·괴산 4개 군이 모두 각각 2곳씩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동남4군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촌의 정주 여건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동남4군 주민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국회의원 ,‘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는 안양 토론회 ’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지난 6 월 7 일 14 시 ,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 문화예술도시로의 안양 , 새로운 길 찾기 ’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도시 안양의 위상을 찾기 위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 ·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 천진철 경기예총 회장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주희 안양문화예술재단 차장은 ‘ 예술인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지원 방향 ’ 을 주제로 ,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경영전략과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예술가의 상생을 위한 지역문화생태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 를 중심으로 안양 문화예술의 도약기 , 성장기 , 발전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 국가문화예술정책과 안양문화예술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 안양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과 전략적 운영방안 중장기적 문화예술정책 안양예술 플랫폼 및 DB 구축 안양의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발굴 정기적 포럼 , 세미나 개최 등 예술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경 안양시 관광보좌관은 발제문을 바탕으로 , “ 예술인과의 상생적인 관계유지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 며 , “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예산과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기 위해서 정책의 출발점과 결과가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하은 아트 포 랩 디렉터는 “ 청년과 장년 예술가 사이의 거리감 극복이 중요하다” 며 , “ 지역문화생태계의 자율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안양시 ‘ 문화다양성 조례 ’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지역의 주요 문화기관이 특정 단체의 이익 편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 안양 시민들의 향유 권리와 이해 수준에 대한 행정의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 정진희 크리스마스컴퍼니 대표는 “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한 곳도 없어서 양질의 좋은 행사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고 , “ 안양예술 정보 플랫폼 및 DB 구축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윤 작가는 “ 안양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규모나 내용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 면서 , “ 안양시가 문화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구축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컨셉을 제대로 잡아 구성하고 이와 느낌이 맞는 작품으로 안양의 가치를 높이고 재단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위원회 위원장은 “ 지속성 있는 아카이브 형식의 DB 구축과 안양 예술인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사업이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 “ 안양시와 전문예술인 간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통한 중 · 장기적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 안양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고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 문화예술도시 안양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제기되는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정책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 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 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 6 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노동 전문가 · 변호사 출신이자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수정당이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며 ,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노동위원장 임명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제 20 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굵직한 주요 당직들을 섭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동주, 고영인, 박상혁, 임호선, 김영배, 윤건영, 윤영덕, 기동민, 유기홍, 김성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회 는 7 일 오후 1 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을 개최했다.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갈무리해 ,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을 그릇된 신념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치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며 “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광역 · 기초의원과 춘천갑 지역위 고문 및 상설위원장단 , 당원 등 50 여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 개최 전후로 시장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등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등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 간담회 ’ 개최 [금요저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 은 위성곤 의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 독일 수교 140 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다지는 한편 , 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0 년 , ‘2050 탄소중립 ’ 을 선언하고 지난 3 월 , ‘ 탄소중립기본법 ’ 에 따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공언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 탄소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던 독일은 2000 년 6.2% 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 년 40% 이상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 년 ‘ 기후보호법 ’ 을 제정했고 ,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 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35 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2045 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EU 를 넘어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 독일 사민당 라스 클링바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독일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소개가 있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이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독일 측 내빈으로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 2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협약을 맺은 10여 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영동에 이어 보은, 옥천까지 연달아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부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은 정주 여건 개선, 문화·복지·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에 많은 정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환경의 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과 홍기원 의원 이 공동주최하는 ‘ 경기남부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 가 지난 4 월에 이어 6 월 5 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2 차 토론회는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수달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를 통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좌장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대표가 맡았고 , 발제는 ‘ 경기남부 수달보호 전략 ’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과 ‘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 ’ 김수경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윤여준 주무관 ,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도형 사무관 , 삼성전자 황호송 환경팀장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의 도시경쟁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 이라며 “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은 수십 년간 국회 - 지자체 - 기업 -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끈질긴 협업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상징적 성과 ”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적극 유치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 은 현재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의 활동 반경은 20~30km 로 넓어 평택시 안성천과 황구지천 , 진위천 등 경기 남부 하천 일대가 모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라며 , " 반면 , 로드킬을 당하는 등 경기 남부권역에 대한 수달에 대한 보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 각종 위협으로 부터 수달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도 축사를 통해 “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의회도 하천 수질개선과 수달보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