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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월 1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원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허영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방향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난해까지 4년간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강원특별법’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강원지역 현안과 비전에 해박한 것도 이번 선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기본권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광역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사회에서의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10여 년 전 첫 출마 당시에도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내걸었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현실화 및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하고‘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는 응답자의 20.8%가 안정적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고 말하며 “청소년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이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저탄소 연료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의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방안’과 숙명여자대학교 임용훈 교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업 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및 폐자원에너지화’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후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권경락 플랜1.5활동가, 권동혁 비엔지파트너스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탄소중립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산업단지의 대동맥과 같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지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역할을 한다면 국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산업단지 내 저탄소 연료와 분산에너지 활용이 단순 탄소중립 이행을 넘어 산업단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6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긴급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은 물론 민생주체와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오염수 방류 시도로 예상되는 피해와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 첫 순서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이 민생 발제를 이어나가는 순이다. 좌장은 임진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겸임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와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부처 관계자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생계와 직결된 민생 최일선이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가 우리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제1 책무”며 “오염수 방류 시도 저지와 민생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없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갑석,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송갑석 의원을 포함해 단 2명이다. 이로써 송 의원은 2020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을 포함해 4년 연속 국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수상하는 유일한 상으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가장 명예로운 상에 꼽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사위원회가 법률안과 활동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우수 입법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 위원 부문 수상자를 결정하며 그 중 ‘우수 입법의원’ 부문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 중 25명을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제정법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중소기업 스마트 산단 현장 방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입안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입법공청회, 당정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입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1 일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 ·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 년 9 월에 대표발의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으로 ,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 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라며 “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 · 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 ‘ 헌정대상 ’, 쿠키뉴스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국민의힘 ‘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국리민복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기헌 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1일 진행된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 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 협치·입법활동 등 총 4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입법·의정활동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 성안과정·법제적 완성도·정책 효과·비용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엄선하는 권위 높은 시상이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간택됐고 이를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관공서 등 공공 시설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200만 외국인에게 국민이 향유하는 수준의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최초로 제도화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절차를 신설해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사단은 위 개정안이 법원·경찰청·행정센터·병원시설 등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은행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인 기본권 향상에 따른 국격 상승효과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국적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020년 선정된 바 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7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 31 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 3 회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 일하는 국회 ’ 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 우수위원회 및 여야협치 , 입법활동 부문 등 4 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삼석 의원의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서삼석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 대 국회 최초로 2020 년 6 월 1 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2 년 5 월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20 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 2022 년 기준 전국 228 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113 곳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 년부터 인구소멸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 왔다. 서삼석 의원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 국회 ‘ 의정대상 ’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31 일 국회 로텐더홀 에서 열린 국회 75 주년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 · 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 년 4 월 18 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 년 12 월 28 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올해 5 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 · 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외부감사법 개정안 ’ 은 2023 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 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 자산 1 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오늘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 ” 이라며 , “ 특히 제가 받은 ‘ 경제 · 산업 우수법률안 수상 ’ 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제와 친한 국회 , 경제에 강한 국회의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 외부감사법 개정안 ’ 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 며 “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