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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국비예산 투입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현재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각 배수로를, 전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를 제안한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등의 부지는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131mm 의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바 있고 특히 올 해는 7년만에 발생하는 ‘슈퍼엘리뇨’현상으로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인 8월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를 동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랫동안 야영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에 따르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야전침대와 파레트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적절한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draw your dream’ 뜻을 담아 전북 새만금에서 약 170여개국 4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로 열릴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발족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 상생협력 문화 촉진과 함께 他 유통 대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6개 온라인플랫폼 社가 추가로 참여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생 정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정신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대회가 대형 유통·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표들께서 보여주신 우수한 상생 협력의 정신을 앞으로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들을 대표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전항일 ㈜지마켓 대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나선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매입입대 등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다르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주거안정 증진이라는 성과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주택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국민의 여론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과 합치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적은 초기 부담, 안정적 거주, 자산 축적 가능, 분양-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수요는 37만 1천 가구 정도 된다’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보면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금요저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홍 의원은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4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바로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간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월 22일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놓고 총선을 앞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미 여야 3명씩 국회사무처 2명을 합해 총 8명을 자문위원 명단을 4월에 받고도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해도 2029~2030년 개원이 빠듯하다”고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질 경우 운영위는 물론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종의사당은 560만 충청인, 2500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포럼 개최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5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를 공동 주최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리스크가 된 외교·안보 정책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4월 한일 한미정상회담과 5월 19~21일 G7 정상회의 이후 좀 더 구체화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글로벌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반도 안보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사회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2부 사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맡는다. 1부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및 강대국 전략’, 이정환 서울대 교수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속 한일관계’라는 주제를 맡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정책’,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가 함께 한다. 이재정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가 위기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은 외교·안보의 논의에서 사라져버렸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결 구조에 자발적으로 편입시켜 대한민국 외교에서 국익은 사라지고 평화 대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익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안보가 아닌 스스로 갈등과 위기를 만드는 외교 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분열적이고 맹목적인 진영외교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 호수국가정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이 탄력을 얻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정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0년 11월 권역별로 균형 잡힌 국가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올해 4월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하는 등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 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이 24 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 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 오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 제 32 조의 2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 ,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 이륜차 정비 ·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 · 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 · 수리 비용 완화 ,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면서 “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며 “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금요저널]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해 알코올남용 수위와 성향 및 심리상태 등을 평가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거쳐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을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 보호관찰법 개정안 ’ 을 24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 흉악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 “ 이라며 , "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